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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지원금·재기 용어 모음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의 신청 자격과 절차, 재기사업화·정책자금 등 폐업과 재기 지원

희망리턴패키지Hope Return Packag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를 돕는 사업. 원스톱 폐업지원과 재취업·재창업 지원으로 나뉩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에는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연계 등이 들어 있고 항목별 중복 신청이 가능한 해가 많습니다. 재기 지원은 재취업 교육과 전직장려수당, 재창업 교육과 사업화 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은 매년 공고로 정해지고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므로, 폐업을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예시

철거 시작 전에 점포 안팎 사진을 남기고 점포철거비를 신청해 적격 통보를 받은 뒤 철거를 진행했고, 이후 재취업 교육을 들으며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철거를 먼저 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거 시작 전에 사진부터 찍어 두세요.
  •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며, 공고문의 제출 서류를 미리 챙기세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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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지원Store Demolition Subsidy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항목 중 임차 점포의 철거·원상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 한도와 조건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임차 점포를 철거·원상복구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전용면적에 따른 단가 한도와 총 한도가 함께 적용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철거 전에 신청하면 신청서류(1차) 적격심사 → 철거·폐업 → 정산서류(2차) 제출 → 지급 → 현장 점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철거를 먼저 마친 경우에도 1·2차 서류를 한꺼번에 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점검은 지급 뒤에 하고, 지원금은 사장님이 철거비를 먼저 낸 뒤 정산해 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철거 전·후 사진,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이 정산 증빙으로 필요합니다. 철거 전 사진은 철거를 시작하면 다시 찍을 수 없으니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실무 예시

철거 시작 전에 점포 안팎을 같은 위치·각도로 찍어 두고 철거를 마친 뒤, 신청서류와 정산서류를 한꺼번에 내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철거를 먼저 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거 시작 전에 사진부터 찍어 두세요.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거쳐야 합니다. 직접 철거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되니, 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을 빠짐없이 남기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철거 예정자·기 철거자철거 전·후 사진정산서류(2차)공급가액(부가세 제외 지원)자력철거현장 점검(현장 확인)현장 실측·확정 견적이체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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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리 컨설팅Business Closure Consulting

세무·부동산·법률 등 전문가가 폐업 과정의 신고, 세금, 임대차, 집기 처분 등을 상담해 주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항목.

폐업 절차, 부가세·소득세 신고, 임대차 정리, 재고·집기 처분, 재기 방향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경험이 없는 사장님이 순서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무사에게 세무 신고를 맡기는 비용 일부를 함께 지원하는 해도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사장님 체크포인트

  • 상담 전에 계약서, 매출·매입 자료, 채무 목록을 정리해 가면 효율적입니다.
  • 점포철거비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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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Yellow Umbrella Mutual Aid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대비하는 공제 제도. 폐업하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매달 낸 부금에 이자를 더해 폐업, 사망, 노령 등 사유가 생기면 공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납입 기간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법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폐업 후 생활 안정 자금 역할을 합니다.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폐업사실증명원을 준비해 공제금을 청구하세요.
  • 가입 기간이 짧으면 수령 금액과 세금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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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려수당Job Transition Allowance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지원 과정을 이수하고 취업 등에 성공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려는 소상공인이 취업 교육을 받고 취업하면 지급됩니다. 교육 이수, 취업 유지 등 지급 요건과 금액은 연도별 공고로 정해집니다.

2026년에는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안에서 교육을 마친 뒤 한 번,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한 번, 이렇게 나눠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연계 수당을 따로 안내하므로 함께 확인하세요.

사장님 체크포인트

  • 본인 명의 사업장을 모두 폐업신고해야 대상이 됩니다.
  • 교육을 마치기 전에 취업하면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순서를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취업 사실을 증빙할 서류(4대보험 가입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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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지원Restart Support

폐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업종을 바꾸거나 다시 창업할 때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에서는 '재기사업화'라는 이름으로 진단,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을 묶어 지원합니다. 재창업 교육을 마치면 재도전특별자금 같은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자격이나 우대가 주어집니다. 사업 이름과 내용은 해마다 바뀝니다.

재창업 시 이전 사업의 세금 체납이나 신용 문제가 지원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이전 사업의 폐업 신고와 세금 정리를 깔끔하게 마쳐 두세요.
  • 재창업 매장의 철거·인테리어 일정도 미리 계획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재기사업화재창업 교육재도전특별자금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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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24Sbiz24 Porta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 사업을 한곳에서 조회하고 신청하는 통합 포털.

