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임차인이 빌린 점포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폐업 대신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민법상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동의를 받아 전대하더라도 원래 임대차의 원상복구·보증금 관계는 원 임차인에게 남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전대 전에 임대인 서면 동의를 받으세요.
- 전차인이 시설을 바꾸면 나중에 원상복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해 두세요.
전대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전대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은 동의 없는 전대를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말로 받은 동의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우니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세요.
전대 기간이 원래 임대차 기간을 넘지 않게 하고, 끝날 때 원상복구를 누가 어디까지 하는지 전대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폐업 때 전대가 얽히면
임대인에 대한 원상복구와 가게를 비워 줄 책임은 원래 임차인에게 남습니다. 전차인이 나가지 않거나 철거를 하지 않으면 원래 임차인이 대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라면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30조). 그래도 정리는 세 사람이 함께 날짜와 범위를 맞추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전대 대신 생각해 볼 방법
폐업하면서 남은 계약 기간이 부담스럽다면 전대보다 양도양수가 깔끔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면 원래 임차인의 책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전대는 원래 계약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원래 임차인이 대신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을 일찍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끝나는 날짜,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돌려받는 날을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전차인이 쓰던 시설 철거비는 누가 내나요?
- 전대 계약에서 정한 대로 나눕니다. 다만 임대인에게는 원래 임차인이 책임을 지므로, 전차인에게 받을 돈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Q. 전차인의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 전차인과 계약한 원래 임차인이 돌려줍니다. 원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받는 시점과 맞춰 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 Q. 전차인과의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전대 기간, 월세와 보증금, 시설을 바꿀 수 있는 범위, 끝날 때 원상복구를 누가 어디까지 하는지, 임대인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적어 두세요. 임대인 동의서 사본을 계약서에 붙여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Q. 전대한 가게를 정리할 때는 누가 원상복구를 하나요?
- 건물주에게 가게를 돌려줄 책임은 원래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전차인과 맺은 계약에 원상복구를 누가 할지 적어 두었다면 그 내용에 따르고, 적어 두지 않았다면 철거 전에 세 사람이 범위와 비용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 Q. 전차인이 먼저 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 건물주에 대한 책임은 원래 임차인에게 남아 있으므로 원래 임차인이 정리와 반환을 마쳐야 합니다. 전차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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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