폐업 용어집
폐업신고부터 세금, 철거, 보증금, 재취업, 은행 서류 발급까지.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용어 145개를 9개 분야로 쉽게 풀었습니다.
분야별로 한 쪽에서 읽기
같은 분야 용어를 한 쪽에 모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용어 비교
비슷해 보이는 두 용어의 차이를 표로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폐업 순서 한눈에 보기 →용어 찾아보기
- 폐업 신고·행정
폐업신고
사업을 그만두었음을 세무서에 알려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절차.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폐업 신고·행정
폐업일
사업을 실제로 그만둔 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각종 지원 요건을 따지는 기준일이 됩니다.
자세히 보기 → - 폐업 신고·행정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가 폐업했다는 사실을 세무서가 증명하는 서류. 지원금, 구직급여, 채무조정 신청 때 자주 요구됩니다.
자세히 보기 → - 폐업 신고·행정
인허가 폐업신고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업종이 폐업할 때 시·군·구에 따로 하는 영업 폐업신고.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자세히 보기 → - 폐업 신고·행정
휴업신고
사업을 완전히 접지 않고 일정 기간 쉬는 것을 세무서에 알리는 신고. 폐업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을 때 활용합니다.
자세히 보기 → - 폐업 신고·행정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온라인 판매를 위해 신고해 둔 통신판매업을 정리하는 신고. 시·군·구 또는 정부24에서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폐업 신고·행정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직원을 두었던 사업장이 폐업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장 관계를 정리하는 신고. 대부분 14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자세히 보기 → - 폐업 신고·행정
지역가입자 전환
폐업 후 건강보험·국민연금이 사업장 가입에서 지역 가입으로 바뀌는 것.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 → - 폐업 신고·행정
국민연금 납부예외
폐업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해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제도.
자세히 보기 → - 폐업 신고·행정
카드가맹점·결제 계약 해지
폐업 시 카드단말기, 포스(판매관리기), 키오스크, 배달앱 등 결제·판매 관련 계약을 정리하는 일. 약정 위약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폐업 신고·행정
공과금·통신 해지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보안 서비스 등 매장 명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의를 넘기는 일. 철거 일정과 맞춰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세무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폐업한 사업자가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자세히 보기 → - 세무
잔존재화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집기·시설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 스스로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자세히 보기 → - 세무
매입세액공제
사업을 위해 산 물건·서비스에 붙은 부가세를 내야 할 부가세에서 빼 주는 것. 철거비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입니다.
자세히 보기 → - 세무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부가세 증빙. 폐업일 이후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 - 세무
종합소득세(폐업 연도)
폐업한 해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번 사업소득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세무
지급명세서(폐업 시)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대가를 지급한 내역을 세무서에 내는 서류. 폐업하면 제출 기한이 평소보다 앞당겨집니다.
자세히 보기 → - 세무
포괄양수도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기는 것. 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 - 세무
집기·시설 매각과 세금
폐업하면서 집기·시설을 팔 때 생기는 부가세와 소득세 문제. 매각 시점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 → - 세무
간이과세자
연 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 부가세를 낮은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하며, 폐업 때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세무
등록면허세(면허분)
영업신고·허가 같은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매년 1월 부과되는 지방세. 인허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 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자세히 보기 → - 철거·원상복구
원상복구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차한 공간을 계약에서 정한 상태(보통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범위는 계약서와 특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세히 보기 → - 철거·원상복구
골조 상태
인테리어 마감재를 모두 걷어내고 기둥·보·벽체 등 건물 구조만 남은 상태. "골조 반환" 특약이 있으면 철거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세히 보기 → - 철거·원상복구
내부 철거
건물 구조는 남기고 천장, 벽체, 바닥, 설비 등 실내 마감과 시설만 철거하는 공사. 상가 폐업 철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세히 보기 → - 철거·원상복구
부분 철거
공간 전체가 아니라 가벽, 천장 일부, 간판, 주방 설비 등 필요한 부분만 철거하는 작업.
