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영업 시설, 거래처, 상권 등 영업 가치에 대해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 양도양수가 되면 철거 비용도 줄어듭니다.
자세한 설명
권리금은 보통 바닥 권리금(상권·입지), 영업 권리금(매출·단골), 시설 권리금(인테리어·설비)으로 나눠 이야기합니다. 임대인이 아니라 새 임차인과 주고받는 돈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합니다.
실무 예시
폐업을 고민하던 분식점 사장님이 철거 견적과 함께 양도 가능성을 알아보다가, 시설을 그대로 쓰겠다는 새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받고 철거 없이 넘겼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쓰고 지급 시기와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 양도가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 원상복구 견적도 함께 받아 두세요.
권리금을 지키는 순서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니라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사장님이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을 소개한 날짜와 임대인의 답변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권리금과 철거의 관계
새 임차인이 시설을 그대로 쓰기로 하면 철거가 필요 없거나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때 원상복구 의무를 누가 지는지 임대인과 세 사람이 함께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월세를 3기에 이르도록 밀렸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는 등 임차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앞두고도 월세와 계약 조건을 지키는 것이 권리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속한 매장,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우리 가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와 건물 정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권리금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 네. 금액, 넘겨주는 시설 목록, 지급 날짜를 적은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표준 권리금계약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Q.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가게 되면 철거비는 누가 내나요?
- 보통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기존 임차인이 냅니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았다면 손해배상과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 Q. 권리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권리금은 부가세와 기타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계약 전에 세무사와 상의해 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
- Q. 권리금을 받으려면 철거를 하면 안 되나요?
- 새 임차인이 시설을 이어받는 조건이라면 철거하지 않고 넘깁니다. 철거를 시작하면 권리금의 바탕이 되는 시설이 사라지므로, 권리금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라면 결론이 날 때까지 철거를 미루세요.
- Q. 권리금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 넘겨주는 시설과 물건 목록, 금액, 지급 날짜, 계약이 깨졌을 때의 처리 방법을 적습니다. 시설 목록에는 사진을 붙여 두면 좋습니다.
관련 용어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