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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철거·원상복구 용어 모음

원상복구 범위, 철거 공사 종류, 석면·해체 관련 절차

원상복구Restoration to Original Condition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차한 공간을 계약에서 정한 상태(보통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범위는 계약서와 특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법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임차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는 인테리어, 간판, 주방 설비, 가벽 등을 철거하고 바닥·벽·천장을 입주 당시 상태로 돌려놓는 공사를 말합니다.

어디까지가 원상인지는 계약서 특약, 입주 당시 사진, 이전 임차인의 시설 인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위가 불분명하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공제 다툼이 생기므로 철거 전에 임대인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 예시

입주 때 받은 사진에 바닥 타일이 있었다면 타일까지 걷어낼 필요는 없지만, "골조 상태로 반환" 특약이 있으면 타일과 천장재까지 모두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입주 당시 사진과 계약서 특약을 먼저 찾아보세요.
  • 임대인과 원상복구 범위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 공사 후 임대인 확인을 받고 사진을 남기면 보증금 반환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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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 상태Bare Shell Condition

인테리어 마감재를 모두 걷어내고 기둥·보·벽체 등 건물 구조만 남은 상태. "골조 반환" 특약이 있으면 철거 범위가 넓어집니다.

신축 상가는 대부분 골조 상태로 임대되므로 계약서에 "골조 상태로 원상복구"라고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천장재, 바닥재, 벽 마감, 전기·설비 배선 중 임차인이 설치한 것을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같은 평수라도 골조 반환인지, 일부 시설 유지 반환인지에 따라 철거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계약서의 반환 상태 문구를 견적 전에 업체에 알려 주세요.
  • 건물 공용 설비(소방 배관, 공용 전기 등)는 철거 대상이 아닙니다.
  • 다음 임차인이 시설을 쓰겠다고 하면 임대인과 범위를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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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 상태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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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철거Interior Demolition

건물 구조는 남기고 천장, 벽체, 바닥, 설비 등 실내 마감과 시설만 철거하는 공사. 상가 폐업 철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부 철거는 주요 구조부를 건드리지 않으므로 보통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소음·분진 관리, 엘리베이터와 공용부 보양, 폐기물 분리 배출이 중요합니다.

철거비는 면적보다 철거할 자재의 양과 종류, 반출 동선(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폐기물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건물 관리사무소의 공사 가능 시간과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 석면 의심 자재가 있으면 철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렌털 장비와 반출할 개인 물품은 철거 전에 빼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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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철거Partial Demolition

공간 전체가 아니라 가벽, 천장 일부, 간판, 주방 설비 등 필요한 부분만 철거하는 작업.

양도양수로 다음 임차인이 일부 시설을 쓰기로 했거나, 임대인과 일부만 원상복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진행합니다. 업종 변경 리모델링 전 철거에도 많이 쓰입니다.

남길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절단·보양 작업이 더 섬세해야 해서, 면적 대비 단가가 전체 철거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남길 것과 철거할 것을 사진에 표시해 업체와 공유하세요.
  • 전기·설비를 일부만 철거할 때는 남는 배선의 안전 처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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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철거(건축물 해체)Building Demolition

건축물 전체를 허무는 공사.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규모에 맞게 해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고, 해체 후 멸실 신고를 합니다.

주택, 창고, 단독 상가건물 등을 통째로 허무는 공사입니다. 공사 전에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 허가 대상은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석면 조사, 인접 건물 보호, 도로 점용, 폐기물 처리 계획까지 사전 준비가 많아 내부 철거보다 기간이 깁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건축물 해체는 착공 전 허가·신고가 필수입니다.
  • 해체 후에는 멸실 신고로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세요.
  • 토지 매각이나 신축 계획이 있다면 일정에 해체 기간을 넉넉히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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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허가·신고Demolition Permit

건축물이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기 전에 시·군·구에 받는 허가 또는 하는 신고. 해체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규모와 위치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체 공법, 순서, 안전 대책을 담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며, 허가 대상 공사는 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실내 인테리어 철거는 보통 대상이 아니지만, 내력벽·기둥·보 같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구조부를 건드리는 철거인지 업체에 먼저 확인하세요.
  • 허가·신고 없이 해체하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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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신고Building Extinction Report

건축물이 해체되어 없어졌음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는 절차. 해체 후 30일 이내에 합니다.

건축물을 해체하면 해체 공사 완료 후 멸실 신고를 해야 건축물대장이 말소됩니다. 대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재산세 부과, 신축 인허가, 토지 거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체 허가·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체 공사 완료 신고와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멸실 후 등기부의 건물 등기도 말소 신청해야 합니다.
  • 철거 업체에 완료 사진과 폐기물 처리 증빙을 받아 두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전체 철거(건축물 해체)해체 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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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벽Partition Wall

구조와 관계없이 공간을 나누려고 세운 벽. 석고보드와 경량 철골로 만든 경우가 많아 비교적 쉽게 철거할 수 있습니다.