자세히 보기 → - 철거·원상복구
전체 철거(건축물 해체)
건축물 전체를 허무는 공사.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규모에 맞게 해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고, 해체 후 멸실 신고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철거·원상복구
해체 허가·신고
건축물이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기 전에 시·군·구에 받는 허가 또는 하는 신고. 해체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자세히 보기 → - 철거·원상복구
멸실 신고
건축물이 해체되어 없어졌음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는 절차. 해체 후 30일 이내에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철거·원상복구
가벽
구조와 관계없이 공간을 나누려고 세운 벽. 석고보드와 경량 철골로 만든 경우가 많아 비교적 쉽게 철거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 철거·원상복구
내력벽
건물의 하중을 받치는 벽. 임의로 철거하면 안 되며, 철거 전에 반드시 구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철거·원상복구
석면 조사
철거·해체 전에 건축물에 석면 함유 자재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 일정 규모 이상은 지정 기관의 조사가 법적 의무입니다.
자세히 보기 → - 철거·원상복구
석면 해체·제거
석면 함유 자재를 밀폐·보호 조치 아래 법정 절차에 따라 제거하는 작업.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철거·원상복구
텍스(천장재)
천장에 붙이는 판형 마감재. 오래된 건물의 텍스에는 석면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 철거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 - 철거·원상복구
주방 덕트·후드
주방 연기와 냄새를 밖으로 빼는 배기 장치. 식당 철거 때 외부 배기구까지 철거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보기 → - 철거·원상복구
그리스 트랩
주방 배수에서 기름을 걸러내는 장치. 철거 시 내부 찌꺼기를 별도로 처리하고 배관을 막음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철거·원상복구
보양
공사 중 엘리베이터, 복도, 바닥 등 주변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덮개나 보호재를 씌우는 작업.
자세히 보기 → - 철거·원상복구
간판 철거
폐업 시 건물 외벽·돌출·옥상 간판을 떼어내는 작업. 방치하면 지자체의 제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 철거·원상복구
현장 실측·확정 견적
현장을 직접 보고 철거 범위와 폐기물 양을 산정해 공사비를 정하는 견적. 계약 후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폐기물·집기
건설폐기물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보드 등. 성상별로 분리해 허가받은 처리업체로 보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폐기물·집기
혼합 폐기물
여러 종류가 섞인 폐기물. 분리된 폐기물보다 처리 단가가 높아 철거비를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자세히 보기 → - 폐기물·집기
지정폐기물
석면처럼 환경과 인체에 해로워 법으로 따로 관리하는 폐기물. 일반 폐기물과 섞지 않고 전용 절차로 처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 - 폐기물·집기
올바로시스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전 과정 관리 시스템. 배출부터 처리까지 인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 폐기물·집기
집기 매입
재사용 가능한 냉장고, 주방기기, 가구 등을 업체가 사들이는 것. 매입가를 철거비에서 차감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 폐기물·집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등 대형 폐가전을 무료로 수거해 가는 공공 서비스. 1599-0903이나 온라인으로 예약합니다.
자세히 보기 → - 폐기물·집기
대형폐기물 배출
가구 등 큰 생활폐기물을 시·군·구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내 버리는 것. 철거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 임대차·부동산
보증금 반환
임대차가 끝나고 점포를 넘겨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원상복구와 밀린 차임·관리비를 정산한 뒤 반환됩니다.
자세히 보기 → - 임대차·부동산
권리금
영업 시설, 거래처, 상권 등 영업 가치에 대해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 양도양수가 되면 철거 비용도 줄어듭니다.
자세히 보기 → - 임대차·부동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게 한 제도.
자세히 보기 → - 임대차·부동산
양도양수(매장 넘기기)
운영하던 매장의 시설과 영업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것. 성사되면 원상복구 철거를 하지 않거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 임대차·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을 정한 법. 일부 조항은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 → - 임대차·부동산
환산보증금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 등 일부 보호 조항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세히 보기 → - 임대차·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
상가 임차인이 최초 계약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세히 보기 → - 임대차·부동산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되는 것.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 임대차·부동산
중도 해지·위약금
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를 끝내는 것.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없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위약금이나 잔여 차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 임대차·부동산
전대차
임차인이 빌린 점포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 임대차·부동산
대항력·확정일자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새 건물주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도 생깁니다.
자세히 보기 → - 임대차·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 점포를 비우거나 폐업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자세히 보기 → - 임대차·부동산
명도(점포 반환)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고 열쇠를 넘겨 임대인에게 점유를 돌려주는 것. 원상복구 확인과 함께 이뤄집니다.
