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항목 중 임차 점포의 철거·원상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 한도와 조건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자세한 설명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임차 점포를 철거·원상복구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전용면적에 따른 단가 한도와 총 한도가 함께 적용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철거 전에 신청하면 신청서류(1차) 적격심사 → 철거·폐업 → 정산서류(2차) 제출 → 지급 → 현장 점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철거를 먼저 마친 경우에도 1·2차 서류를 한꺼번에 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점검은 지급 뒤에 하고, 지원금은 사장님이 철거비를 먼저 낸 뒤 정산해 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철거 전·후 사진,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이 정산 증빙으로 필요합니다. 철거 전 사진은 철거를 시작하면 다시 찍을 수 없으니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실무 예시
철거 시작 전에 점포 안팎을 같은 위치·각도로 찍어 두고 철거를 마친 뒤, 신청서류와 정산서류를 한꺼번에 내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철거를 먼저 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거 시작 전에 사진부터 찍어 두세요.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거쳐야 합니다. 직접 철거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되니, 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을 빠짐없이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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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철거 업체는 제가 직접 골라도 되나요?
-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라면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같은 정산 서류를 갖춰 줄 수 있는 업체인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Q. 지원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지원 금액과 한도는 해마다 공고마다 달라집니다. 소상공인24에 올라온 그해 공고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관련 용어
- 지원금·재기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를 돕는 사업. 원스톱 폐업지원과 재취업·재창업 지원으로 나뉩니다.
- 지원금·재기
원스톱폐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안의 사업으로,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을 한데 묶어 지원합니다.
- 지원금·재기
철거 예정자·기 철거자
점포철거비 공고에서 철거 전에 신청하는 사람(철거 예정자)과 철거를 먼저 마치고 신청하는 사람(기 철거자)을 나눈 말입니다. 서류 내는 순서가 다릅니다.
- 각종 서류
철거 전·후 사진
철거공사 전과 후의 점포 내부·외부를 찍어 실제로 철거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정산서류(2차)의 필수 서류이고, 알아볼 수 없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각종 서류
정산서류(2차)
철거를 마친 뒤 실제 들어간 철거비와 공사 완료를 증명하려고 내는 서류 묶음입니다.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등이 들어갑니다.
- 지원금·재기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지원)
세금계산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거래 금액입니다. 점포철거비는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지원하고, 부가세는 사장님이 부담합니다.
- 지원금·재기
자력철거
철거업체에 맡기지 않고 사장님이 직접 철거하는 것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금·재기
현장 점검(현장 확인)
공단이 점포에서 실제로 철거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공고에서는 비용 지급 뒤 마지막 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철거·원상복구
현장 실측·확정 견적
현장을 직접 보고 철거 범위와 폐기물 양을 산정해 공사비를 정하는 견적. 계약 후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각종 서류
이체확인증
내 계좌에서 상대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은행이 확인해 주는 문서(이체영수증). 점포철거비 지원 정산 때 철거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빙으로 냅니다.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