희망리턴패키지, 정책자금, 각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 공고와 신청이 이곳에서 이뤄집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사업자 정보가 연동되므로 폐업 전후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공고문의 신청 대상(폐업 예정자 / 폐업자)을 먼저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희망리턴패키지점포철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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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폐업지원One-stop Business Closure Support

희망리턴패키지 안의 사업으로,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을 한데 묶어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해마다 공고하는 희망리턴패키지의 한 갈래입니다. 폐업을 앞두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애로를 한 번에 도움받도록 만든 사업입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①사업정리 컨설팅 ②점포철거비 ③폐업 법률자문 ④채무조정 신청지원 네 가지로 구성되고, 네 가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는 둘로 나뉩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 신청합니다. 항목마다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한도·신청 자격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한 해 안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수정 공고가 나오니, 신청 전 올해 최신 공고(수정 공고 포함)를 확인하세요.

실무 예시

2026년에는 1월 19일 첫 공고 뒤 4월 17일(1차)·8월 3일(2차) 수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어 10월 20일 '신청 마감 안내'로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신청이 10월 21일 18시에 마감됐고, 법률자문·채무조정은 예산이 다 쓰일 때까지 받는다고 안내됐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네 가지 중 필요한 것을 골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신청 창구가 다르니 확인하세요.
  • 점포철거비만 소상공인24에서, 나머지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전에 올해 공고가 아직 열려 있는지('신청 마감 안내'가 올라왔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희망리턴패키지점포철거비 지원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 지원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소상공인2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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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Small Enterprise and Market Service (SEMAS)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공고·접수·심사·지급을 맡습니다.

줄여서 '소진공'이라고 부릅니다. 정책자금 융자, 교육·컨설팅, 폐업·재기 지원 같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모집 공고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이름으로 나옵니다.

전국 각지에 지역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센터들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겸해 폐업·재기·채무조정 상담을 합니다. 대표 상담 전화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입니다.

점포철거비 공고문에는 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 현장 점검을 '공단'이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곳은 철거업체나 컨설턴트가 아니라 공단입니다.

실무 예시

점포철거비를 신청하면 신청 결과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오고, 정산 서류 검토와 지급, 철거 뒤 현장 점검은 공단 담당자(공고문 표기: 재기플래너)가 맡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공고문 끝에 적힌 공고 기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지 확인하세요. 비슷한 이름의 민간 안내 사이트와 헷갈리지 마세요.
  • 궁금한 점은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 희망리턴패키지는 4번)로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지역센터는 담당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느 센터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소상공인지원센터(새출발 지원센터)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소상공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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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SS)

소상공인 정책을 맡은 정부 부처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같은 폐업·재기 지원사업의 예산과 방향을 정하고, 실제 운영은 소진공이 합니다.

기업마당 공고에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소관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표시됩니다. 부처가 예산과 큰 틀을 정하면, 공단이 공고를 내고 접수·심사·지급을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지원 규모가 늘거나 지원 조건이 바뀌면 중기부 보도자료가 먼저 나오고, 공단이 수정 공고를 냅니다. 소상공인 폐업·재기 정책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소상공인재도약과 등)이 담당합니다.

사장님이 중기부에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24·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이나 지자체 창구에서 합니다. 중기부 누리집과 정책브리핑(korea.kr)은 새 정책 소식을 빨리 확인하는 곳으로 쓰시면 됩니다.

실무 예시

2025년 7월 중기부가 추경을 반영해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공단이 곧바로 수정 공고를 내 바뀐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확대 대상은 특정 날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한정됐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뉴스에서 '지원 확대' 소식을 봐도 실제 조건은 공단의 수정 공고로 확인하세요.
  • 보도자료에 적힌 적용 기준일(언제 이후 폐업한 분부터인지)을 꼭 보세요.
  • 신청은 부처가 아니라 공단·지자체 창구에서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모집 공고(공고문 읽는 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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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센터(새출발 지원센터)SEMAS Regional Center (Fresh Start Support Center)

소진공이 전국에 둔 지역 창구입니다. 2026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겸해 폐업·재기·채무조정 상담을 합니다.

