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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구직급여(실업급여)

재취업·고용

정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자영업자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80일, 10년 이상은 210일 동안 지급됩니다. 하루 금액은 그동안 선택한 기준보수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폐업 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정해진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야 지급됩니다.

실무 예시

3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장님이 매출 급감으로 폐업한 뒤 고용24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폐업 후 수급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폐업사실증명원과 매출 감소 증빙을 준비하세요.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영업자는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전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폐업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매출 감소, 적자 누적처럼 정해진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폐업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매출 자료, 세금 신고 자료, 폐업사실증명원을 미리 챙겨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신청 전에 모아 둘 자료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이 줄어든 것을 보여 주는 부가세 신고서나 장부, 적자가 이어진 것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임대료를 내기 어려웠다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도 도움이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 신청, 직업훈련, 취업 상담처럼 인정되는 활동이 무엇인지 첫 교육 때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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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직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은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따로 받습니다. 사장님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퇴직 사유를 정확히 적어야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Q. 폐업하고 나서 언제 신청하나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폐업 뒤 미루지 말고 고용24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Q.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정해진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폐업한 뒤 바로 다른 일을 시작해도 받을 수 있나요?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하면 그때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바로 알려야 나중에 돌려줄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Q.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고용보험에 미리 가입해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낸 사장님만 받을 수 있으므로, 폐업을 결정한 뒤에 가입하면 늦습니다. 가입했다면 폐업 신고를 마친 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Q. 폐업 이유에 따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매출 감소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문을 닫았는지 따져 봅니다. 매출 자료와 폐업 서류를 챙겨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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