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확인증Transfer Confirmation
내 계좌에서 상대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은행이 확인해 주는 문서(이체영수증). 점포철거비 지원 정산 때 철거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빙으로 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철거를 마친 뒤 견적서·세금계산서·사진과 함께 대금 지급 증빙을 내고 정산받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때 철거 업체에 대금을 보낸 기록을 보여 주는 서류가 이체확인증입니다. 은행에 따라 이체영수증, 이체확인서, 송금확인증, 거래확인서라고도 부릅니다.
대부분 은행 앱의 "이체결과조회" 메뉴에서 해당 거래를 골라 바로 발급할 수 있고, PDF나 이미지로 저장해 제출합니다. 휴대폰 화면을 캡처한 것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파일을 내세요.
앱에서 발급하는 이체확인증은 참고용이라 은행 직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인이 찍힌 서류를 요구받으면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거래내역서(거래내역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실무 예시
철거를 마친 뒤 철거 업체 계좌로 잔금을 보내고, 은행 앱 이체결과조회에서 그 거래의 이체확인증을 PDF로 저장했습니다. 견적서·세금계산서와 금액, 받는 사람 이름이 맞는지 확인한 뒤 정산 서류에 함께 올렸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받는 사람 이름, 금액, 날짜가 견적서·세금계산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 현금으로 주면 지급 증빙이 남지 않습니다. 철거 대금은 계좌로 보내세요.
- 화면 캡처 대신 앱·인터넷뱅킹에서 발급한 PDF나 출력본을 내세요.
- 직인이 있는 서류가 필요하면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거래내역서를 받으세요.
- 메뉴를 찾기 어려우면 앱 검색창에 "이체확인증"을 입력하거나, 앱 고객센터 메뉴·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번호로 문의하세요.
은행별 발급 방법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전체메뉴 → 이체/출금 → 이체결과조회(이체확인증) → 기간·받는 계좌 입력 → 해당 건 [이체확인증] → 이미지 저장·공유 (2009년 12월 1일 이후 거래만 발급)
PC·영업점개인: 이체 → 이체결과조회 / 기업: 조회·이체 → 증명서·확인증 발급 → 총괄조회 및 확인증. 영업점에서는 신분증으로 발급
신한은행
신한 SOL뱅크
앱전체메뉴 → 이체/송금 → 이체결과조회 → 해당 건 → [이체확인증] → 저장·공유(PDF)
PC·영업점거래내역 조회 → 해당 거래 선택 → 거래확인서 출력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앱전체 → 이체결과조회 → 해당 거래 → [이체확인증] → 이미지 저장·공유
PC·영업점거래내역 조회 → 해당 거래 선택 → 거래확인서 출력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전체메뉴 → 이체 → 이체결과조회 → 해당 건 [이체확인서]
PC·영업점이체 → 이체결과조회(또는 계좌이체내역조회) → 해당 건 체크 → [이체확인서] → 인쇄·PDF. 참고용이라 직인이 없으며, 직인이 필요하면 거래내역서 발급
NH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앱전체메뉴 → 이체/출금 → 이체결과조회 → 즉시이체 → 해당 건 [이체확인증] (출금 계좌번호 표시 여부 선택 가능)
PC·영업점이체 → 이체결과조회 → 해당 건 이체확인증 발급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앱
앱전체 → 고객센터 → 증명서 발급 → 이체 → 이체확인증 → PDF 이메일 발송·공유
PC·영업점PC 인터넷뱅킹이 없어 앱에서만 발급
토스뱅크
토스 앱
앱전체 → 고객센터 → 각종 증명서 발급 → 토스뱅크 증명서 → 예금 → 송금확인증 → PDF·이메일 (또는 토스뱅크 통장 → 설정 → 증명서 발급)
PC·영업점다른 은행 계좌에서 토스로 보낸 건은 토스 앱 고객센터 → 송금확인증(최대 200건)
IBK기업은행
i-ONE뱅크
앱전체메뉴 → 뱅킹 → 조회 → 이체결과조회 → 해당 건 → [이체확인증] → 공유(PDF)
PC·영업점조회 → 이체결과조회 → 해당 거래 이체확인증 출력
