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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가게를 넘길까, 폐업할까? 양도양수와 폐업의 차이

용어 비교 · 2026년 11월 기준

한 줄 정리

양도양수는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영업이 이어지는 것이고, 폐업은 영업을 끝내고 가게를 비우는 것입니다.

한눈에 비교

  • 영업

    양도양수새 사장님이 이어서 함

    폐업끝남

  • 사업자등록

    양도양수넘기는 사람은 폐업신고, 받는 사람은 새로 등록

    폐업폐업신고

  • 시설

    양도양수그대로 넘김

    폐업철거·원상복구

  • 받는 돈

    양도양수권리금·시설 대금(보증금은 건물주와 정리)

    폐업보증금(원상복구 비용 등을 뺄 수 있음)

  • 부가세

    양도양수사업 전체를 넘기는 포괄양수도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음

    폐업남은 재고·시설은 폐업 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음

  • 건물주

    양도양수새 임차인과의 계약에 동의가 필요

    폐업계약 종료와 가게 인도

결론: 가게를 이어받을 사람이 있으면 양도양수로 권리금을 받고 철거비를 아낄 수 있고, 없으면 폐업 후 원상복구 순서로 갑니다.

양도양수가 유리한 경우

같은 업종을 하려는 사람이 있고 시설 상태가 좋다면, 넘기는 쪽은 권리금을 받고 철거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음식점처럼 영업신고 업종은 받는 사람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합니다.

넘긴 뒤에도 넘기는 사람의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로 정리하고, 부가세 확정신고도 따로 합니다.

협상이 길어질 때

임대차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양수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원상복구 기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양도를 알아보는 동안에도 철거 견적과 일정을 미리 받아 두면, 협상이 깨져도 만료일에 맞춰 가게를 비울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말

  • '양도양수'와 '포괄양수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포괄양수도는 세법에서 사업 전체(사람·시설·권리·의무)를 그대로 넘기는 경우만 말합니다.
  • 가게를 넘겨도 넘기는 사람은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전대'는 내가 임차인으로 남은 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이라 양도와 다릅니다.

근거 법령·기준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폐업할 때 남은 재화), 제9항(사업의 양도)
  • ·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 ·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를 넘기면 원상복구는 안 해도 되나요?
새 임차인이 시설을 그대로 쓰기로 하고 건물주가 동의하면 원상복구 의무를 다음 임차인이 이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사람의 합의 내용을 글로 남겨 두세요.
Q. 가게를 넘긴 뒤 근처에서 같은 장사를 해도 되나요?
상법은 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영업을 넘긴 사람이 같은 시·군과 붙어 있는 시·군에서 10년 동안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양도와 폐업 중 무엇이 세금에 유리한가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계약 전에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하면 남은 재고·시설에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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