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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세무 용어 모음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잔존재화 등 폐업 전후 세금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VAT Final Return on Closure

폐업한 사업자가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폐업하면 그 과세기간은 폐업일로 끝납니다.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정리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같습니다.

이 신고에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집기에 대한 잔존재화 과세와, 폐업 전에 받은 철거비 등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제가 함께 반영됩니다.

실무 예시

5월 10일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폐업 전에 받은 철거·원상복구 세금계산서를 빠뜨리지 말고 챙기세요.
  • 남은 재고와 집기 목록을 정리해 두면 잔존재화 계산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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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재화Remaining Goods (Deemed Supply)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집기·시설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 스스로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를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매입할 때 부가세를 공제(환급)받았으므로 폐업으로 사업에서 빠져나가는 시점에 다시 과세하는 것입니다.

재고 상품은 시가로, 집기·시설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후 지난 과세기간에 따라 과세 금액이 줄어듭니다. 건물·구축물이 아닌 일반 감가상각자산은 과세기간마다 25%씩 줄어 오래된 집기는 과세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1년 전에 공제받고 산 업소용 냉장고가 폐업 때 남아 있다면, 경과한 기간만큼 줄어든 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냅니다. 폐업 전에 매각하면 매각 금액에 부가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간이과세 시절 구입분 등)는 대상이 아닙니다.
  • 집기를 폐업 전에 팔지, 남겨 둘지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 잔존재화 과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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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

사업을 위해 산 물건·서비스에 붙은 부가세를 내야 할 부가세에서 빼 주는 것. 철거비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받은 사업 관련 매입의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폐업을 앞두고 진행하는 철거·원상복구 공사비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후에 공급받은 것은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받은 것이어서 공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 일정과 폐업일의 순서를 세무 담당자와 미리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예시

원상복구 공사를 폐업일 전에 마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폐업 확정신고 때 공사비 부가세를 공제받았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받으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공제 방식이 다르니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현금으로 처리하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공제도, 경비 처리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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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Tax Invoice

일반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부가세 증빙. 폐업일 이후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을 적은 증빙으로, 받는 쪽은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폐업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받은 쪽도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집기 매각처럼 폐업 직전 거래는 폐업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세요.
  • 철거 업체에 견적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 거래처가 폐업했는지는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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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폐업 연도)Global Income Tax

폐업한 해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번 사업소득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해도 그해에 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폐업 연도의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을 합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폐업 과정에서 쓴 철거·원상복구비, 직원 퇴직금 등도 요건을 갖추면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을 폐업 후에도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무 예시

7월에 폐업하고 9월에 회사에 취업했다면, 다음 해 5월에 1~7월 사업소득과 9~12월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장부와 증빙은 법정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폐업 연도에 결손(적자)이 났다면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노란우산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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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폐업 시)Payment Statement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대가를 지급한 내역을 세무서에 내는 서류. 폐업하면 제출 기한이 평소보다 앞당겨집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하는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폐업 전 마지막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도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퇴사한 직원에게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해 줘야 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지급액의 일정 비율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 직원 퇴직금도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고 있다면 폐업일을 미리 알려 기한을 놓치지 않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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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Comprehensive Business Transfer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기는 것. 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장을 그대로 넘겨 양수인이 같은 사업을 이어 가는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가 됩니다. 이때는 시설·재고를 넘겨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잔존재화 과세도 없습니다.

요건을 못 갖췄는데 포괄양수도로 처리하면 나중에 부가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양수인이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 예시

치킨집을 같은 업종으로 운영할 사람에게 시설·집기·상호를 모두 넘기면서 계약서에 포괄양수도임을 적고, 양수인은 새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라는 점과 승계 범위를 명확히 적으세요.
  • 양도인은 폐업신고, 양수인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합니다.
  • 임대차 승계·권리금 계약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임대인 동의 여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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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시설 매각과 세금Tax on Equipment Sale

폐업하면서 집기·시설을 팔 때 생기는 부가세와 소득세 문제. 매각 시점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가 폐업 전에 사업용 집기를 팔면 매각 금액에 부가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업 후까지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과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이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처분이익이 사업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무 예시