소진공 누리집의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새출발지원센터)' 메뉴에서 지역별 센터 주소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센터마다 담당 지역이 있지만, 담당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느 센터든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2025년 5월 공단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해 출범했고, 2026년 1월 29일부터 공단 지역센터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중기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재기·채무조정을 종합 상담하고, 금융·법률 전문가 심화 상담으로 개인회생·파산 같은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돕습니다.

원스톱폐업지원 공고에는 사업정리 컨설팅의 서류 검토·사전진단·점검 주체가 '공단(센터)'으로 적혀 있어, 신청 뒤 지역센터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채무조정 프로그램)과는 이름만 비슷한 다른 제도입니다.

실무 예시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다면, 가까운 센터에 전화해 폐업·채무 상황을 말하고 맞는 지원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새출발 지원센터'(소진공 상담 창구)와 '새출발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을 헷갈리지 마세요.
  • 담당 지역과 상관없이 가까운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찾아가기 전에 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과 준비할 서류를 먼저 물어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회생사업정리 컨설팅원스톱폐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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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Local Government Business Closure Support

시·도나 시·군·구가 자체 예산으로 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희망리턴패키지와 별도로 공고되고 조건도 다릅니다.

서울시처럼 시·도가 신용보증재단·경제진흥원 같은 기관을 통해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교육, 폐업 비용 일부 실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이름·대상·지원 항목은 지역마다, 해마다 다릅니다.

정부 사업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서울시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은 서울 소재 폐업 '예정' 점포형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했고, 이미 폐업한 분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점포 원상복구비 항목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와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공고했습니다.

찾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①기업마당(bizinfo.go.kr)에서 지역을 고르고 '폐업'·'재기'로 검색 ②우리 시·도의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이나 신용보증재단 공지 확인 ③시·군·구청 누리집 공고 확인. 대부분 '예산 소진 시 마감'이라 연초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예시

서울에서 폐업을 앞둔 사장님이라면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의 '새 길 여는 폐업지원'과 소상공인24의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를 함께 살펴보세요. 철거비는 둘 중 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비교해 고르면 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정부 점포철거비와 지자체 철거·원상복구비는 보통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문구를 확인하세요.
  • 폐업신고 '전'에만 신청할 수 있는 지역 사업도 있습니다. 폐업신고 전에 먼저 찾아보세요.
  •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의 시·도 공고를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희망리턴패키지점포철거비 지원중복 지원 제한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모집 공고(공고문 읽는 법)기 폐업자·폐업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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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준Small Business Criteria

정부 소상공인 지원을 받으려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주된 업종별 매출 규모로 판단합니다.

원스톱폐업지원 공고는 신청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있습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음식점·소매·서비스 등)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소기업 규모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매출 기준은 업종마다 다르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이 여러 개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때는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와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로 확인합니다.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이 서류들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 예시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던 식당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상시근로자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됩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공고가 정한 기간의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기준(10명 미만 / 5명 미만)이 다릅니다. 내 주된 업종을 먼저 확인하세요.
  • 직원이 있었다면 공고가 요구하는 기간의 근로자 서류를 한 달도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소상공인 확인서지원 제외 업종원스톱폐업지원폐업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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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폐업자·폐업 예정자Already-closed vs. Planned-closure Applicants

지원사업 공고에서 신청 때 이미 폐업신고를 마친 사람(기 폐업자)과 앞으로 폐업할 사람(폐업 예정자)을 나눠 부르는 말입니다.

원스톱폐업지원 공고는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기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으로, 폐업 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두 경우는 확인 기준이 다릅니다. 기 폐업자는 공고에서 정한 날짜 이후에 폐업한 경우만 지원하고, 운영기간은 폐업사실증명원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셉니다. 폐업 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부터 신청일까지로 셉니다. 점포철거비의 폐업 예정자는 정산 서류를 낼 때 폐업사실증명원을 낼 수 있어야 하므로, 결국 폐업신고를 마쳐야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사업마다 받는 쪽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서울시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은 폐업 예정자만 받고 기 폐업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폐업신고 전에 정부·지자체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무 예시

아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장님이 점포철거비를 신청하면 '폐업 예정자'로 1차 서류를 내고, 철거와 폐업신고를 마친 뒤 폐업사실증명원과 정산 서류를 냅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폐업신고 전에, 폐업 예정자만 받는 지역 사업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 이미 폐업했다면 내 폐업일이 올해 공고의 기준일 이후인지 확인하세요.
  • 운영기간 요건(개업일부터 따짐)이 있으니 개업 직후 폐업이라면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폐업신고폐업일폐업사실증명원철거 예정자·기 철거자지자체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원스톱폐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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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자·기 철거자Pre-demolition vs. Post-demolition Applicants

