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 인가를 받아 보통 3년 동안 변제 계획대로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
자세한 설명
폐업 후 재취업 등으로 꾸준한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검토합니다. 담보·무담보 채무가 법정 한도 이하여야 하고, 생계비를 뺀 소득으로 변제 계획을 세웁니다.
신청 후 법원의 금지·중지 명령이 나오면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재취업 소득 계획과 함께 검토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과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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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