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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가맹계약 해지

법률·채무

정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그만두기 위해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끝내는 일.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과 위약금, 간판·인테리어 처리 기준을 먼저 봅니다.

자세한 설명

가맹점 사장님이 계약 기간 중에 문을 닫으려면 가맹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중도 해지 위약금, 남은 물품 반품, 상표가 들어간 간판·집기 처리, 영업 비밀 유지 같은 내용이 대개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여러 번 알리도록 정하는 등 가맹점을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위약금이 지나치거나 해지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던 사장님이 계약서를 다시 읽어 위약금 계산 방식과 간판 반납 조건을 확인하고, 본부와 해지 날짜를 서면으로 정한 뒤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해지 의사와 날짜는 말로 하지 말고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남기세요.
  • 상표가 들어간 간판·집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본부와 먼저 정하세요.
  • 위약금이 납득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먼저 알아보세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해지 전에 챙길 서류

가맹계약서, 처음 받은 정보공개서, 본부와 주고받은 공문과 문자, 물품 대금 정산 내역을 한곳에 모으세요. 계약 때 들은 매출 설명과 실제가 크게 달랐다면 그 자료도 함께 보관합니다.

남은 물품을 반품할 수 있는지, 반품 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본부에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답을 받은 뒤에 철거 일정을 잡아야 버리면 안 되는 물건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간판과 인테리어를 정리할 때

상표가 들어간 간판, 메뉴판, 포장재는 폐업 뒤에도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부가 가져가는지, 가게에서 폐기하는지 정하고, 폐기했다면 사진을 남기세요.

임대차 계약의 원상복구 범위와 가맹계약의 철거 의무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본부 두 곳의 요구를 모두 확인한 뒤 철거 범위를 정하면 공사를 두 번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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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내야 하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내기 전에 분쟁조정이나 법률 상담을 먼저 알아보세요.
Q. 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계약서에 양도 조항이 있으면 본부 승인을 받아 넘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약금을 내고 닫는 것보다 넘기는 편이 나은지도 따져 보세요.
Q.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만두는 것도 해지인가요?
기간이 끝나 그만두는 것은 중도 해지와 달라 위약금 문제가 보통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하지 않겠다고 미리 알려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Q. 본부가 요구한 인테리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나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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