점포철거비 공고에서 철거 전에 신청하는 사람(철거 예정자)과 철거를 먼저 마치고 신청하는 사람(기 철거자)을 나눈 말입니다. 서류 내는 순서가 다릅니다.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비 공고에는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철거 예정자는 ①1차 신청서류 제출 ②적격 심사 ③철거·폐업 ④2차 정산서류 제출 ⑤정산 검토 ⑥지급 ⑦현장 점검 순서입니다. 기 철거자는 ①철거·폐업을 먼저 하고 ②1차 신청서류와 2차 정산서류를 한꺼번에 낸 뒤 ③일괄 검토 ④지급 ⑤현장 점검 순서입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는 철거를 먼저 했더라도 다른 요건(폐업일 기준, 유상 임차, 지원 제외 업종 아님, 첫 수혜 등)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거 전에 신청하면 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받을 수 있어, 철거비를 쓴 뒤 탈락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 철거자는 소상공인24 신청 화면에서 철거 여부를 '기 철거'로 고르고 1차 서류를 낸 뒤, 통합신청 안내에서 '예'를 누르면 2차 정산서류를 이어서 낼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와 철거공사를 모두 끝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어느 쪽이든 정산 서류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부·외부 사진을 내야 합니다. 철거 뒤에 신청할 생각이라면 철거 시작 전에 사진을 꼭 남겨 두세요. 공단은 현장 점검으로 실제 철거 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실무 예시

점포를 급히 비워야 해서 먼저 철거했다면, 철거업체에서 받은 공사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까지 포함한 전액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을 모아 1차·2차 서류를 한 번에 냅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철거 시작 전에 내부·외부 전경 사진을 찍어 두세요. 같은 위치·같은 각도로 전·후를 찍으면 좋습니다.
  • 철거비는 계좌이체나 카드로 내세요.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고, 카드는 완납이 확인돼야 합니다.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철거하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간판만 떼는 부분 철거도 전·후 사진으로 철거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점포철거비 지원기 폐업자·폐업 예정자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현장 실측·확정 견적부분 철거간판 철거

철거 예정자·기 철거자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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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지원 제한Duplicate Support Restriction

같은 목적의 지원을 두 번 받지 못하게 막는 규정입니다. 이미 받았거나 비슷한 정부·지자체 사업을 받은 분은 지원에서 빠집니다.

2026년 점포철거비 공고는 점포철거비를 이미 받은 분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1회만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받았다가 스스로 반납했거나 환수된 분도 포함됩니다. 공단 서류 가이드는 이를 '생애 1회'로 안내하며, 점포가 여러 곳이어도 한 곳만 골라 신청하라고 합니다.

점포철거 지원과 비슷한 다른 정부·지자체 사업을 받은 분도 제외되고, 나중에 중복 수혜가 드러나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공고도 같은 취지로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와 겹치지 않게 막습니다. 또 점포철거비를 받은 뒤 같은 장소에서 다시 창업·영업하면 공고가 정한 기간 동안 제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원스톱폐업지원 네 항목(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가능'과 '중복 수혜 불가'는 다른 말이니, 공고에서 무엇과 무엇이 겹치면 안 되는지 확인하세요.

실무 예시

점포 두 곳을 함께 정리하는 사장님은 점포철거비를 한 곳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철거 면적과 비용을 따져 어느 점포로 신청할지 먼저 정하세요.

사장님 체크포인트

  • 예전에 점포철거비를 받은 적이 있는지(다른 점포 포함) 확인하세요.
  • 지자체에서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받았다면 정부 철거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받은 뒤 같은 자리에서 다시 장사하면 제한·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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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업종Excluded Industries

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처음부터 신청할 수 없게 정해 둔 업종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목록을 씁니다.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공고는 [별첨2]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흥주점·무도장·사행성 오락·도박 관련 업종, 성인용품, 담배 도매·중개,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약국·한약국,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보건업 등이 들어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부동산업 가운데 부동산관리업, 같은 곳에서 일정 기간 이상 운영한 부동산 중개업,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업 가운데 유사의료업,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안마시술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은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에 업종이 여러 개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며, 이를 위해 최근 1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목록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올해 공고 별첨을 확인하세요.