케이뱅크
케이뱅크 앱
앱전체 → 송금 → 이체내역 → 기간 설정 → 해당 건 → [이체확인증] → 공유(PDF). 참고용이며, 증명 서류가 필요하면 전체 → 고객센터 → 증명서 발급 → 거래내역증명서
Sh수협은행
Sh수협은행 앱
앱메뉴 검색창에 "이체확인증" 입력 → 해당 거래 선택 → 발급
PC·영업점인터넷뱅킹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이체확인증 발급
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 앱
앱이체 → 이체내역 조회 → 기간·해당 건 선택 → 상세 화면 [이체확인증 보기] (무료)
광주은행
광주은행 앱
앱전체메뉴 → 이체 → 이체내역조회 → 해당 건 → [이체확인증]
PC·영업점이체내역 조회 → 해당 건 이체확인증 출력 → 인쇄·PDF
제주은행
제주은행 앱·인터넷뱅킹
앱이체결과 조회 → 출금 계좌·기간 설정 → [조회] → 해당 거래 선택 → [확인증 발급]
우체국
우체국뱅킹
앱이체 → 이체결과조회 → 해당 건 상세 → 아래쪽 [이체확인증] → 이미지 저장·공유·이메일 발송
PC·영업점이체 → 이체결과조회 → 해당 건 이체확인증
새마을금고
MG더뱅킹
앱계좌 옆 더보기 → 계좌정보 및 설정 → 이체확인증 다운로드 → 거래구분·기간 선택 → [확인증발급](PDF). 또는 전체메뉴 → 이체 → 이체결과 조회 → 해당 건 → 이체확인증 발급
PC·영업점이체결과조회 → 해당 건 확인증 출력(PDF)
그 밖의 은행
SC제일·한국씨티·iM뱅크·BNK경남·전북·신협 등
앱대부분 전체메뉴 → 이체(조회) → 이체결과조회 또는 거래내역 → 해당 건 → 이체확인증 순서입니다. 메뉴 이름이 은행마다 달라 앱 검색창에 "이체확인증"을 입력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PC·영업점인터넷뱅킹 이체결과조회·거래내역 조회에서 확인증 출력, 또는 신분증을 가지고 영업점에서 거래내역서 발급
메뉴 이름은 앱 업데이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경로가 다르면 앱 검색창에 '이체확인증'을 입력하거나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점포철거비 지원통장사본세금계산서희망리턴패키지
이체확인증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통장사본Bankbook Copy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이름이 나온 통장 첫 장(표지) 사본. 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증명할 때 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처럼 지원금을 계좌로 받는 사업은 신청이나 정산 때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을 요구합니다. 종이 통장이 없어도 은행 앱에서 통장사본(통장표지)을 바로 발급해 PDF나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과 계좌개설확인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공고에서 "통장사본"을 요구하면 통장사본을, "계좌개설확인서"를 요구하면 그 서류를 내야 합니다. 직인이 필요한 경우는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증명서 발급 메뉴를 이용합니다.
지원금은 보통 신청자(사업자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가족 명의나 다른 사업자 계좌는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공고의 계좌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실무 예시
정산 서류를 준비하면서 은행 앱 계좌관리 메뉴에서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을 PDF로 저장했습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 뒤 함께 올렸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예금주가 신청자(대표자) 본인인지, 공고의 계좌 요건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이름이 모두 잘 보이게 발급하세요.
- "통장사본"과 "계좌개설확인서"는 다른 서류이니 공고에서 요구한 이름대로 내세요.
- 압류가 걸렸거나 휴면인 계좌는 입금이 안 될 수 있으니 쓰는 계좌로 내세요.
- 메뉴를 찾기 어려우면 앱 검색창에 "통장사본"을 입력하거나, 앱 고객센터 메뉴·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번호로 문의하세요.
