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정리
양도양수는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영업이 이어지는 것이고, 폐업은 영업을 끝내고 가게를 비우는 것입니다.
한눈에 비교
영업
양도양수새 사장님이 이어서 함
폐업끝남
사업자등록
양도양수넘기는 사람은 폐업신고, 받는 사람은 새로 등록
폐업폐업신고
시설
양도양수그대로 넘김
폐업철거·원상복구
받는 돈
양도양수권리금·시설 대금(보증금은 건물주와 정리)
폐업보증금(원상복구 비용 등을 뺄 수 있음)
부가세
양도양수사업 전체를 넘기는 포괄양수도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음
폐업남은 재고·시설은 폐업 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음
건물주
양도양수새 임차인과의 계약에 동의가 필요
폐업계약 종료와 가게 인도
결론: 가게를 이어받을 사람이 있으면 양도양수로 권리금을 받고 철거비를 아낄 수 있고, 없으면 폐업 후 원상복구 순서로 갑니다.
양도양수가 유리한 경우
같은 업종을 하려는 사람이 있고 시설 상태가 좋다면, 넘기는 쪽은 권리금을 받고 철거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음식점처럼 영업신고 업종은 받는 사람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합니다.
넘긴 뒤에도 넘기는 사람의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로 정리하고, 부가세 확정신고도 따로 합니다.
협상이 길어질 때
임대차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양수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원상복구 기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양도를 알아보는 동안에도 철거 견적과 일정을 미리 받아 두면, 협상이 깨져도 만료일에 맞춰 가게를 비울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말
- '양도양수'와 '포괄양수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포괄양수도는 세법에서 사업 전체(사람·시설·권리·의무)를 그대로 넘기는 경우만 말합니다.
- 가게를 넘겨도 넘기는 사람은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전대'는 내가 임차인으로 남은 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이라 양도와 다릅니다.
근거 법령·기준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폐업할 때 남은 재화), 제9항(사업의 양도)
- ·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 ·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가게를 넘기면 원상복구는 안 해도 되나요?
- 새 임차인이 시설을 그대로 쓰기로 하고 건물주가 동의하면 원상복구 의무를 다음 임차인이 이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사람의 합의 내용을 글로 남겨 두세요.
- Q. 가게를 넘긴 뒤 근처에서 같은 장사를 해도 되나요?
- 상법은 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영업을 넘긴 사람이 같은 시·군과 붙어 있는 시·군에서 10년 동안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Q. 양도와 폐업 중 무엇이 세금에 유리한가요?
-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계약 전에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하면 남은 재고·시설에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용어 자세히 보기
- 임대차·부동산
양도양수(매장 넘기기)
운영하던 매장의 시설과 영업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것. 성사되면 원상복구 철거를 하지 않거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폐업 신고·행정
폐업신고
사업을 그만두었음을 세무서에 알려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절차.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 세무
포괄양수도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기는 것. 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부동산
권리금
영업 시설, 거래처, 상권 등 영업 가치에 대해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 양도양수가 되면 철거 비용도 줄어듭니다.
- 임대차·부동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게 한 제도.
- 임대차·부동산
전대차
임차인이 빌린 점포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철거·원상복구
원상복구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차한 공간을 계약에서 정한 상태(보통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범위는 계약서와 특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른 비교도 보기
폐업 순서 한눈에 보기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