실무 예시

일반 음식점·카페·미용실·소매점은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자에 유흥주점 업종이 함께 등록돼 있다면,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종목)과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업종이 여러 개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기준입니다.
  • 지자체 사업은 제외 업종 목록이 정부 사업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소상공인 기준원스톱폐업지원지자체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중복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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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Early Closing When Budget Runs Out

신청 기간을 '예산 소진 시까지'로 정한 지원사업은 그해 예산이 다 쓰이면 연말 전이라도 접수를 닫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과 지자체 폐업 지원사업 대부분은 신청 기간을 'O월 ~ 예산 소진 시'로 적습니다. 마감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산이 다 차는 시점에 마감한다는 뜻입니다.

마감은 '신청 마감 안내' 공지로 알립니다. 항목마다 마감 시점이 다를 수 있고, 추가경정예산이 생기면 수정 공고로 지원 규모가 다시 늘어나기도 합니다.

폐업·철거 일정이 정해지면 바로 공고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마감됐다면 지자체 사업을 찾아보거나 새해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실무 예시

2026년에는 공단이 10월 20일 '신청 마감 안내'를 올려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신청을 10월 21일 18시에 닫았습니다. 법률자문·채무조정은 계속 받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신청 전에 공고 게시판에서 '마감 안내'가 올라왔는지 확인하세요.
  • 같은 사업 안에서도 항목마다 마감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마감됐다면 지자체 폐업 지원사업과 다음 해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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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공고문 읽는 법)Program Announcement

지원사업의 대상·내용·자격·제외 조건·서류·기간을 정해 알리는 공식 문서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문에 적힌 대로만 판단됩니다.

공고문은 보통 사업개요(목적·대상·기간·규모·지원내용) → 세부내용(항목별 신청자격·참여제한·제출서류·절차) → 신청방법·기간·문의처 → 별첨(소상공인 기준, 지원 제외 업종, 서류 발급 방법)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꼭 볼 곳은 다섯 가지입니다. ①'사업공고일 기준'처럼 자격을 따지는 기준일 ②'참여제한'(하나라도 해당하면 제외) ③제출서류의 '제출요령'(가림 처리, 발급 기간 등) ④신청기간과 '예산 소진 시' 문구 ⑤별첨의 제외 업종입니다.

같은 해에도 '수정 공고', '2차 수정 공고', '신청 마감 안내'가 이어서 나옵니다. 블로그나 광고 글보다 공고 기관(소진공·지자체)이 올린 최신 공고 첨부파일을 기준으로 보세요. 공고에는 부정수급 때의 환수·제재 안내도 함께 실립니다.

실무 예시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은 1월 19일 공고, 4월 17일 수정 공고, 8월 3일 2차 수정 공고가 차례로 나왔고 추경으로 지원 규모와 대상이 늘었습니다. 첫 공고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가장 최근 날짜의 공고를 보세요.

사장님 체크포인트

  • 공고 날짜와 '수정 공고' 여부를 보고 가장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 '참여제한' 표는 한 줄씩 내 상황과 맞춰 보세요.
  • 애매하면 공고문 끝의 문의처(희망리턴패키지는 1533-0100, 4번)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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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신청서류 검토)Eligibility Review

점포철거비를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서류(1차)로 지원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 보는 단계입니다. 적격이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철거 예정인 사장님이 소상공인24에서 신청서류(1차)를 내면 공단이 적격심사를 합니다. 소상공인인지, 운영기간과 업종 요건을 채우는지, 돈을 내고 빌린 점포(유상 임차)인지, 건물 용도가 점포인지를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과 공공마이데이터로 확인합니다. 신청 화면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서 '적격'이 나와야 신청서를 낼 수 있고, 제출 뒤에 공단 심사를 따로 받습니다.

