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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의원 폐업신고

폐업 신고·행정

정의

의원·치과·한의원을 닫을 때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하는 폐업신고. 진료기록 보관과 환자 안내 의무가 따릅니다.

자세한 설명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 신고를 하고 운영하므로, 문을 닫을 때도 관할 보건소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하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 계획을 내고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의약품, 마약류처럼 따로 신고·처리 절차가 있는 장비와 물품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 예시

동네 내과를 정리한 원장님이 환자들에게 폐업 날짜와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방법을 미리 알리고, 엑스레이 장비 처리와 진료기록 보관 절차를 보건소와 상의한 뒤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진료기록 보관 방법을 먼저 정해야 폐업신고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 방사선 장비·의약품·마약류는 각각 정해진 처리 절차가 있으니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 의료 장비 철거는 무게와 전원·배관 때문에 일반 집기보다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환자 안내와 진료기록

폐업 날짜가 정해지면 다니던 환자에게 미리 알리고,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 주세요.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지 보건소에 넘길지는 폐업신고 전에 정해야 합니다. 보관 방법에 따라 내야 할 서류가 달라지니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의료기관만 따로 정리할 것

의료폐기물 수거 업체와 계약했다면 남은 폐기물을 모두 수거해 가게 한 뒤 계약을 끝냅니다. 의료폐기물은 철거 폐기물과 섞이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된 기관에도 폐업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남은 청구 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건소에 함께 물어보세요. 장비 리스 계약이 있다면 반납 날짜를 철거 전으로 잡습니다.

더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휴업과 폐업 중 어느 쪽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다시 문을 열 계획이 있으면 휴업, 완전히 닫으면 폐업입니다. 의료기관은 휴업도 신고 대상이니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Q. 엑스레이 장비는 그냥 팔거나 버려도 되나요?
진단용 방사선 장비는 따로 신고와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절차를 확인한 뒤 철거 업체에 알려 주세요.
Q. 남은 의약품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 약과 마약류는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마약류는 정해진 절차가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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