자세히 보기 → - 임대차·부동산
관리비 정산
퇴거 시점까지의 관리비, 전기·수도 요금 등을 계산해 정리하는 것. 미정산분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 법률·채무
원상회복의무(범위 분쟁)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차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민법상 의무.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자세히 보기 → - 법률·채무
계약서 특약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로 적은 약정. 원상복구 범위, 중도 해지, 권리금 등은 특약 문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 → - 법률·채무
내용증명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해지 통고, 보증금 반환 요구 등의 증거로 씁니다.
자세히 보기 → - 법률·채무
지급명령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자세히 보기 → - 법률·채무
소액사건심판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 등을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민사 재판 절차.
자세히 보기 → - 법률·채무
직원 임금·퇴직금 정산
폐업으로 직원이 퇴직하면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법률·채무
기한의 이익 상실
대출 만기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잃고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 폐업이 약정상 사유가 되는 대출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 법률·채무
개인사업자 채무
개인사업자의 사업 대출은 대표 개인의 채무입니다. 폐업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갚아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법률·채무
새출발기금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합니다.
자세히 보기 → - 법률·채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는 금융권 채무조정 제도.
자세히 보기 → - 법률·채무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 인가를 받아 보통 3년 동안 변제 계획대로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
자세히 보기 → - 법률·채무
개인파산·면책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 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 책임을 벗는 제도.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를 돕는 사업. 원스톱 폐업지원과 재취업·재창업 지원으로 나뉩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점포철거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항목 중 임차 점포의 철거·원상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 한도와 조건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사업정리 컨설팅
세무·부동산·법률 등 전문가가 폐업 과정의 신고, 세금, 임대차, 집기 처분 등을 상담해 주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항목.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법률자문 지원
폐업 과정에서 생기는 임대차, 원상복구, 권리금, 채무 문제 등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항목.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대비하는 공제 제도. 폐업하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전직장려수당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지원 과정을 이수하고 취업 등에 성공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재창업 지원
폐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업종을 바꾸거나 다시 창업할 때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소상공인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 사업을 한곳에서 조회하고 신청하는 통합 포털.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원스톱폐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안의 사업으로,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을 한데 묶어 지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공고·접수·심사·지급을 맡습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을 맡은 정부 부처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같은 폐업·재기 지원사업의 예산과 방향을 정하고, 실제 운영은 소진공이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소상공인지원센터(새출발 지원센터)
소진공이 전국에 둔 지역 창구입니다. 2026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겸해 폐업·재기·채무조정 상담을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지자체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도나 시·군·구가 자체 예산으로 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희망리턴패키지와 별도로 공고되고 조건도 다릅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소상공인 기준
정부 소상공인 지원을 받으려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주된 업종별 매출 규모로 판단합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기 폐업자·폐업 예정자
지원사업 공고에서 신청 때 이미 폐업신고를 마친 사람(기 폐업자)과 앞으로 폐업할 사람(폐업 예정자)을 나눠 부르는 말입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철거 예정자·기 철거자
점포철거비 공고에서 철거 전에 신청하는 사람(철거 예정자)과 철거를 먼저 마치고 신청하는 사람(기 철거자)을 나눈 말입니다. 서류 내는 순서가 다릅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중복 지원 제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두 번 받지 못하게 막는 규정입니다. 이미 받았거나 비슷한 정부·지자체 사업을 받은 분은 지원에서 빠집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지원 제외 업종
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처음부터 신청할 수 없게 정해 둔 업종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목록을 씁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기간을 '예산 소진 시까지'로 정한 지원사업은 그해 예산이 다 쓰이면 연말 전이라도 접수를 닫습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모집 공고(공고문 읽는 법)
지원사업의 대상·내용·자격·제외 조건·서류·기간을 정해 알리는 공식 문서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문에 적힌 대로만 판단됩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적격심사(신청서류 검토)
점포철거비를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서류(1차)로 지원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 보는 단계입니다. 적격이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현장 점검(현장 확인)
공단이 점포에서 실제로 철거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공고에서는 비용 지급 뒤 마지막 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지원)
세금계산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거래 금액입니다. 점포철거비는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지원하고, 부가세는 사장님이 부담합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자력철거
철거업체에 맡기지 않고 사장님이 직접 철거하는 것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부정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철거비 부풀리기, 허위 청구, 페이백·리베이트, 서류 대리 작성 등이 해당합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보조금 환수
이미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이나 중복 수혜 같은 문제가 드러났을 때 다시 돌려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재기사업화
희망리턴패키지 안에서 폐업 뒤 다시 창업하거나 경영위기를 넘기려는 소상공인에게 진단,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을 묶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재창업 교육
다시 창업하거나 업종을 바꾸려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듣는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으로, 수료하면 재기 자금·보증을 신청할 때 자격이나 우대가 주어집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
폐업으로 마음이 지친 소상공인이 산림치유나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에게 빌려주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지원금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갚아야 하는 융자입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직접대출·대리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심사해 바로 빌려주고, 대리대출은 소진공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습니다.
