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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자력철거

지원금·재기

정의

철거업체에 맡기지 않고 사장님이 직접 철거하는 것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

2026년 공고는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업체를 거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하면 지원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업체를 거쳐야 공사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같은 정산 증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철거업체는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종이면 자유롭게 고를 수 있고 인테리어업체도 됩니다. 다만 음식점업처럼 철거와 관계없는 업체를 고르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철거업체를 여러 곳 쓰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는 업체별로 정산서류를 따로 냅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계약 전에 철거업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확인하세요.
  • 업체 정보가 없는 손글씨 견적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간판만 철거하는 식의 부분 철거도 1·2차 서류와 전·후 사진으로 철거 사실이 입증되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직접 철거가 지원금에서 막히는 이유

지원금 정산에는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철거하면 이런 서류를 만들 수 없어 철거비를 증빙할 방법이 없습니다.

철거에서 나온 폐기물도 허가받은 업체가 처리하고 인계서를 남겨야 합니다. 직접 실어다 버리면 불법 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할 일과 맡길 일 나누기

남은 재고와 소품 정리, 쓸 만한 집기 판매, 개인 물건 반출은 사장님이 직접 하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벽·천장·바닥 철거, 전기·가스·수도 정리, 폐기물 처리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손댈 때 지킬 안전

전기와 가스는 반드시 끊은 뒤 작업하세요. 천장 안 전선이나 가스 배관은 겉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전기는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는 공급사에 막음 조치를 요청한 뒤 손대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 구조에 붙은 벽이나 기둥, 소방 설비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걷어 내도 되는지 임대인과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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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아는 사람 업체에 맡겨도 지원금이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이고 세금계산서와 공사내역서를 제대로 발행해 준다면 됩니다. 금액과 이체 내역이 서류와 똑같아야 합니다.
Q. 일부는 직접 하고 일부만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지원금은 업체가 한 공사에 대해서만 증빙되므로, 업체가 맡은 범위를 공사내역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Q. 직접 뜯어낸 폐기물은 어떻게 버리나요?
공사로 나온 폐기물은 생활 쓰레기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양이 적더라도 허가받은 운반·처리 업체에 맡기거나 구청에 처리 방법을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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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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