은행별 발급 방법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전체메뉴 → 뱅킹관리 → 제증명발급 → 통장사본 (또는 계좌조회 → 계좌 선택 → 통장사본보기)
신한은행
신한 SOL뱅크
앱전체메뉴 → 계좌관리 → 통장사본 → PDF 저장·인쇄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앱전체메뉴 → 뱅킹서비스 → 통장표지출력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전체메뉴 → 계좌관리 → 통장사본 발급
NH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 NH올원뱅크
앱NH스마트뱅킹: 전체 → 조회/이체 → 통장사본(통장표지출력) / NH올원뱅크: 계좌조회 → 계좌 선택 → 계좌정보 보기 → 저장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앱
앱계좌 선택 → 톱니바퀴(설정) → 계좌관리 → 통장사본 → 저장·출력 (또는 전체 → 계좌관리 → 통장사본 출력)
토스뱅크
토스 앱
앱토스뱅크 → 사용 중인 통장 → 톱니바퀴(설정) → 통장사본 발급
IBK기업은행
i-ONE뱅크
앱전체메뉴 → 뱅킹 → 계좌관리 → 통장표지조회서비스 → 계좌 선택 → [조회] → 이미지 저장 (메뉴가 안 보이면 검색창에 "통장표지" 입력)
PC·영업점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통장표지출력서비스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 앱
앱전체 → 계좌 → 통장사본 보기 (또는 조회 → 계좌 선택 → 관리 → 통장 사본 보기)
PC·영업점자산 현황 → 계좌 옆 [통장관리] → 통장표제부 출력
케이뱅크
케이뱅크 앱
앱전체 → 고객센터 → 증명서 발급 → 통장사본 출력
PC·영업점케이뱅크 홈페이지 고객센터 → 증명서 발급 → 통장사본(통장표지) 출력
iM뱅크(옛 대구은행)
iM뱅크 앱
앱전체 메뉴 → 서비스 → 제증명발급 → 통장사본 발급 → 계좌 선택 → 통장사본 확인 → 이미지 저장
Sh수협은행
Sh수협은행 앱
앱계좌 옆 점 세 개(⋮) → 계좌관리 → 통장사본 → 저장(이미지·PDF)
PC·영업점인터넷뱅킹에서도 발급 가능
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 앱
앱메뉴(≡) → 조회/관리 → 계좌관리 → 통장사본 보내기 → 이미지 저장·공유·PDF
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 앱
앱증명서 발급 메뉴 → 통장사본 선택 → 발급 방식 선택(PDF)
PC·영업점홈페이지 My Banking → 증명서 발급 → 통장 사본 출력
광주은행
광주은행 앱
앱증명서 발급 → 통장 사본 → PDF 저장
PC·영업점인터넷뱅킹 "입출금계좌개설확인서(통장사본대용)" 발급
전북은행
JB뱅크
앱전체 계좌 보기 → 계좌 선택 → 계좌 관리 → 통장사본 발급하기 (PDF)
PC·영업점뱅킹 관리 → 증명서 발급 → 통장사본 출력 서비스 → 계좌 선택 → [조회] (PDF)
우체국
우체국뱅킹
앱내 계좌 옆 점 세 개 → 계좌관리 → 통장사본 → 이미지 저장
PC·영업점나의금융상품 → 전계좌조회 → 계좌관리 (공동인증서 필요)
새마을금고
MG더뱅킹
앱계좌 옆 더보기 → 계좌정보 및 설정 → 통장사본 다운로드
PC·영업점부가서비스 → 통장사본출력
신협
신협ON뱅크
앱메인 화면 내 계좌 → 계좌관리 → 통장사본보기 → 이미지 저장
PC·영업점계좌 상세 → 통장사본 출력 (PDF·인쇄)
그 밖의 은행
한국씨티·제주 등
앱대부분 계좌조회 → 계좌 선택 → 계좌정보(또는 계좌관리) → 통장사본 순서입니다. 메뉴 이름이 은행마다 달라 앱 검색창에 "통장사본" 또는 "통장표지"를 입력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PC·영업점인터넷뱅킹 증명서 발급 메뉴, 또는 신분증을 가지고 영업점에서 통장 표지 복사·발급
메뉴 이름은 앱 업데이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경로가 다르면 앱 검색창에 '통장사본'을 입력하거나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점포철거비 지원이체확인증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24
통장사본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소상공인 확인서Small Business Confirmation Certificate
내 사업체가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공식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재무제표·원천세 신고 자료 등을 내고 신청합니다. 원스톱폐업지원 공고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분도 인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스톱폐업지원 공고에서는 유효기간 안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내면 매출액·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소진공이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해마다 새로 받아야 합니다. 꼭 있어야 하는 서류는 아니고,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나 매출·근로자 서류로도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다른 지원사업 때 받아 둔 확인서가 유효기간 안이면 그대로 내면 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새로 받기보다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거나 매출·근로자 서류를 내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유효기간은 발급 화면(확인서 출력)에서 확인하세요.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원스톱폐업지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수 서류가 아니라 대체 서류입니다. 공공마이데이터 동의로 끝나는지 먼저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소상공인 기준원스톱폐업지원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정산서류(2차)Settlement Documents
철거를 마친 뒤 실제 들어간 철거비와 공사 완료를 증명하려고 내는 서류 묶음입니다.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등이 들어갑니다.