자세히 보기 → - 지원금·재기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재창업 초기인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성실히 갚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빌려주는 정책자금입니다.
자세히 보기 → - 각종 서류
이체확인증
내 계좌에서 상대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은행이 확인해 주는 문서(이체영수증). 점포철거비 지원 정산 때 철거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빙으로 냅니다.
자세히 보기 → - 각종 서류
통장사본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이름이 나온 통장 첫 장(표지) 사본. 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증명할 때 냅니다.
자세히 보기 → - 각종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내 사업체가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공식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자세히 보기 → - 각종 서류
정산서류(2차)
철거를 마친 뒤 실제 들어간 철거비와 공사 완료를 증명하려고 내는 서류 묶음입니다.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등이 들어갑니다.
자세히 보기 → - 각종 서류
점포철거비 지급요청서
정산서류(2차)를 낼 때 소상공인24 화면에 철거 완료일, 철거업체, 공사 내용, 신청 금액, 지원금 받을 계좌를 적는 지원금 청구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 - 각종 서류
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 제공 동의)
행정기관이 가진 내 정보를 신청 기관에 바로 보내도록 동의하는 서비스입니다.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명·매출·근로자 서류를 직접 떼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히 보기 → - 각종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 사실과 개업일·업종·소재지를 세무서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달리 필요할 때마다 새로 발급받습니다.
자세히 보기 → - 각종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세무서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원사업에서는 매출 규모, 즉 소상공인인지 확인하려고 냅니다.
자세히 보기 → - 각종 서류
건축물대장
건물의 용도·면적·구조 등을 적은 공적 장부입니다. 점포철거비를 신청할 때 사업장이 주거용이 아닌 점포인지 확인하려고 냅니다.
자세히 보기 → - 각종 서류
임대차계약서(지원금 제출용)
점포를 돈을 내고 빌려 썼다는 것(유상 임차)을 보여 주는 신청서류(1차)입니다. 면적·주소·서명이 보여야 하고 임대인 정보는 가려서 냅니다.
자세히 보기 → - 각종 서류
공사내역서
철거업체가 사장님에게 발급하는 공사 항목·금액 명세서입니다. 점포철거비 정산서류(2차)의 첫 번째 서류입니다.
자세히 보기 → - 각종 서류
철거 전·후 사진
철거공사 전과 후의 점포 내부·외부를 찍어 실제로 철거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정산서류(2차)의 필수 서류이고, 알아볼 수 없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 - 재취업·고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가 본인 의사로 가입하는 고용보험. 가입해 두면 불가피하게 폐업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 재취업·고용
구직급여(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자영업자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 재취업·고용
비자발적 폐업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 법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하는 폐업.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입니다.
자세히 보기 → - 재취업·고용
실업인정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정해진 날짜마다 재취업 활동을 했음을 고용센터에서 인정받는 절차. 인정받은 기간만큼 급여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기 → - 재취업·고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취업 상담·훈련·알선과 소득 요건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
자세히 보기 → - 재취업·고용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구직 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일정 기간 매달 받는 수당.
자세히 보기 → - 재취업·고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수강료를 일정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카드. 폐업 후 재취업이나 업종 전환을 준비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 재취업·고용
고용24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채용 정보를 한곳에서 신청·조회하는 고용노동부 통합 포털.
