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온라인 판매를 위해 신고해 둔 통신판매업을 정리하는 신고. 시·군·구 또는 정부24에서 합니다.
자세한 설명
매장과 함께 스마트스토어·배달앱 자체몰 등으로 온라인 판매를 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도로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남아 있으면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 공개에도 영업 중으로 표시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오픈마켓·배달앱 판매자 계정 해지도 함께 정리하세요.
- 구매안전서비스·전자결제(PG) 회사 계약이 있다면 해지와 정산 일정을 확인하세요.
-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함께 했다면 정리 순서
먼저 오픈마켓과 자체 쇼핑몰의 상품 판매를 멈추고, 남은 주문의 배송과 교환·환불을 끝냅니다. 정산 대금이 모두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판매자 계정과 전자결제 계약을 해지하세요.
그다음 시·군·구나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개이므로 따로 챙겨야 하며, 쇼핑몰이나 SNS에 영업 종료 안내를 남겨 두면 문의가 줄어듭니다.
폐업 뒤에도 남는 소비자 책임
판매를 멈췄더라도 이미 팔린 상품의 교환·환불 요청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하므로, 마지막 주문의 배송이 끝난 뒤에도 그 기간은 연락을 받을 수 있게 해 두세요.
판매 기록도 바로 지우지 마세요. 쇼핑몰을 닫기 전에 주문 내역과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두면 부가세 확정신고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쇼핑몰 주소(도메인)나 서버를 따로 계약했다면 자동 연장되지 않게 해지 날짜를 확인하세요. 정기 결제가 남아 있으면 폐업 뒤에도 요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 Q. 세무서에 폐업신고하면 통신판매업도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은지 시·군·구에 꼭 확인하세요.
- Q. 통신판매업 신고를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 신고가 살아 있으면 해마다 등록면허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폐업신고로 정리하세요.
- Q.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를 찾아가거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검색해 신청하면 되고, 처리 결과도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잠시 쉬는 것이라면 폐업 대신 휴업할 수 있나요?
- 통신판매업도 휴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시작할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면 폐업으로 정리하는 편이 세금과 관리 부담을 줄입니다.
- Q.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자 폐업과 별개로 남아 있을 수 있어 등록면허세가 계속 나오거나 정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팔던 가게라면 폐업 신고 때 함께 처리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관련 용어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