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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지원)

지원금·재기

정의

세금계산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거래 금액입니다. 점포철거비는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지원하고, 부가세는 사장님이 부담합니다.

자세한 설명

2026년 공고는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지원하고 부가세는 지원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신청 화면의 지원금 신청금액도 지원 한도 안에서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적습니다. 한도는 해마다 공고로 정해지며 면적에 따른 한도와 총 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반면 철거업체에 보내는 돈은 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이어야 합니다. 이체 금액이 공사내역서·세금계산서의 합계와 같아야 하고, 세금계산서보다 더 많이 보냈다면 국세 신고 누락으로 보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가세와 한도를 넘는 금액은 사장님이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실무 예시

철거업체에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계좌로 보내고, 지원금 신청 칸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적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견적을 받을 때 부가세 포함 총액과 공급가액을 나눠서 확인하세요.
  • 부가세를 빼 주는 대신 현금으로 내라는 거래는 이체 증빙이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미 폐업했다면 세금계산서는 사장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받습니다.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견적서를 볼 때 확인할 것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실제로 낼 돈은 여기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부가세 포함"이면 적힌 금액 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세액·합계가 나뉘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업체마다 표기가 달라 같은 금액처럼 보여도 실제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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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철거비에 붙은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가 폐업 전에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세 확정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Q. 현금으로 주면 부가세를 빼 준다는데 괜찮나요?
세금계산서와 계좌 이체 기록이 없으면 지원금 정산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꼭 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좌로 이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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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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