결과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되고,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철거 예정자는 1차 검토가 끝나야 정산서류(2차) 제출 화면이 열립니다. 처리 상태는 소상공인24 마이페이지의 신청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철거 예정인 사장님이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올려 신청했는데, 계약서에 면적이 빠져 있어 보완 요청을 받고 영업신고증을 추가로 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2026년 공고 절차상 철거 예정자는 적격심사를 받은 뒤 철거를 진행합니다. 순서는 해마다 공고로 정해지니 올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여부는 신청 뒤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려면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해야 하니 신중히 고르세요.
  • 결과 안내는 카카오톡·문자로 오고, 진행 상황은 소상공인24 마이페이지 → 신청이력확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점포철거비 지원소상공인24정산서류(2차)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 제공 동의)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지원금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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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현장 확인)On-site Inspection

공단이 점포에서 실제로 철거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공고에서는 비용 지급 뒤 마지막 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공고의 점포철거비 절차는 철거 예정자가 '신청서류(1차) → 적격심사 → 철거·폐업 → 정산서류(2차) 제출 → 검토 → 비용 지급 → 현장 점검', 기 철거자가 '철거·폐업 → 1·2차 서류 일괄 제출 → 일괄 검토 → 비용 지급 → 현장 점검' 순서입니다. 철거 전에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계는 2026년 공고 절차표에 없습니다.

현장 확인은 사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쓰입니다. 철거 뒤 다른 가게가 이미 들어온 경우 철거 전 사진과 비교하고 현장 점검을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주거 용도라도 현장 확인 등으로 상업시설로만 쓰인 것이 확인되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서류 가이드도 실제 철거 여부는 현장 점검으로 최종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현장 점검이 있으니 사진과 서류는 실제와 똑같이 내야 합니다.
  • 철거 후 곧바로 다른 가게가 들어올 예정이면 철거 전 사진을 특히 꼼꼼히 남기세요.
  • 현장 확인 시점과 방법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지니 올해 공고의 절차표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점포철거비 지원철거 전·후 사진적격심사(신청서류 검토)보조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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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부가세 제외 지원)Supply Value (VAT Excluded)

세금계산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거래 금액입니다. 점포철거비는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지원하고, 부가세는 사장님이 부담합니다.

2026년 공고는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지원하고 부가세는 지원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신청 화면의 지원금 신청금액도 지원 한도 안에서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적습니다. 한도는 해마다 공고로 정해지며 면적에 따른 한도와 총 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반면 철거업체에 보내는 돈은 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이어야 합니다. 이체 금액이 공사내역서·세금계산서의 합계와 같아야 하고, 세금계산서보다 더 많이 보냈다면 국세 신고 누락으로 보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가세와 한도를 넘는 금액은 사장님이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실무 예시

철거업체에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계좌로 보내고, 지원금 신청 칸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적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견적을 받을 때 부가세 포함 총액과 공급가액을 나눠서 확인하세요.
  • 부가세를 빼 주는 대신 현금으로 내라는 거래는 이체 증빙이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미 폐업했다면 세금계산서는 사장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받습니다.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세금계산서매입세액공제점포철거비 지급요청서현장 실측·확정 견적이체확인증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지원)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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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철거Self-demolition

철거업체에 맡기지 않고 사장님이 직접 철거하는 것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공고는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업체를 거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하면 지원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업체를 거쳐야 공사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같은 정산 증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철거업체는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종이면 자유롭게 고를 수 있고 인테리어업체도 됩니다. 다만 음식점업처럼 철거와 관계없는 업체를 고르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철거업체를 여러 곳 쓰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는 업체별로 정산서류를 따로 냅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계약 전에 철거업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확인하세요.
  • 업체 정보가 없는 손글씨 견적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간판만 철거하는 식의 부분 철거도 1·2차 서류와 전·후 사진으로 철거 사실이 입증되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점포철거비 지원공사내역서세금계산서현장 실측·확정 견적부분 철거

자력철거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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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Fraudulent Subsidy Claim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철거비 부풀리기, 허위 청구, 페이백·리베이트, 서류 대리 작성 등이 해당합니다.

2026년 공고는 실제보다 철거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또는 여기에 가담하는 행위를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 영구 참여제한, 형사고발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8월 2차 수정공고는 서류 대리 작성·대리신청 같은 부정행위와 페이백·리베이트 같은 부당거래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의 사기죄 등이 제시됩니다. 서류 가이드는 AI로 수정·조작한 사진이 확인되면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점포철거 부정행위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알림마당의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견적을 부풀려 쓰고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제안(페이백)은 거절하세요. 가담한 사장님도 제재 대상입니다.
  • 사진은 보정이나 합성 없이 원본으로 내세요.
  • 신청서와 서류는 사장님이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대표자 사망처럼 부득이하게 가족이 신청할 때는 공고가 정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갖춰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보조금 환수철거 전·후 사진공사내역서점포철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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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환수Subsidy Clawback

이미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이나 중복 수혜 같은 문제가 드러났을 때 다시 돌려내게 하는 것입니다.