룸, 창고, 탈의실 등을 만들기 위해 임차인이 세운 벽은 대부분 가벽이며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철거 후 바닥과 천장에 남는 고정 자국은 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적(벽돌) 가벽은 석고보드 가벽보다 폐기물 양과 철거 시간이 많이 듭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가벽인지 내력벽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도면으로 확인하세요.
  • 가벽 안에 지나가는 전기 배선은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내력벽부분 철거내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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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Load-bearing Wall

건물의 하중을 받치는 벽. 임의로 철거하면 안 되며, 철거 전에 반드시 구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력벽은 위층의 무게를 받치는 구조 요소입니다.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며, 손상하면 건물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벽 두께와 재질, 위치로 구조 여부를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되면 구조 전문가 확인을 거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내력벽에 낸 개구부가 있다면 원상복구 방법을 임대인과 협의하세요.
  • 구조부 해체는 해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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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조사Asbestos Survey

철거·해체 전에 건축물에 석면 함유 자재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 일정 규모 이상은 지정 기관의 조사가 법적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축물을 철거·해체하기 전에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조사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의 천장 텍스, 슬레이트, 단열재, 배관 보온재 등에 석면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석면이 확인되면 일반 철거와 분리해 등록 업체가 제거해야 합니다.

실무 예시

1990년대에 지어진 상가의 천장 텍스를 철거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석면이 검출되어, 석면 해체·제거를 먼저 진행한 뒤 내부 철거를 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건물 준공 연도를 확인해 업체에 알려 주세요.
  • 석면 의심 자재를 임의로 부수면 본인과 이웃 모두 위험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석면 해체·제거텍스(천장재)지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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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Asbestos Abatement

석면 함유 자재를 밀폐·보호 조치 아래 법정 절차에 따라 제거하는 작업.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석면 해체·제거는 작업 전 신고, 작업장 밀폐와 음압 유지, 보호구 착용, 작업 후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거한 석면은 지정폐기물로 따로 처리합니다.

일반 철거보다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므로 조사 결과를 받은 뒤 견적과 일정을 다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석면 업체 등록 여부와 처리 증빙(올바로 인계서)을 확인하세요.
  • 작업 기간에는 매장 출입을 자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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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천장재)Ceiling Tile

천장에 붙이는 판형 마감재. 오래된 건물의 텍스에는 석면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 철거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과 상가 천장에 흔히 쓰이는 사각 판재로, 작은 구멍 무늬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석면 사용이 금지되기 전에 시공된 텍스에는 석면이 함유되었을 수 있습니다.

석면이 없는 텍스는 일반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지만, 석면이 있으면 해체·제거 절차와 지정폐기물 처리가 필요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깨지거나 부스러진 텍스는 만지지 말고 업체에 알리세요.
  • 천장 위 배관 보온재도 석면 확인 대상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석면 조사석면 해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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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덕트·후드Kitchen Duct & Hood

주방 연기와 냄새를 밖으로 빼는 배기 장치. 식당 철거 때 외부 배기구까지 철거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드, 덕트, 배기 팬, 외벽 배기구까지 이어진 설비입니다. 덕트 내부에는 기름때가 쌓여 있어 철거 시 분리 처리와 화재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벽이나 옥상으로 나간 덕트는 고소 작업이 필요해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외벽 타공부를 메우는 보수도 원상복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덕트가 지나가는 경로(천장 속, 외벽, 옥상)를 견적 때 알려 주세요.
  • 가스 설비는 공급사 안전 조치 후 철거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그리스 트랩공과금·통신 해지내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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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트랩Grease Trap

주방 배수에서 기름을 걸러내는 장치. 철거 시 내부 찌꺼기를 별도로 처리하고 배관을 막음 처리해야 합니다.

식당 싱크대 아래나 바닥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관리하지 않으면 기름 찌꺼기가 굳어 있어 철거 전 청소·수거가 필요합니다.

바닥에 매립된 트랩을 철거하면 바닥 방수와 미장 보수까지 원상복구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배수 배관 막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악취와 해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매립형인지 거치형인지 견적 때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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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Protective Covering

공사 중 엘리베이터, 복도, 바닥 등 주변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덮개나 보호재를 씌우는 작업.