점포철거비는 사장님이 철거비를 먼저 낸 뒤 나중에 지원금을 받는 구조이며 선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철거 예정자는 적격심사를 받은 뒤 철거·폐업을 마치고 정산서류(2차)를 내고, 기 철거자는 신청할 때 1차 서류와 함께 냅니다.
2026년 공고와 서류 가이드 기준으로 정산서류는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카드 결제라면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철거 전·후 점포 내·외부 사진입니다. 신청 화면에서는 폐업사실증명원도 함께 올립니다. 가맹점은 본사가 점주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를 내며,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보여야 합니다. 공사내역서·세금계산서·이체 금액이 서로 맞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실무 예시
철거업체 두 곳과 거래한 사장님이 업체별 공사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을 각각 준비해 하나의 압축 파일로 올렸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 금액이 모두 같은지 제출 전에 맞춰 보세요.
- 현금으로 주고받은 거래는 인정되지 않고, 카드 할부로 냈다면 완납이 확인돼야 지원됩니다.
- 서류가 여러 장이면 PDF로 합치거나 압축해 항목마다 파일 1개로 올리고, 마지막에 [제출완료]를 눌러야 접수가 끝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공사내역서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철거 전·후 사진점포철거비 지급요청서폐업사실증명원
정산서류(2차)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점포철거비 지급요청서Subsidy Payment Request
정산서류(2차)를 낼 때 소상공인24 화면에 철거 완료일, 철거업체, 공사 내용, 신청 금액, 지원금 받을 계좌를 적는 지원금 청구서입니다.
지급요청서에는 실행완료일(철거공사 완료일), 철거업체 정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 실행내용(철거한 내용)을 적습니다. 일부만 철거했다면 철거하지 않은 부분을, 외부 간판을 그대로 두었다면 '간판 미철거'를 적어야 합니다.
금액 칸에는 공급가액, 부가세, 지원금 신청금액을 따로 넣습니다. 신청금액은 지원 한도 안에서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적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 계좌인증을 거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여러 업체에 맡겼다면 업체명·대표자명을 함께 적고, 철거비를 더 많이 낸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습니다.
- 압류방지통장이나 해지한 계좌처럼 잘못된 계좌로 신청하면 다시 지급되지 않으니 계좌를 꼭 확인하세요.
- 통장이 압류된 경우처럼 부득이하면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올해 공고와 신청 화면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정산서류(2차)공급가액(부가세 제외 지원)통장사본간판 철거부분 철거
점포철거비 지급요청서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 제공 동의)Public MyData
행정기관이 가진 내 정보를 신청 기관에 바로 보내도록 동의하는 서비스입니다.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명·매출·근로자 서류를 직접 떼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가진 본인 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서비스입니다. 점포철거비 신청 화면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기업)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명(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 서류를 직접 떼서 올려야 합니다. 대표자 사망 등으로 가족이 대신 신청하거나 공동대표(부대표)가 신청하면 공공마이데이터를 쓸 수 없고,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서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는 신청 뒤 바꿀 수 없어 바꾸려면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의하는 편이 서류 준비가 훨씬 간단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동의하더라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로자 서류를 직접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화면의 상호·주소는 사업자등록·폐업 서류에 적힌 그대로 입력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폐업사실증명원소상공인24적격심사(신청서류 검토)
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 제공 동의)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사업자등록증명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사업자등록 사실과 개업일·업종·소재지를 세무서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달리 필요할 때마다 새로 발급받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에서는 아직 영업 중이거나 폐업 예정인 사장님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이미 폐업한 사장님은 폐업사실증명원을 냅니다. 공단은 이 서류로 운영기간이 공고 요건을 채우는지, 지원 제외 업종인지, 사업장 주소가 임대차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홈택스(손택스), 정부24,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세무서 방문 등으로 신청합니다. 2026년 공고는 직접 낼 때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했고, 공공마이데이터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공고에 '증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증명을 떼세요.
-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원을 냅니다. 영업 폐업신고 사실증명원이나 폐업신고 접수증은 대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폐업사실증명원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 제공 동의)폐업신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VAT Tax Base Certificate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세무서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원사업에서는 매출 규모, 즉 소상공인인지 확인하려고 냅니다.
