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건물의 용도·면적·구조 등을 적은 공적 장부입니다. 점포철거비를 신청할 때 사업장이 주거용이 아닌 점포인지 확인하려고 냅니다.
자세한 설명
2026년 공고는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용도가 주택·아파트 같은 주거용이면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가설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의 현장 확인 등으로 실제 상업시설로만 쓰인 것이 확인되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면적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 중 작은 쪽으로 판단합니다.
정부24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가가 호수별로 나뉜 집합건물이면 해당 호수의 '전유부'를 내야 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검색해 대장 구분(일반/집합)과 종류(전유부 등)를 골라 발급하세요.
- 사업장이 있는 층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지 않은지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가건물이라 건축물대장이 나오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볼 곳
용도란에서 가게가 있는 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처럼 영업용인지 확인하세요. 주거용이나 가설 건축물이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 여러 호실로 나뉜 집합건물이라면 전체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가게 호실의 전유부를 떼야 면적이 정확히 나옵니다.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으면 지원 여부를 담당 기관에 미리 물어 보세요.
용도가 맞지 않을 때
대장상 용도가 실제 영업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지원 신청 전에 지원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임의로 고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용도 변경은 건물주가 관할 구청에서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서로 다르게 적혀 있으면 서류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층과 호수가 같은지 미리 맞춰 보세요.
더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 Q. 건축물대장 면적과 계약서 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두 면적 중 작은 쪽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평으로 적혀 있다면 ㎡로 바꿔 함께 적어 두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 Q.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떼나요?
- 정부24나 세움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할 때 동·호수까지 정확히 고르세요.
- Q. 건축물대장은 건물주만 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은 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정부24에서 떼면 됩니다.
- Q.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떼나요?
-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 주소만 알면 됩니다.
관련 용어
- 각종 서류
임대차계약서(지원금 제출용)
점포를 돈을 내고 빌려 썼다는 것(유상 임차)을 보여 주는 신청서류(1차)입니다. 면적·주소·서명이 보여야 하고 임대인 정보는 가려서 냅니다.
- 지원금·재기
적격심사(신청서류 검토)
점포철거비를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서류(1차)로 지원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 보는 단계입니다. 적격이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지원금·재기
현장 점검(현장 확인)
공단이 점포에서 실제로 철거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공고에서는 비용 지급 뒤 마지막 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지원금·재기
점포철거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항목 중 임차 점포의 철거·원상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 한도와 조건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