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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철거 예정자·기 철거자

지원금·재기

정의

점포철거비 공고에서 철거 전에 신청하는 사람(철거 예정자)과 철거를 먼저 마치고 신청하는 사람(기 철거자)을 나눈 말입니다. 서류 내는 순서가 다릅니다.

자세한 설명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비 공고에는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철거 예정자는 ①1차 신청서류 제출 ②적격 심사 ③철거·폐업 ④2차 정산서류 제출 ⑤정산 검토 ⑥지급 ⑦현장 점검 순서입니다. 기 철거자는 ①철거·폐업을 먼저 하고 ②1차 신청서류와 2차 정산서류를 한꺼번에 낸 뒤 ③일괄 검토 ④지급 ⑤현장 점검 순서입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는 철거를 먼저 했더라도 다른 요건(폐업일 기준, 유상 임차, 지원 제외 업종 아님, 첫 수혜 등)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거 전에 신청하면 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받을 수 있어, 철거비를 쓴 뒤 탈락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 철거자는 소상공인24 신청 화면에서 철거 여부를 '기 철거'로 고르고 1차 서류를 낸 뒤, 통합신청 안내에서 '예'를 누르면 2차 정산서류를 이어서 낼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와 철거공사를 모두 끝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어느 쪽이든 정산 서류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부·외부 사진을 내야 합니다. 철거 뒤에 신청할 생각이라면 철거 시작 전에 사진을 꼭 남겨 두세요. 공단은 현장 점검으로 실제 철거 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실무 예시

점포를 급히 비워야 해서 먼저 철거했다면, 철거업체에서 받은 공사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까지 포함한 전액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을 모아 1차·2차 서류를 한 번에 냅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철거 시작 전에 내부·외부 전경 사진을 찍어 두세요. 같은 위치·같은 각도로 전·후를 찍으면 좋습니다.
  • 철거비는 계좌이체나 카드로 내세요.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고, 카드는 완납이 확인돼야 합니다.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철거하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간판만 떼는 부분 철거도 전·후 사진으로 철거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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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만료 몇 달 전에 철거 업체에 연락하면 좋나요?
현장 확인, 견적 비교, 지원금 서류 준비까지 생각하면 한두 달 전에는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넉넉합니다. 성수기에는 일정 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지원금 승인 전에 철거하면 안 되나요?
공고에 따라 승인 전에 시작한 공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철거를 마친 경우의 인정 기준도 해마다 다르니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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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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