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정리
보증금은 건물주에게 맡겼다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고,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는 가게 영업 가치의 대가입니다.
한눈에 비교
주고받는 상대
보증금임대인(건물주)
권리금앞 임차인과 새 임차인
받는 때
보증금임대차가 끝나고 가게를 비워 줄 때
권리금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할 때
줄어드는 이유
보증금밀린 월세, 원상복구 비용 등을 뺌
권리금상권, 시설 상태, 남은 계약 기간 등 협상
법의 보호
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권리금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폐업하고 원상복구하면
보증금돌려받음
권리금넘길 영업이 없어져 받기 어려움
결론: 보증금은 건물주에게서 돌려받는 내 돈, 권리금은 다음 사장님에게서 받는 가게 값이라 받을 상대와 시기가 다릅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야 돌아옵니다
보증금은 가게를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것과 맞바꿔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상복구가 덜 됐거나 월세가 밀렸다면 그만큼 빼고 돌려받게 되므로, 철거 일정과 반환 날짜를 함께 잡아 둡니다.
권리금은 폐업 전에 먼저 따져 봅니다
가게를 이어받을 사람이 있다면 시설을 그대로 넘기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폐업하고 원상복구까지 마치면 넘길 시설과 영업이 없어져 권리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합니다.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막아 손해를 봤다면,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말
- '권리금 반환'은 건물주에게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권리금을 받을 '기회'입니다.
- '바닥 권리금·시설 권리금·영업 권리금'은 권리금을 이루는 가치를 나눠 부르는 말입니다.
-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를 뺀다'는 계약 내용과 실제 비용에 따라 달라지며, 건물주가 마음대로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기준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제5조(보증금의 회수),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권리금을 받고 넘기면 원상복구는 안 해도 되나요?
- 새 임차인이 시설을 그대로 쓰기로 하고 건물주가 동의하면 원상복구 범위를 줄이거나 다음 임차인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글로 남겨 두세요.
- Q.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Q.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가게를 비우고 이사해도 되나요?
- 가게를 비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된 것을 확인한 뒤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어 자세히 보기
- 임대차·부동산
보증금 반환
임대차가 끝나고 점포를 넘겨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원상복구와 밀린 차임·관리비를 정산한 뒤 반환됩니다.
- 임대차·부동산
권리금
영업 시설, 거래처, 상권 등 영업 가치에 대해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 양도양수가 되면 철거 비용도 줄어듭니다.
- 임대차·부동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게 한 제도.
- 임대차·부동산
대항력·확정일자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새 건물주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도 생깁니다.
- 철거·원상복구
원상복구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차한 공간을 계약에서 정한 상태(보통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범위는 계약서와 특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 임대차·부동산
양도양수(매장 넘기기)
운영하던 매장의 시설과 영업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것. 성사되면 원상복구 철거를 하지 않거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비교도 보기
폐업 순서 한눈에 보기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