철거 자재와 폐기물을 옮기는 동선에 보호 매트와 합판을 깔고, 엘리베이터 내부를 보호재로 감쌉니다. 집합건물은 관리 규정으로 보양을 의무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양을 소홀히 해 공용부가 손상되면 관리단이나 임대인에게 보수 비용을 물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관리사무소의 보양 기준과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시간을 확인하세요.
  • 공사 전 공용부 사진을 찍어 두면 손상 책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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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철거Signboard Removal

폐업 시 건물 외벽·돌출·옥상 간판을 떼어내는 작업. 방치하면 지자체의 제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판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설치되며 표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폐업 후 간판을 그대로 두면 관리되지 않는 광고물이 되어 안전 문제와 함께 지자체의 제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달린 간판은 고소작업차나 크레인이 필요해 비용이 달라지고, 철거 후 외벽 앵커 자국 보수도 원상복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간판 크기·높이·전기 연결 여부를 사진으로 보내면 견적이 정확해집니다.
  • 건물 외벽 보수 범위를 임대인과 미리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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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측·확정 견적Site Survey & Fixed Quote

현장을 직접 보고 철거 범위와 폐기물 양을 산정해 공사비를 정하는 견적. 계약 후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비는 평수만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재 종류, 천장 속 상태, 반출 동선, 폐기물 양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사진 견적은 범위를 잡는 데 쓰고, 계약 전에는 실측 견적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견적서에는 철거 범위, 폐기물 처리 포함 여부, 보양, 원상복구 마감 수준,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실무 예시

평당 단가만 적힌 견적으로 계약했다가 천장 속 덕트와 폐기물 추가 비용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목별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세요.

사장님 체크포인트

  • 견적서에 폐기물 처리비와 운반비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는 조건(석면 검출 등)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 지원금 신청에 쓸 견적서·세금계산서 양식이 필요한지 미리 알리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원상복구건설폐기물점포철거비 지원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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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타일Deco Tile (LVT)

매장 바닥에 접착제로 붙이는 PVC 바닥재. 원상복구 때 타일만 뜯는지, 바닥에 남은 접착제까지 갈아내는지가 비용을 가릅니다.

데코타일은 카페, 사무실, 학원 바닥에 가장 흔히 쓰는 바닥재입니다. 타일 자체는 비교적 쉽게 떼어지지만, 아래에 남은 접착제가 굳어 있으면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업이 더 필요합니다.

임대 계약 당시 바닥이 맨 콘크리트였다면 접착제 제거까지 원상복구 범위로 보는 경우가 많고, 처음부터 데코타일이 깔려 있었다면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점 당시 사진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실무 예시

사무실 원상복구를 앞둔 사장님이 입점 때 바닥이 회색 데코타일이었던 사진을 찾아 보여 주어, 바닥은 그대로 두고 칸막이만 철거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입점 당시 바닥 사진을 먼저 찾아보세요.
  • 접착제 연삭은 먼지가 많아 다른 매장 영업시간을 피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오래된 바닥재 아래 석면 타일이 있을 수 있으니 오래된 건물은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원상복구원상회복의무(범위 분쟁)에폭시 바닥석면 조사철거 전·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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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 바닥Epoxy Floor Coating

주방, 공장, 창고 바닥에 바르는 단단한 수지 코팅. 원상복구 때 걷어 내려면 바닥을 갈아내야 해 범위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에폭시는 물과 기름에 강해 식당 주방이나 작업장 바닥에 자주 씁니다. 바닥에 단단히 붙어 있어 떼어 내는 것이 아니라 연삭기로 갈아내는 방식으로 제거하며, 면적이 넓으면 작업 기간이 길어집니다.

임대인이 에폭시를 그대로 두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같은 업종이면 오히려 남겨 두기를 원하기도 하니, 원상복구 범위를 정할 때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실무 예시

반찬가게 주방 바닥의 에폭시를 두고 임대인과 협의한 결과, 다음 임차인도 식품 업종이라 바닥은 그대로 두고 설비만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에폭시를 남겨도 되는지 임대인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 연삭 작업은 소음과 먼지가 커 건물 관리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바닥 아래 방수층까지 손대야 하는지 범위를 분명히 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원상복구원상회복의무(범위 분쟁)데코타일그리스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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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판넬Sandwich Panel

철판 두 장 사이에 단열재를 넣은 벽·지붕 자재. 철거 때 철판과 단열재를 나눠 처리해야 합니다.

샌드위치 판넬은 창고, 공장, 가설 매장, 냉동창고 벽에 많이 쓰입니다. 가운데 단열재는 스티로폼(EPS), 우레탄, 그라스울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철거한 판넬은 철판과 단열재를 분리하면 철판은 고철로 처리할 수 있지만, 분리하지 않으면 혼합 폐기물로 처리해야 해 비용이 늘어납니다. 스티로폼 판넬은 불에 약하니 철거 중 절단 작업 때 불티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 예시

판넬로 지은 창고형 매장을 비우면서 철판과 스티로폼을 현장에서 나눠 실었더니, 철판은 고철로 넘기고 나머지만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판넬 속 단열재 종류를 미리 알면 처리 방법을 정하기 쉽습니다.
  • 불꽃이 튀는 절단 작업은 화재 감시를 붙이세요.
  • 건축물대장에 올라간 판넬 건물은 철거 신고·허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조립식 냉동·냉장창고건설폐기물혼합 폐기물해체 허가·신고

샌드위치 판넬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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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냉동·냉장창고Walk-in Freezer

판넬을 조립해 만든 사람이 들어가는 크기의 냉동·냉장고. 냉동기 안의 냉매를 회수한 뒤 판넬을 해체해야 합니다.