점포철거비를 신청할 때 소상공인인지 보려고 매출액 서류를 냅니다. 일반·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냅니다. 공단은 이 서류로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안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 정부24,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뗄 수 있고,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간을 떼야 하는지는 창업 시기에 따라 공고 별첨에 정해져 있으니 공고를 보고 기간을 고르세요. 공공마이데이터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과세 유형에 맞는 서류를 고르세요.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입니다.
- 업종이 두 개 이상이면 주된 업종을 가리기 위해 최근 1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홈택스의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에서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검색해 신분증만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사업자등록증명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 제공 동의)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건축물대장Building Register
건물의 용도·면적·구조 등을 적은 공적 장부입니다. 점포철거비를 신청할 때 사업장이 주거용이 아닌 점포인지 확인하려고 냅니다.
2026년 공고는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용도가 주택·아파트 같은 주거용이면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가설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의 현장 확인 등으로 실제 상업시설로만 쓰인 것이 확인되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면적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 중 작은 쪽으로 판단합니다.
정부24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가가 호수별로 나뉜 집합건물이면 해당 호수의 '전유부'를 내야 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검색해 대장 구분(일반/집합)과 종류(전유부 등)를 골라 발급하세요.
- 사업장이 있는 층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지 않은지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가건물이라 건축물대장이 나오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임대차계약서(지원금 제출용)적격심사(신청서류 검토)현장 점검(현장 확인)점포철거비 지원
건축물대장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임대차계약서(지원금 제출용)Lease Agreement for Subsidy Application
점포를 돈을 내고 빌려 썼다는 것(유상 임차)을 보여 주는 신청서류(1차)입니다. 면적·주소·서명이 보여야 하고 임대인 정보는 가려서 냅니다.
점포철거비는 유상 임대차로 운영한 점포만 지원하므로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임차인, 임대 목적물, 사용 기간, 차임(월세), 전용면적, 날인(서명)이 보여야 하고,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면 인정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계약서도 인정됩니다. 자가 건물, 무상 임대, 법인과 그 대표 사이의 임대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제출 전에 임대인·중개인 정보는 모두 가리고, 임차인(사장님)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깁니다. 계약서 주소가 사업자등록·폐업 서류의 주소와 동·호수·층까지 같아야 하고, 계약서에 면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영업신고증을 함께 냅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빠진 계약서는 탈락 사유가 됩니다.
- 신청 화면에는 면적을 ㎡ 단위로 입력합니다(평은 자동 환산).
- 면적을 확인할 서류가 마땅치 않으면 계약서에 올바른 면적을 적고 고친 부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날인)해서 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건축물대장적격심사(신청서류 검토)계약서 특약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점포철거비 지원
임대차계약서(지원금 제출용)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공사내역서Itemized Work Statement
철거업체가 사장님에게 발급하는 공사 항목·금액 명세서입니다. 점포철거비 정산서류(2차)의 첫 번째 서류입니다.
공사내역서는 철거업체(공급자)가 신청인(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며, 양쪽 정보와 업체 대표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확인돼야 합니다. 공사 세부 내역과 금액이 분명해야 하고, 업체 정보가 없는 손글씨 견적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견적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신청인이 아니어도 인정됩니다.
공사내역서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의 총액과 같아야 합니다. 견적 단계에서 현장 실측으로 철거 범위를 확정해 두면 실제 공사와 서류 금액이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업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또는 서명)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공사 중 범위가 바뀌었다면 최종 금액에 맞춰 내역서를 다시 받아 세금계산서·이체 금액과 맞추세요.
- 2026년 공고가 정산서류로 요구한 것은 '공사내역서'이며 철거 계약서는 제출 목록에 없습니다. 서류 이름은 올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현장 실측·확정 견적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정산서류(2차)자력철거공급가액(부가세 제외 지원)
공사내역서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철거 전·후 사진Before-and-After Demolition Photos
철거공사 전과 후의 점포 내부·외부를 찍어 실제로 철거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정산서류(2차)의 필수 서류이고, 알아볼 수 없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 공고와 서류 가이드는 철거공사 전·후의 사업장 내부와 외부 사진을 모두 내도록 합니다. 공사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가급적 같은 위치·같은 각도에서 사업장 전체가 보이도록 찍기를 권하며, 공사 내역을 식별할 수 없는 사진은 승인이 거부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로 수정·조작한 사진이 확인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화면은 철거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진을 포함한 모든 증빙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철거 뒤 다른 가게가 이미 들어온 경우에는 입점 상태 사진과 철거 전 사진을 비교하고 현장 점검을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외부 간판을 철거하지 않았다면 지급요청서 실행내용에 '간판 미철거'를 적습니다.