자세히 보기 → - 재취업·고용
특화취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안에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 심리회복, 전직장려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묶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히 보기 → - 재취업·고용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낸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소진공 사업으로, 폐업 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히 보기 → - 폐업 신고·행정
음식점 폐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닫을 때의 절차. 세무서 폐업신고와 함께 구청 영업 폐업신고, 주방 설비 철거, 가스 차단을 같이 챙겨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폐업 신고·행정
학원·교습소 폐원
학원이나 교습소를 닫을 때 관할 교육지원청에 하는 폐원(폐소) 신고. 남은 수강료 반환과 학생 안내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폐업 신고·행정
미용실 폐업
미용실·네일숍처럼 공중위생영업을 하던 곳을 닫을 때의 절차.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군·구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폐업 신고·행정
의원 폐업신고
의원·치과·한의원을 닫을 때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하는 폐업신고. 진료기록 보관과 환자 안내 의무가 따릅니다.
자세히 보기 → - 폐업 신고·행정
도시가스 공급 중지
매장의 도시가스 사용을 끝내고 요금을 정산하는 일. 철거 전에 가스를 차단하고 배관 끝을 막아 두어야 안전합니다.
자세히 보기 → - 폐업 신고·행정
LPG 용기 회수
도시가스가 없는 매장에서 쓰던 LPG 가스통을 판매점에 돌려주고 남은 가스를 정산하는 일. 가스통은 대부분 판매점 소유입니다.
자세히 보기 → - 폐업 신고·행정
한전 전기 해지·명의변경
매장 전기 사용 계약을 끝내거나 다음 사용자에게 넘기는 일. 철거 공사에 전기가 필요하니 공사가 끝난 뒤에 처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 - 폐업 신고·행정
렌탈 계약 해지
정수기, 식기세척기, 커피머신, 제빙기처럼 빌려 쓰던 기계의 계약을 끝내는 일. 의무 사용 기간이 남았으면 위약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 폐업 신고·행정
배달앱 입점 해지
배달앱에 올린 가게를 내리고 광고 상품과 정산을 마무리하는 일. 남은 정산 대금과 광고 계약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 - 폐업 신고·행정
무인경비 해지
매장에 달아 둔 무인경비·보안 서비스 계약을 끝내는 일. 감지기와 카메라는 대부분 보안 회사 소유라 회수 일정을 철거와 맞춰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법률·채무
가맹계약 해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그만두기 위해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끝내는 일.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과 위약금, 간판·인테리어 처리 기준을 먼저 봅니다.
자세히 보기 → - 철거·원상복구
데코타일
매장 바닥에 접착제로 붙이는 PVC 바닥재. 원상복구 때 타일만 뜯는지, 바닥에 남은 접착제까지 갈아내는지가 비용을 가릅니다.
자세히 보기 → - 철거·원상복구
에폭시 바닥
주방, 공장, 창고 바닥에 바르는 단단한 수지 코팅. 원상복구 때 걷어 내려면 바닥을 갈아내야 해 범위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철거·원상복구
샌드위치 판넬
철판 두 장 사이에 단열재를 넣은 벽·지붕 자재. 철거 때 철판과 단열재를 나눠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철거·원상복구
조립식 냉동·냉장창고
판넬을 조립해 만든 사람이 들어가는 크기의 냉동·냉장고. 냉동기 안의 냉매를 회수한 뒤 판넬을 해체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 철거·원상복구
어닝
매장 앞 외벽에 다는 접이식 차양. 철거하면 외벽에 고정 구멍이 남아 원상복구 범위에 자주 들어갑니다.
자세히 보기 → - 폐기물·집기
집게차
크레인 끝에 집게가 달린 화물차. 철거 폐기물과 고철을 사람 손 대신 집어 실어 작업 시간을 줄입니다.
자세히 보기 → - 각종 서류
원상복구 확인서
임대인이 매장의 원상복구가 끝났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 보증금 반환 다툼을 막는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
자세히 보기 → - 세무
체납·압류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지 못해 쌓인 것이 체납, 이를 받으려고 나라가 재산을 묶는 것이 압류입니다. 상가 보증금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 세무
사업용 차량 처분
사업에 쓰던 화물차·승합차를 폐업 전후에 팔거나 정리하는 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차량은 부가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자세히 보기 →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