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for the Self-employed
자영업자가 본인 의사로 가입하는 고용보험. 가입해 두면 불가피하게 폐업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50명 미만을 둔 사업주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가입합니다. 기준보수 등급을 골라 보험료를 내며, 소상공인 대상 보험료 일부 지원 사업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고,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해야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폐업 직전에 가입하면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미리 가입해 두세요.
- 보험료를 체납하면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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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구직급여(실업급여)Job-seeking Benefit
고용보험 가입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자영업자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구직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80일, 10년 이상은 210일 동안 지급됩니다. 하루 금액은 그동안 선택한 기준보수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폐업 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정해진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야 지급됩니다.
실무 예시
3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장님이 매출 급감으로 폐업한 뒤 고용24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폐업 후 수급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폐업사실증명원과 매출 감소 증빙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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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비자발적 폐업Involuntary Closure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 법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하는 폐업.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입니다.
고용보험법령은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폐업 사유로 일정 기간 적자 지속, 매출액 급감, 자연재해, 질병·부상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법령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본인 귀책으로 폐업하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부가세 신고서, 손익 자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매출 감소 사유라면 기간별 부가세 신고서로 감소 폭을 보여 주세요.
- 사유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폐업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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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폐업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실업인정Unemployment Recognition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정해진 날짜마다 재취업 활동을 했음을 고용센터에서 인정받는 절차. 인정받은 기간만큼 급여가 나옵니다.
수급자는 실업인정일에 그동안의 구직 활동(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신고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차수도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입사 지원 내역과 면접 확인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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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국민취업지원제도National Employment Support Program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취업 상담·훈련·알선과 소득 요건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
Ⅰ유형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폐업 자영업자도 요건에 맞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는 등 중복 제한이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먼저 알아보세요.
- 고용24에서 자가진단으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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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구직촉진수당Job Search Allowance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구직 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일정 기간 매달 받는 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지급됩니다. 지급액과 가구원 추가 지원 등은 연도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최신 지급 금액은 고용24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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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국민내일배움카드National Tomorrow Learning Card
직업훈련 수강료를 일정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카드. 폐업 후 재취업이나 업종 전환을 준비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폭넓게 발급되며 정해진 기간 동안 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받습니다. 일정 매출 이상 자영업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훈련 과정은 고용24에서 검색하고 신청합니다. 과정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도 훈련 수강이 실업인정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과정은 취업률과 자부담률을 비교해 고르세요.
고용24Work24 Portal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채용 정보를 한곳에서 신청·조회하는 고용노동부 통합 포털.
기존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 서비스가 통합된 사이트입니다. 구직 등록,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 신고, 직업훈련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40대 이상 중장년은 중장년내일센터의 전직 지원 서비스도 고용2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폐업 직후 구직 등록부터 해 두면 이후 신청이 빨라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구직급여(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24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특화취업지원Specialized Re-employment Support
희망리턴패키지 안에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 심리회복, 전직장려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묶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흔히 '재취업 지원'이라고 부르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2026년 공식 이름입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과 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고,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받습니다.
구성은 네 가지입니다. 온라인 기초교육 다음 대면 심화교육(1:1 면담, 구직 준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등)으로 이어지는 취업 교육, 산림치유·심리상담 같은 심리회복 프로그램, 교육 수료 뒤 구직·취업 두 단계로 나눠 주는 전직장려수당,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따로 주는 연계 수당입니다. 금액과 횟수는 해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실무 예시
가게를 정리한 사장님이 폐업신고를 마친 뒤 기초·심화 교육을 수료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참여했고, 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다음 전직장려수당 두 번째 지급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전직장려수당은 본인 이름의 모든 사업장을 폐업신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심화교육을 수료하기 전에 먼저 취업하면 전직장려수당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순서를 지키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따로 신청해야 연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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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취업지원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재취업·고용 자주 묻는 질문
- Q. 직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직원은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따로 받습니다. 사장님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퇴직 사유를 정확히 적어야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자세히 보기 →
- Q. 건강이 나빠져서 닫는 것도 인정되나요?
- 질병이나 부상으로 영업을 이어 가기 어려운 경우도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준비하세요. 비자발적 폐업 자세히 보기 →
- Q. 폐업하기 전에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영업 중인 자영업자도 요건에 맞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기준 같은 제외 대상이 있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자세히 보기 →
- Q. 지원은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해마다 사업 공고가 새로 나옵니다. 계속 지원되는지,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는 그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세히 보기 →
다른 분야 용어
폐업 신고·행정
폐업신고, 인허가 정리, 4대보험 탈퇴 등 문을 닫을 때 해야 하는 신고
세무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잔존재화 등 폐업 전후 세금
철거·원상복구
원상복구 범위, 철거 공사 종류, 석면·해체 관련 절차
폐기물·집기
철거 폐기물 처리, 집기 매입, 폐가전 배출
임대차·부동산
보증금, 권리금, 상가임대차법, 양도양수
법률·채무
분쟁 대응, 직원 정산, 채무조정과 회생·파산
지원금·재기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의 신청 자격과 절차, 재기사업화·정책자금 등 폐업과 재기 지원
각종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공사내역서, 철거 전·후 사진, 통장사본·이체확인증 등 지원금 신청·정산 때 내는 서류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