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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보증금 반환

임대차·부동산

정의

임대차가 끝나고 점포를 넘겨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원상복구와 밀린 차임·관리비를 정산한 뒤 반환됩니다.

자세한 설명

임차인의 원상복구·점포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로 봅니다. 원상복구가 미흡하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공제하거나 반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순으로 대응하며,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대항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예시

원상복구 완료 사진과 관리비 정산 내역을 함께 보내고 반환 날짜를 문자로 약속받은 뒤, 열쇠를 반납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공제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보증금을 받기 전 폐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면 열쇠 반납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확인할 것

원상복구가 끝나면 임대인과 함께 현장을 보고, 확인했다는 문자를 받아 두세요. 철거 후 사진, 열쇠·출입카드 반납 기록, 공과금 정산 영수증도 함께 보관합니다.

임대인이 밀린 월세, 관리비, 수리비를 빼겠다고 하면 무엇을 얼마 빼는지 항목별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근거 없이 큰 금액을 빼면 그 서면이 나중에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보증금에서 빼면 안 되는 것

오래 써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나 건물 자체가 낡아 생긴 수리비는 보통 임차인이 낼 몫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이런 비용까지 빼겠다고 하면 입주 때 사진과 계약서를 보여 주며 다시 협의하세요.

관리비는 가게를 넘겨준 날까지 쓴 만큼 정산합니다. 정산서를 받아 빠진 항목이나 두 번 들어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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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원상복구를 다 했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Q.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가게를 비우고 폐업해도 되나요?
가게를 비우고 폐업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돌려줘야 할 날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 가게를 넘겨줬는지 보여 줄 수 있도록 열쇠 반납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Q. 보증금에서 무엇을 빼고 돌려받나요?
밀린 월세와 관리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부분의 비용을 뺄 수 있습니다. 공제 내역을 글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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