철거 업체가 업소용 냉장고와 주방기기를 매입하고 그 금액을 철거비에서 차감하는 경우, 매입 금액과 철거비를 각각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매입 금액과 철거비를 상계하더라도 각각의 금액을 계약서나 견적서에 따로 적어 두세요.
  • 중고 집기 매각은 폐업일 전에 마무리하는 편이 세금 처리가 간단합니다.
  •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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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시설 매각과 세금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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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Simplified Taxpayer

연 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 부가세를 낮은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하며, 폐업 때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 세율을 곱해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일정 비율만큼만 공제되고, 연 매출이 기준에 못 미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폐업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뀐 적이 있다면 재고 납부세액 등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간이과세자도 폐업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세요.
  • 과세 유형 기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매입세액공제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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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Registration & License Tax

영업신고·허가 같은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매년 1월 부과되는 지방세. 인허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 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1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음식점 영업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고 시·군·구에 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해마다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연말에 폐업한다면 12월 31일 전에 인허가 폐업신고를 마치세요.
  • 위택스에서 부과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폐업했는데 고지서가 왔다면 시·군·구에 폐업 사실을 소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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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압류Tax Arrears & Seizure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지 못해 쌓인 것이 체납, 이를 받으려고 나라가 재산을 묶는 것이 압류입니다. 상가 보증금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4대보험료가 체납되면 세무서나 공단은 예금, 매출 카드 대금, 차량,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같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압류되면 임대인은 사장님에게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고 압류한 기관에 먼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다고 체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분납이나 납부 기한 연장을 상담할 수 있고,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하거나 취업하면 체납액 일부 가산금 면제와 분납을 받는 재기 지원 특례가 시행되기도 하니 세무서에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실무 예시

부가세 체납으로 보증금이 압류된 사장님이 세무서에서 분납 계획을 상담해 압류 해제 조건을 확인한 뒤 원상복구와 보증금 정산을 진행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보증금 압류 통지가 왔다면 원상복구 비용 정산 순서부터 임대인과 확인하세요.
  • 분납·유예는 체납이 커지기 전에 상담할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 채무 전체가 버겁다면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같은 채무조정도 함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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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처분Business Vehicle Disposal

사업에 쓰던 화물차·승합차를 폐업 전후에 팔거나 정리하는 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차량은 부가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사업자로 산 화물차처럼 살 때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차량은, 폐업 전에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팔지 않고 폐업 때까지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차량 할부나 리스가 남아 있으면 매각 전에 금융사와 정산해야 하고, 영업용 번호판처럼 따로 허가가 붙은 차량은 허가 처리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과 자동차세도 명의 이전에 맞춰 정리합니다.

실무 예시

식자재 배송에 쓰던 탑차를 폐업 전 달에 팔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출을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에 함께 넣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차량을 팔지, 개인 용도로 남길지 폐업일 전에 정하세요. 세금이 달라집니다.
  • 할부·리스 잔액과 압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세무 담당자와 잔존재화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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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처분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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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하고 매출이 없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어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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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래 써서 고장 난 집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산 시기와 지난 기간에 따라 과세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경우가 어떤지는 구입 내역을 가지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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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 확정신고 때 철거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야 할 부가세보다 공제받을 부가세가 많으면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서에 적고, 그 계좌는 해지하지 마세요.
매입세액공제 자세히 보기 →
Q.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한 업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하세요. 폐업 전에 바로잡아야 처리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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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자로 폐업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적자여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해 두어야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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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없이 저 혼자 일했어도 내야 하나요?
사장님 본인 소득은 지급명세서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급여나 대가를 준 적이 없다면 낼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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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양수도면 철거를 안 해도 되나요?
양수인이 시설을 그대로 쓰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면 철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 의무를 누가 지는지는 임대인과 따로 정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자세히 보기 →
Q. 렌털 장비도 같이 팔 수 있나요?
렌털이나 리스 장비는 사장님 소유가 아니어서 팔 수 없습니다. 계약한 회사에 반납이나 해지 절차를 먼저 물어보세요.
집기·시설 매각과 세금 자세히 보기 →
Q. 간이과세자도 남은 집기에 세금을 내나요?
간이과세자도 폐업 때 남은 물건을 따질 수 있지만 계산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남은 집기가 많다면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자세히 보기 →
Q. 1월에 폐업신고를 하면 그해 고지서는 안 나오나요?
면허분은 1월 1일 현재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1월에 폐업해도 그해 고지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자세히 보기 →

폐업 순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철거·원상복구 일정과 지원금 신청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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