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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임대차계약서(지원금 제출용)

각종 서류

정의

점포를 돈을 내고 빌려 썼다는 것(유상 임차)을 보여 주는 신청서류(1차)입니다. 면적·주소·서명이 보여야 하고 임대인 정보는 가려서 냅니다.

자세한 설명

점포철거비는 유상 임대차로 운영한 점포만 지원하므로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임차인, 임대 목적물, 사용 기간, 차임(월세), 전용면적, 날인(서명)이 보여야 하고,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면 인정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계약서도 인정됩니다. 자가 건물, 무상 임대, 법인과 그 대표 사이의 임대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제출 전에 임대인·중개인 정보는 모두 가리고, 임차인(사장님)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깁니다. 계약서 주소가 사업자등록·폐업 서류의 주소와 동·호수·층까지 같아야 하고, 계약서에 면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영업신고증을 함께 냅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빠진 계약서는 탈락 사유가 됩니다.
  • 신청 화면에는 면적을 ㎡ 단위로 입력합니다(평은 자동 환산).
  • 면적을 확인할 서류가 마땅치 않으면 계약서에 올바른 면적을 적고 고친 부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날인)해서 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거나 바뀐 적이 있다면

재계약이나 갱신을 했다면 지금 유효한 최신 계약서를 내고, 기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지 보여 줄 수 있게 이전 계약서도 함께 준비해 두세요.

임대인이 바뀌었거나 전대차로 들어온 경우에는 원래 계약서, 임대인 동의서, 바뀐 임대인과의 계약서처럼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기 전에 다시 볼 것

계약서의 임차인 이름이 사업자등록의 대표자와 같은지, 계약서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서로 다르면 같은 사업장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을 빠짐없이, 글자가 잘 보이게 찍거나 스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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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나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사본을 요청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말로만 계약하고 계약서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나요?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차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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