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의무(범위 분쟁)Duty of Restoration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차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민법상 의무.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을 원상회복 대상으로 봅니다. 이전 임차인이 해 둔 시설까지 포함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시설을 인수한 경위에 따라 달라지며,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나 노후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 예시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해 영업한 경우, 계약서에 "전 임차인 시설 포함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그 시설까지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계약서·인수 확인서를 모아 두세요.
- 다툼이 크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분쟁조정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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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범위 분쟁)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계약서 특약Special Terms of Contract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로 적은 약정. 원상복구 범위, 중도 해지, 권리금 등은 특약 문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원상복구는 골조 상태로 한다", "중도 해지 시 3개월분 차임을 위약금으로 한다" 같은 특약은 법에 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가임대차법의 강행 규정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폐업을 결정하면 가장 먼저 계약서와 특약을 꺼내 원상복구, 해지, 보증금 반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특약 문구를 사진으로 찍어 철거 업체에 보내면 범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특약 해석이 애매하면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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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약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내용증명Certified Content Mail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해지 통고, 보증금 반환 요구 등의 증거로 씁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를 전달한 날짜와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계약 해지 통고, 보증금 반환 요구,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이의 등에 활용합니다.
같은 문서 3부를 준비해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이, 1부는 보내는 사람이 보관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과 요구 사항, 기한을 간결하게 적으세요.
- 보낸 뒤 받은 사람의 수령 여부도 확인해 두세요.
지급명령Payment Order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보증금 반환, 공사 대금, 거래 대금처럼 금액이 분명한 채권에 쓰입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빠르며,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송달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Small Claims Procedure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 등을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민사 재판 절차.
변론 기일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합니다. 보증금 일부 공제 다툼, 소액 공사 대금, 거래처 미수금 등에 쓰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등 혼자 진행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계약서, 문자, 사진, 입금 내역 등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임금·퇴직금 정산Final Wage & Severance Settlement
폐업으로 직원이 퇴직하면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폐업으로 근로관계를 끝낼 때도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 등은 예외입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폐업 일정을 정하면 직원에게 최대한 일찍 알리세요.
- 퇴직금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 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정확히 해야 직원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지급명세서(폐업 시)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직원 임금·퇴직금 정산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기한의 이익 상실Acceleration of Debt
대출 만기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잃고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 폐업이 약정상 사유가 되는 대출이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이나 정책자금은 약정서에 폐업, 연체, 사업장 이전 등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되면 금융기관이 남은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에 대출 기관에 상환 조건 변경, 분할 상환, 개인 대출 전환 등이 가능한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대출 약정서의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하세요.
- 상환이 어려우면 연체 전에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개인사업자 채무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기한의 이익 상실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개인사업자 채무Sole Proprietor Debt
개인사업자의 사업 대출은 대표 개인의 채무입니다. 폐업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갚아야 합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대표가 법적으로 같은 사람입니다. 사업자 명의 대출, 카드 대금, 거래처 미지급금은 폐업 후에도 대표 개인이 갚아야 합니다.
폐업으로 소득이 끊겨 상환이 어렵다면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 상황에 맞는 제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채무 목록(기관, 잔액, 금리, 연체 여부)을 한 장에 정리하세요.
- 노란우산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기한의 이익 상실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회생
개인사업자 채무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새출발기금Fresh Start Fund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에 대해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조정, 일부 원금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하면 채권 추심이 일시 중단됩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 기간과 운영 기간, 지원 내용은 정부 발표에 따라 바뀌므로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폐업한 자영업자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희망리턴패키지의 채무조정 연계 지원도 함께 알아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사업자 채무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Credit Counseling Debt Adjustment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는 금융권 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어 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연장, 일부 원금 감면 등을 조정해 줍니다. 연체 전이나 연체 초기, 장기 연체 등 상황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다릅니다.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파산보다 간편하지만, 대상 채무가 협약 금융회사 채무로 한정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상담받을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 사채나 개인 간 채무는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회생Individual Rehabilitation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 인가를 받아 보통 3년 동안 변제 계획대로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
폐업 후 재취업 등으로 꾸준한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검토합니다. 담보·무담보 채무가 법정 한도 이하여야 하고, 생계비를 뺀 소득으로 변제 계획을 세웁니다.
신청 후 법원의 금지·중지 명령이 나오면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재취업 소득 계획과 함께 검토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과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개인파산·면책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사업자 채무
개인회생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개인파산·면책Personal Bankruptcy & Discharge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 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 책임을 벗는 제도.
파산 선고 후 남은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채무 상환 책임이 사라집니다. 다만 세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한 사실이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직원 임금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개인회생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파산·면책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가맹계약 해지Franchise Agreement Termination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그만두기 위해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끝내는 일.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과 위약금, 간판·인테리어 처리 기준을 먼저 봅니다.
가맹점 사장님이 계약 기간 중에 문을 닫으려면 가맹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중도 해지 위약금, 남은 물품 반품, 상표가 들어간 간판·집기 처리, 영업 비밀 유지 같은 내용이 대개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여러 번 알리도록 정하는 등 가맹점을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위약금이 지나치거나 해지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던 사장님이 계약서를 다시 읽어 위약금 계산 방식과 간판 반납 조건을 확인하고, 본부와 해지 날짜를 서면으로 정한 뒤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해지 의사와 날짜는 말로 하지 말고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남기세요.
- 상표가 들어간 간판·집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본부와 먼저 정하세요.
- 위약금이 납득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먼저 알아보세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내용증명간판 철거양도양수(매장 넘기기)중도 해지·위약금
가맹계약 해지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법률·채무 자주 묻는 질문
- Q. 임대인이 요구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어떻게 하나요?
- 입주 당시 자료를 근거로 범위를 다시 협의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범위 분쟁) 자세히 보기 →
- Q. 계약서에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특약이 없으면 법과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상복구는 보통 처음 빌렸을 때 상태가 기준이 되니 입주 때 자료를 찾아 두세요. 계약서 특약 자세히 보기 →
-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꼭 따라야 하나요?
- 아닙니다. 억지로 따르게 하는 힘은 없고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내용증명 자세히 보기 →
- Q.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도 지급명령을 쓸 수 있나요?
-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할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이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지급명령 자세히 보기 →
- Q.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 해도 되나요?
- 혼자 진행하는 분이 많습니다.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자세히 보기 →
- Q. 폐업하는데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 폐업도 근로관계를 끝내는 일이라 원칙적으로 예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에 먼저 물어보세요. 직원 임금·퇴직금 정산 자세히 보기 →
- Q. 폐업하면 대출을 바로 다 갚아야 하나요?
- 대출마다 약정이 다릅니다. 폐업이 상실 사유인지, 알리기만 하면 되는지 약정서와 금융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의 이익 상실 자세히 보기 →
다른 분야 용어
폐업 신고·행정
폐업신고, 인허가 정리, 4대보험 탈퇴 등 문을 닫을 때 해야 하는 신고
세무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잔존재화 등 폐업 전후 세금
철거·원상복구
원상복구 범위, 철거 공사 종류, 석면·해체 관련 절차
폐기물·집기
철거 폐기물 처리, 집기 매입, 폐가전 배출
임대차·부동산
보증금, 권리금, 상가임대차법, 양도양수
지원금·재기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의 신청 자격과 절차, 재기사업화·정책자금 등 폐업과 재기 지원
재취업·고용
자영업자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각종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공사내역서, 철거 전·후 사진, 통장사본·이체확인증 등 지원금 신청·정산 때 내는 서류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