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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지정폐기물

폐기물·집기

정의

석면처럼 환경과 인체에 해로워 법으로 따로 관리하는 폐기물. 일반 폐기물과 섞지 않고 전용 절차로 처리합니다.

자세한 설명

폐기물관리법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정해 보관·운반·처리 기준을 엄격히 둡니다. 철거 현장에서는 석면 함유 폐기물이 대표적입니다.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처리 과정이 전산으로 관리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석면 폐기물 처리 증빙을 꼭 받아 두세요.
  • 일반 폐기물에 섞어 버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

가게 철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지정폐기물은 석면이 들어간 자재입니다. 오래된 건물의 천장 마감재, 슬레이트 지붕, 일부 바닥재와 단열재에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폐유, 폐페인트, 폐유기용제도 지정폐기물로 따로 처리합니다.

석면이 의심되면 먼저 전문 기관의 조사를 받고, 등록된 해체·제거 업체가 날림을 막는 조치를 한 뒤 걷어 내야 합니다. 걷어 낸 자재는 전용 포장을 해서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로 보내고, 올바로시스템 인계서로 처리 사실을 남깁니다.

사장님이 미리 할 일

견적을 받을 때 건물을 언제 지었는지, 천장재나 바닥재를 바꾼 적이 있는지 업체에 알려 주세요. 석면이 나올 수 있는 건물인지 미리 알면 조사와 처리 일정을 공사 계획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쓰던 기름, 페인트, 약품이 남아 있다면 따로 모아 두세요. 어떤 것이 얼마나 남았는지 목록으로 알려 주면 철거 업체가 일반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나눠 처리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 섞여 나오면 처리 일정과 비용이 늘 수 있으므로 견적서에 따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처리가 끝나면 인계서 사본을 받아 공사 서류와 함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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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천장재에 석면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눈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면 철거 전에 업체와 상의해 전문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일반 철거 업체가 석면도 같이 치울 수 있나요?
석면은 등록된 해체·제거 업체만 다룰 수 있습니다. 철거 업체가 직접 하는지, 전문 업체와 함께 하는지 견적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Q. 지정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와 섞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다시 골라내는 비용까지 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따로 모아 처리하세요.
Q. 석면 조사는 누가 하나요?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은 철거 전에 지정된 석면조사기관이 조사합니다. 우리 가게가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철거 업체와 먼저 상의하고, 필요하면 조사기관에 맡기세요.
Q. 석면이 나오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사, 신고, 해체·제거, 처리 순서를 거쳐야 하므로 일반 철거보다 일정이 길어집니다. 건물주에게 가게를 돌려줄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견적을 받을 때 그 날짜를 먼저 알리고, 석면 처리를 넣은 일정표를 받아 두세요.
Q.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은 누가 내나요?
가게에서 쓰던 기름이나 약품처럼 사장님이 만든 폐기물은 보통 사장님 몫입니다. 건물에 원래 있던 자재에서 나온 석면은 임대차 계약 내용과 원상복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건물주와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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