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지 못해 쌓인 것이 체납, 이를 받으려고 나라가 재산을 묶는 것이 압류입니다. 상가 보증금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국세·지방세·4대보험료가 체납되면 세무서나 공단은 예금, 매출 카드 대금, 차량,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같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압류되면 임대인은 사장님에게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고 압류한 기관에 먼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다고 체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분납이나 납부 기한 연장을 상담할 수 있고,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하거나 취업하면 체납액 일부 가산금 면제와 분납을 받는 재기 지원 특례가 시행되기도 하니 세무서에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실무 예시
부가세 체납으로 보증금이 압류된 사장님이 세무서에서 분납 계획을 상담해 압류 해제 조건을 확인한 뒤 원상복구와 보증금 정산을 진행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보증금 압류 통지가 왔다면 원상복구 비용 정산 순서부터 임대인과 확인하세요.
- 분납·유예는 체납이 커지기 전에 상담할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 채무 전체가 버겁다면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같은 채무조정도 함께 알아보세요.
체납이 있을 때 폐업 순서
먼저 홈택스, 위택스, 4대 보험 공단 누리집에서 체납이 있는지, 압류가 걸린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됐다면 임대인에게도 통지가 갔을 수 있습니다.
압류가 있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사장님에게 바로 주기 어렵습니다. 원상복구 비용과 밀린 차임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누구에게 줄지 임대인과 압류한 기관에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하러 갈 때 준비물
체납 고지서, 최근 매출과 통장 내역, 임대차 계약서, 폐업 예정일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챙기세요. 지금 형편을 자료로 보여 줄수록 분납이나 기한 연장 상담이 구체적으로 이뤄집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시·군·구, 보험료는 각 공단이 따로 관리합니다. 한곳에서 정리됐다고 다른 곳도 끝난 것이 아니니 기관마다 따로 확인하세요.
더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 Q. 통장이 압류되면 생활비도 못 쓰나요?
- 생계에 필요한 돈은 압류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이 생활비 통장이라면 압류한 기관에 해제를 문의하세요.
- Q. 압류를 풀려면 체납을 다 갚아야 하나요?
- 대개는 다 내야 풀리지만, 분납 계획을 세우면 사정에 따라 일부를 풀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은 기관마다 다르니 직접 물어보세요.
- Q. 보증금이 압류됐는데 원상복구는 제가 해야 하나요?
- 네. 원상복구 의무는 압류와 따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는 임대인과 먼저 정하세요.
- Q. 체납이 신용에 영향을 주나요?
- 체납이 오래 이어지거나 쌓이면 신용정보 기관에 자료가 넘어가 대출이나 카드 이용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용어
- 세무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폐업한 사업자가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 임대차·부동산
보증금 반환
임대차가 끝나고 점포를 넘겨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원상복구와 밀린 차임·관리비를 정산한 뒤 반환됩니다.
- 법률·채무
새출발기금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합니다.
- 법률·채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는 금융권 채무조정 제도.
- 법률·채무
개인사업자 채무
개인사업자의 사업 대출은 대표 개인의 채무입니다. 폐업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갚아야 합니다.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