정육점, 횟집, 식자재 마트, 큰 식당에서 쓰는 조립식 냉동창고는 단열 판넬 상자와 바깥의 냉동기(실외기)로 이루어집니다. 판넬은 볼트로 조립된 경우가 많아 해체해 옮기거나 중고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냉동기와 배관 안에는 냉매가 들어 있어 배관을 함부로 자르면 안 됩니다. 냉매 회수 장비를 갖춘 업체가 먼저 냉매를 빼낸 뒤 해체해야 하고, 바닥 단열층과 배수구 처리도 원상복구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실무 예시

정육점을 닫은 사장님이 조립식 냉동창고를 중고 매입 업체에 넘기면서, 냉매 회수와 판넬 해체를 같은 날 진행하고 바닥 배수구만 원상복구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냉매 회수를 먼저 하세요. 배관을 자르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 상태가 좋은 판넬과 냉동기는 매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외기가 옥상이나 외벽에 있다면 높은 곳 작업 장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샌드위치 판넬집기 매입음식점 폐업원상회복의무(범위 분쟁)

조립식 냉동·냉장창고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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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닝Awning

매장 앞 외벽에 다는 접이식 차양. 철거하면 외벽에 고정 구멍이 남아 원상복구 범위에 자주 들어갑니다.

어닝은 햇빛과 비를 가리려고 출입구 위에 다는 천막형 차양입니다. 팔이 접히는 수동·전동 방식이 많고, 전동 어닝은 전기 배선이 실내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어닝을 떼면 외벽에 앵커 구멍과 자국이 남습니다. 외벽은 건물 공용 부분이라 임대인이 구멍 메움이나 도장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간판 철거와 함께 범위를 정해 두세요. 2층 높이에 달린 어닝은 사다리차 같은 장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분식집 사장님이 간판을 뗄 때 어닝도 함께 철거하고, 외벽의 앵커 구멍을 메워 임대인 확인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간판과 어닝은 한 번에 철거하면 장비를 한 번만 부를 수 있습니다.
  • 전동 어닝은 실내 배선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 어닝 천에 상호가 인쇄돼 있으면 옥외광고물로 볼 수 있으니 함께 정리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간판 철거원상회복의무(범위 분쟁)보양

어닝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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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원상복구 자주 묻는 질문

Q. 전 임차인이 해 놓은 인테리어까지 제가 철거해야 하나요?
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넘겨받으면서 원상복구 의무까지 함께 넘겨받기로 했다면 철거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과 시설 인수 당시의 약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상복구 자세히 보기 →
Q. 계약서에 반환 상태가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빌렸을 때의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입주 당시 사진과 전 임차인에게서 넘겨받은 시설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골조 상태 자세히 보기 →
Q. 영업을 하면서 일부만 먼저 철거할 수 있나요?
구역을 나눠 진행할 수는 있지만 먼지와 소음 때문에 손님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영업을 마친 뒤 한 번에 진행하는 편이 기간과 비용 모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철거 자세히 보기 →
Q. 간판만 떼어도 부분 철거인가요?
네. 간판, 어닝, 주방 설비처럼 일부만 떼는 작업은 모두 부분 철거로 봅니다. 다른 철거와 묶으면 장비와 인력을 한 번에 쓸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분 철거 자세히 보기 →
Q. 작은 창고 하나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에 올라간 건물이라면 크기와 관계없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구청 건축과에 먼저 확인하세요.
전체 철거(건축물 해체) 자세히 보기 →
Q. 해체계획서는 누가 쓰나요?
보통 철거 업체나 건축사가 작성을 돕습니다. 계약 때 계획서 작성이 공사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해체 허가·신고 자세히 보기 →
Q. 멸실 신고는 누가 하나요?
건물 주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철거 업체나 건축사가 서류 준비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때 확인하세요.
멸실 신고 자세히 보기 →
Q. 전 임차인이 세운 가벽도 제가 떼야 하나요?
그 시설을 넘겨받으면서 원상복구 의무도 함께 받기로 했다면 떼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과 넘겨받을 때의 약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벽 자세히 보기 →
Q. 내력벽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건물 도면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면이 없으면 벽 두께와 위치를 보고 판단하는데, 애매하면 구조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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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석면 조사는 누가 비용을 내나요?
보통 철거를 맡기는 쪽이 부담하지만, 임대인과 원상복구 범위를 정하면서 따로 나누기도 합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과 이야기해 두세요.
석면 조사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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