점포철거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보조금입니다. 2026년 공고는 부정수급뿐 아니라, 점포철거 관련 다른 정부·지자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난 경우에도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정수급이라면 환수에 더해 제재부가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환수된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는 점포철거비를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하고, 예전에 받은 뒤 스스로 반납했거나 규정 위반으로 강제 환수된 사람도 이미 받은 사람(기 수혜자)으로 봅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구청·시청 등 다른 기관에서 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신청 전에 공고의 중복 지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나중에 드러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점포가 여러 곳이어도 점포철거비는 한 곳만 신청할 수 있고, 반납이나 환수 이력도 받은 것으로 칩니다.
  • 지원을 받은 뒤 같은 장소에서 다시 창업·영업하는 경우는 공고에서 따로 제한하니, 그런 계획이 있다면 올해 공고에서 제한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부정수급점포철거비 지원현장 점검(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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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사업화Restart Commercialization Support

희망리턴패키지 안에서 폐업 뒤 다시 창업하거나 경영위기를 넘기려는 소상공인에게 진단,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을 묶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재기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폐업 뒤 새로 창업하는 '재창업' 분야와, 아직 영업 중이지만 매출이 줄어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개선' 분야로 나뉘어 공고되었습니다. 재창업 분야는 다시 폐업 후 새로 창업, 다른 업종으로 전환, 폐업 후 재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창업도약),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약정한 폐업자 연계 지원으로 나뉩니다.

진행 순서는 재창업진단(경영개선 분야는 경영진단) → 사전교육 → 사업화 계획서 제출과 선정평가 → 실전교육·전담 멘토링·사업화 자금 지원입니다. 사업화 자금은 사장님이 일부를 함께 부담하는 매칭 구조이고, 한도와 부담 비율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재창업 분야는 공고 마감일(새출발기금 연계는 협약일)까지 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업자등록 시점 요건이 있습니다. 새 가게를 계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올해 공고부터 확인하세요.

실무 예시

치킨집을 폐업한 사장님이 바로 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재기사업화 재창업 분야에 신청해 진단과 사전교육을 받은 뒤, 선정되어 멘토링을 받으며 업종을 바꿔 재창업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재창업 분야는 공고에서 정한 날짜 전에 새 사업자등록을 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사업화 자금은 자부담이 있는 구조이니 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공고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보통 연초에 한 번 모집하므로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해 공고 일정을 미리 챙기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 지원재창업 교육재도전특별자금새출발기금

재기사업화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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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교육Restart Education

다시 창업하거나 업종을 바꾸려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듣는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으로, 수료하면 재기 자금·보증을 신청할 때 자격이나 우대가 주어집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안의 '일반 재창업교육'으로 운영되며, 온라인 강의와 실무교육(금융·재무, 마케팅, 법률, 세무, 재창업 마음가짐 등)으로 구성됩니다. 실무교육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지역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이 교육을 맡아 운영하기도 합니다.

수료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도전특별자금(재창업 준비 단계 유형)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연계, 재기사업화 재창업 분야 선정 가점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교육 시간과 혜택은 해마다 바뀌므로 올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실무 예시

폐업 후 재창업을 고민하던 사장님이 재창업 교육을 먼저 수료해 두고,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새 가게 자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재기사업화 모집과 별도로 수시 모집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역 신용보증재단 공고도 확인하세요.
  • 수료 이력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재도전특별자금 자격으로 인정되니 수료일을 기록해 두세요.
  • 수료 뒤 자금·보증은 따로 심사를 받으므로 수료만으로 대출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재기사업화재도전특별자금재창업 지원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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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Psychological Recovery Program

폐업으로 마음이 지친 소상공인이 산림치유나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특화취업지원 안에서 운영하며,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동반자 한 명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숲에서 쉬며 스트레스를 푸는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상실감을 다스리고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고, 당일형·숙박형으로 지역별로 열립니다.

소상공인24에서 상시 모집하고, 선정되면 원하는 프로그램에 개별 참여합니다. 정부는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도 심리회복 지원을 넓히겠다고 밝혔으니, 대상과 일정은 올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실무 예시

폐업 뒤 잠을 잘 이루지 못하던 사장님이 배우자와 함께 당일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어서 심리상담을 받으며 재취업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가족 등 동반자 한 명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 교육과 별개로 상시 모집하니 필요하면 폐업 직후 바로 신청하세요.
  • 숙박형은 지역과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미리 골라 두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특화취업지원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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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Small Business Policy Loan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에게 빌려주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지원금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갚아야 하는 융자입니다.

