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정리
계약서와 지원 사업을 먼저 확인하고, 철거·원상복구를 마친 뒤 폐업신고와 세금 신고, 보증금 반환 순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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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고민할 때
계약서부터 확인
임대차 계약서의 만료일과 원상복구 특약을 확인합니다. 가게를 이어받을 사람이 있는지도 이때 알아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보호됩니다.
헷갈리면: 양도양수 vs 폐업 - 2
철거 계약 전
지원 사업 확인
희망리턴패키지와 지자체 폐업 지원 공고를 찾아 신청 시기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한 철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순서를 먼저 봅니다.
헷갈리면: 희망리턴 철거비 vs 지자체 지원 - 3
만료일에 맞춰
폐업일과 비우는 날 정하기
건물주에게 계약 종료 뜻을 알리고, 영업 마지막 날(폐업일)과 가게를 비워 줄 날, 보증금을 돌려받을 날을 함께 정합니다.
헷갈리면: 휴업 vs 폐업 - 4
영업을 끝낸 뒤
철거·원상복구
계약서 기준으로 철거 범위를 건물주와 맞추고, 철거 전후 사진을 같은 자리에서 남깁니다. 폐기물은 종류에 맞게 처리하고 서류를 받아 둡니다.
헷갈리면: 원상복구 vs 철거 - 5
영업을 끝낸 뒤
폐업신고와 인허가 정리
홈택스나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담당 기관에 폐업 신고를 합니다. 한 번에 접수하는 창구를 쓰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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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무렵
해지와 4대보험 정리
전기·가스·통신, 카드 가맹점을 해지하고,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탈퇴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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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한 과세기간의 부가세를 확정신고합니다. 남은 재고·시설이 있으면 함께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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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비워 줄 때
보증금 돌려받기
원상복구를 건물주가 확인하면 열쇠를 넘기고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아 둡니다.
헷갈리면: 보증금 vs 권리금 - 9
폐업 뒤
다시 시작 준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를, 노란우산에 가입했다면 공제금을 알아봅니다. 빚이 부담된다면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을 비교해 봅니다.
헷갈리면: 개인회생 vs 파산
헷갈리는 용어 비교
순서는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업종·계약·지원 사업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