실무 예시
공사 시작 전 출입구·홀·주방·간판을 정해진 자리에서 찍어 두고, 공사가 끝난 뒤 같은 자리·같은 각도로 다시 찍어 전·후를 나란히 제출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내부·외부 전경부터 찍어 두세요. 철거가 끝나면 다시 찍을 수 없습니다.
- 전·후를 같은 위치·같은 각도로 맞춰 찍고, 원본을 보정 없이 보관하세요.
- 일부만 철거했다면 철거한 부분과 남긴 부분이 구분되도록 찍으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정산서류(2차)현장 점검(현장 확인)간판 철거부분 철거부정수급
철거 전·후 사진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원상복구 확인서Restoration Confirmation
임대인이 매장의 원상복구가 끝났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 보증금 반환 다툼을 막는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
원상복구를 마치고 열쇠를 넘길 때 임대인(또는 관리인)이 현장을 보고 "원상복구가 끝났다"는 내용과 날짜, 서명을 남긴 문서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고, 문자나 메일로 남긴 확인도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지 않고 나가면 몇 주 뒤 추가 공사를 요구받거나 보증금에서 비용을 빼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철거 전·후 사진과 함께 두면 더 단단한 근거가 됩니다.
실무 예시
사무실 원상복구를 마친 사장님이 임대인과 현장을 함께 돌아본 뒤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그 사진을 문자로도 보내 두었더니 보증금이 약속한 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열쇠를 넘기기 전에 확인서나 문자 확인을 받으세요.
- 확인서에 "추가 원상복구 요구 없음"과 보증금 반환 날짜를 함께 적으면 좋습니다.
- 철거 전·후 사진과 공사내역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원상회복의무(범위 분쟁)보증금 반환철거 전·후 사진공사내역서명도(점포 반환)
원상복구 확인서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각종 서류 자주 묻는 질문
- Q. 폐업하면서 사업자 통장을 해지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 대표자 본인 명의의 다른 통장을 받아 주는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예금주가 신청인과 같아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통장사본 자세히 보기 →
- Q. 폐업한 뒤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업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스템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하고, 어렵다면 공공마이데이터 동의나 매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지 공고를 보세요. 소상공인 확인서 자세히 보기 →
- Q. 철거비를 여러 번 나눠 이체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이체한 내역을 모두 올리고, 합계가 세금계산서 금액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한 번이라도 현금으로 주면 그 부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산서류(2차) 자세히 보기 →
- Q. 신청금액에 부가세를 더해서 적으면 안 되나요?
-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으로 적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그해 공고와 신청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점포철거비 지급요청서 자세히 보기 →
- Q. 동의하면 제 정보가 아무 데나 넘어가나요?
- 아닙니다. 요구서에 적힌 서류가 신청한 기관으로만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서류 목록은 동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 제공 동의) 자세히 보기 →
- Q. 사업자등록증 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대부분의 공고는 발급번호가 있는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뗄 수 있으니 새로 발급받으세요. 사업자등록증명 자세히 보기 →
- Q. 건축물대장 면적과 계약서 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두 면적 중 작은 쪽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평으로 적혀 있다면 ㎡로 바꿔 함께 적어 두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건축물대장 자세히 보기 →
- Q.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 임대인이나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사본을 요청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지원금 제출용) 자세히 보기 →
다른 분야 용어
폐업 신고·행정
폐업신고, 인허가 정리, 4대보험 탈퇴 등 문을 닫을 때 해야 하는 신고
세무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잔존재화 등 폐업 전후 세금
철거·원상복구
원상복구 범위, 철거 공사 종류, 석면·해체 관련 절차
폐기물·집기
철거 폐기물 처리, 집기 매입, 폐가전 배출
임대차·부동산
보증금, 권리금, 상가임대차법, 양도양수
법률·채무
분쟁 대응, 직원 정산, 채무조정과 회생·파산
지원금·재기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의 신청 자격과 절차, 재기사업화·정책자금 등 폐업과 재기 지원
재취업·고용
자영업자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