해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로 자금 종류와 조건이 정해집니다. 2026년에는 일반·특별·긴급 경영안정자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환대출, 재도전특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성장 관련 자금 등이 있습니다. 보조금과 달리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자금마다 소진공이 직접 빌려주는 직접대출인지, 은행을 거치는 대리대출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온라인)이나 소진공 지역센터(방문)에서 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연중 여러 차례 변경 공고가 나오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폐업하면 남은 대출을 갚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 전에 내가 어떤 자금을 어떤 방식(직접·대리)으로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상환 유예·연장 제도를 찾기 쉽습니다.

실무 예시

폐업을 앞둔 사장님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대출 내역을 조회해 직접대출과 은행 대리대출이 하나씩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각각의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대출입니다.
  • 내 대출이 직접대출인지 대리대출인지 확인하세요. 폐업 뒤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다릅니다.
  • 공고가 연중 여러 번 바뀌니 신청 직전에 최신 변경 공고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직접대출·대리대출재도전특별자금기한의 이익 상실개인사업자 채무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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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출·대리대출Direct Loan and Agency Loan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심사해 바로 빌려주고, 대리대출은 소진공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습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약정하고 직접 대출해 줍니다. 대리대출은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 신용보증재단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또는 은행 자체 신용·담보 평가)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어느 방식인지는 자금 종류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재도전특별자금·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등은 직접대출, 일반경영안정자금·대환대출 등은 대리대출입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대출 약정서나 누리집 대출 조회에서 빌려준 곳이 소진공인지 은행인지 확인하세요.
  • 대리대출에 보증서가 붙어 있다면 은행뿐 아니라 보증재단과도 상의해야 합니다.
  • 폐업 관련 상환 문의처는 방식별로 다릅니다. 직접대출은 소진공, 대리대출은 은행과 보증재단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소상공인 정책자금재도전특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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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Restart Special Fund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재창업 초기인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성실히 갚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빌려주는 정책자금입니다.

2026년에도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며 소진공 직접대출입니다. 대상은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을 최근 수료한 재창업 준비 단계, 공단이 정한 조건을 갖춘 재창업 초기 단계, 채무조정 협약기관이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를 마친 소상공인, 재창업 뒤 일정 기간 성장하며 성실히 갚아 온 소상공인(도약형)입니다.

가게 운영에 드는 운전자금 용도로 지원되며, 금리·한도·대출 기간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정부는 재기사업화를 진행하는 중에도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밝혔으니 올해 공고에서 신청 시기를 확인하세요.

실무 예시

폐업 뒤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사장님이 새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재도전특별자금을 신청해 운영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재창업 교육 수료, 재기사업화 수료처럼 자격이 되는 이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채무조정 중이라면 조정 기관에서 성실상환 인정을 받은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이나 연체 정보가 있으면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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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재기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 정리 상담처럼 폐업 전에 신청하는 사업도 있고, 폐업 뒤에 신청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해 공고문에서 사업별 신청 시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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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철거 업체는 제가 직접 골라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라면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같은 정산 서류를 갖춰 줄 수 있는 업체인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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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컨설팅을 받으면 비용이 드나요?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어 사장님 부담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부담 여부는 그해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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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보증금 반환 지연은 대표적인 상담 주제입니다. 계약서와 반환을 요청한 문자를 챙겨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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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 전에 해지하는 것과 폐업 뒤 청구하는 것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폐업 사유로 청구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사유 없이 해지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폐업할 계획이라면 폐업 뒤 청구하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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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로 일해도 취업으로 인정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공고가 정한 조건을 채워야 인정됩니다. 근무 형태가 애매하면 신청 전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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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마다 업종을 바꿔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그해 공고문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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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대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 많지만, 서류를 여러 개 올릴 때는 컴퓨터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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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 지원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희망리턴패키지 안의 여러 사업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마다 조건과 순서가 다릅니다. 그해 공고문에서 중복 신청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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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진공과 중기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중기부는 정책과 예산을 정하는 부처이고, 소진공은 공고를 내고 접수와 지급을 맡는 기관입니다. 신청 문의는 소진공으로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자세히 보기 →

폐업 순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철거·원상복구 일정과 지원금 신청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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