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대비하는 공제 제도. 폐업하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자세한 설명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매달 낸 부금에 이자를 더해 폐업, 사망, 노령 등 사유가 생기면 공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납입 기간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법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폐업 후 생활 안정 자금 역할을 합니다.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폐업사실증명원을 준비해 공제금을 청구하세요.
- 가입 기간이 짧으면 수령 금액과 세금을 미리 확인하세요.
폐업할 때 공제금 받는 순서
폐업은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뒤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노란우산 누리집이나 가까운 지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공제금에서 남은 대출금이 먼저 빠집니다.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해 폐업 뒤 생활비 계획을 세워 두세요.
다른 재산과 다른 점
노란우산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빚이 있어도 생활 자금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세금도 퇴직소득으로 계산되어 일반 소득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폐업 전후로 챙길 것
폐업을 앞두고 부금을 내기 어려워지면 무리해서 내기보다 납부를 잠시 멈출 수 있는지 먼저 상담해 보세요. 밀린 기간이 길어지면 계약이 정리될 수 있으므로 지금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금은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나눠 받는 방법이 있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폐업 뒤 몇 달 동안 쓸 생활비와 다시 일을 시작할 때까지의 기간을 함께 따져 받는 방법을 정하세요.
공제금이 들어온 뒤 통장에서 다른 돈과 섞이면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받을 계좌를 어떻게 정할지 중소기업중앙회와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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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폐업 전에 해지하는 것과 폐업 뒤 청구하는 것은 다른가요?
- 다릅니다. 폐업 사유로 청구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사유 없이 해지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폐업할 계획이라면 폐업 뒤 청구하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 Q. 나중에 다시 창업하면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 다시 사업자가 되면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확인하세요.
- Q. 폐업신고 전에 공제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 폐업 사유로 청구하려면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를 마치고 폐업사실증명원을 받은 뒤 청구하세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알아 두면 폐업 뒤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공제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에도 더해지나요?
- 폐업 사유로 받은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따로 계산하므로 사업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떼어 간 세금이 맞는지 지급 내역을 확인해 두세요.
- Q. 노란우산 공제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 노란우산 고객센터나 가입한 은행 창구에 문의하면 됩니다. 폐업사실증명원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미리 챙겨 두면 신청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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