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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폐업 신고·행정 용어 모음

폐업신고, 인허가 정리, 4대보험 탈퇴 등 문을 닫을 때 해야 하는 신고

폐업신고Business Closure Report

사업을 그만두었음을 세무서에 알려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절차.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폐업신고서를 내면 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있으면 함께 반납합니다.

음식점·미용실처럼 인허가를 받은 업종은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도로 시·군·구의 영업 폐업신고도 필요합니다. 둘 중 한 곳에 두 신고서를 함께 내면 다른 기관으로 넘겨 처리하는 통합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식당을 정리하는 사장님이 철거·원상복구와 보증금 반환까지 마친 뒤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임대차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폐업신고 시점을 먼저 따져 보세요.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철거비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으려면 철거가 폐업일 이전에 이뤄지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담당자와 순서를 맞추세요.
  • 폐업신고를 했다고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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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Date of Closure

사업을 실제로 그만둔 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각종 지원 요건을 따지는 기준일이 됩니다.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만둔 날입니다. 폐업신고서에 적는 날짜이며, 신고한 날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지급명세서 제출 등 각종 기한이 계산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같은 지원 사업도 폐업일과 신청일의 선후 관계를 요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예시

3월 20일에 영업을 끝내고 3월 31일에 철거를 마쳤다면, 철거 공사 세금계산서 처리와 지원금 요건을 함께 고려해 폐업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지원금은 "폐업 전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폐업일을 확정하기 전에 공고를 확인하세요.
  •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집기 매각처럼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는 폐업일 전에 마무리하세요.
  • 폐업일은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에도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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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실증명원Certificate of Business Closure

사업자가 폐업했다는 사실을 세무서가 증명하는 서류. 지원금, 구직급여, 채무조정 신청 때 자주 요구됩니다.

폐업신고가 처리되면 홈택스나 정부24에서 폐업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이 표시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 지원, 자영업자 구직급여,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금융기관 서류 제출 등에 증빙으로 쓰입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발급은 무료이며 온라인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폐업신고가 처리되기 전에는 발급되지 않으니 제출 기한이 있다면 신고 시점을 넉넉히 잡으세요.
  • 기관에 따라 최근 일정 기간 내 발급분을 요구하니 미리 뽑아 두기보다는 필요할 때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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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폐업신고License Closure Report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업종이 폐업할 때 시·군·구에 따로 하는 영업 폐업신고.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미용실, 숙박업, 학원처럼 개별 법에 따라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은 업종은 그 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 신고가 살아 있는 것으로 남아 등록면허세 등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시·군·구 중 한 곳에 사업자 폐업신고서와 영업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접수 기관이 다른 기관에 넘겨 주는 통합 처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카페를 정리하면서 홈택스 폐업신고만 하고 휴게음식점 영업 폐업신고를 빠뜨려, 다음 해 1월에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영업신고증(허가증) 원본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찾아 두세요.
  • 통신판매업처럼 함께 신고해 둔 다른 업종도 각각 폐업신고가 필요합니다.
  • 양도양수로 영업을 넘기는 경우는 폐업신고가 아니라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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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신고Temporary Suspension Report

사업을 완전히 접지 않고 일정 기간 쉬는 것을 세무서에 알리는 신고. 폐업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을 때 활용합니다.

휴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영업만 멈추는 것입니다. 휴업 기간과 사유를 적어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고, 다시 시작할 때는 재개업 신고를 합니다.

휴업 중에도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 의무가 남고, 임대료와 공과금도 계속 나갑니다. 상권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비용이 쌓일 수 있어 폐업과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휴업 기간에도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 가면 휴업보다는 원상복구 일정과 함께 폐업을 검토하세요.
  • 인허가 업종은 시·군·구에 휴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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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신고Mail-order Business Closure

온라인 판매를 위해 신고해 둔 통신판매업을 정리하는 신고. 시·군·구 또는 정부24에서 합니다.

매장과 함께 스마트스토어·배달앱 자체몰 등으로 온라인 판매를 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도로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남아 있으면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 공개에도 영업 중으로 표시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오픈마켓·배달앱 판매자 계정 해지도 함께 정리하세요.
  • 구매안전서비스·전자결제(PG) 회사 계약이 있다면 해지와 정산 일정을 확인하세요.
  •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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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Social Insurance Workplace Withdrawal

직원을 두었던 사업장이 폐업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장 관계를 정리하는 신고. 대부분 14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직원이 있었거나 사업주가 직장가입자였다면 폐업 시 4대보험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와 직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공통 서식으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장 짧은 14일에 맞춰 함께 처리합니다.

실무 예시

직원 3명을 둔 분식점이 폐업하면서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한 뒤,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원 상실신고와 사업장 탈퇴신고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직원 상실신고 때 상실 사유를 정확히 적어야 직원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에 따른 퇴사는 보통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 마지막 달 보험료는 정산 고지가 나올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사업주 본인은 폐업 후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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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전환Switch to Regional Subscriber

폐업 후 건강보험·국민연금이 사업장 가입에서 지역 가입으로 바뀌는 것.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원을 두어 직장가입자였던 사업주는 폐업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므로 폐업 직후 보험료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했던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한지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사장님 체크포인트

  • 폐업 후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기 어렵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직전 연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질 수 있으니, 폐업 사실을 반영한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공단에 문의하세요.
  •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는 가족의 직장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국민연금 납부예외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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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Pension Contribution Exemption

폐업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해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제도.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해당 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진 뒤 추후납부로 그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폐업사실증명원 등 소득이 없다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하거나 다시 소득이 생기면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 노후 연금액이 걱정되면 추후납부 제도를 함께 알아 두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지역가입자 전환폐업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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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결제 계약 해지Card Merchant Termination

폐업 시 카드단말기, 포스(판매관리기), 키오스크, 배달앱 등 결제·판매 관련 계약을 정리하는 일. 약정 위약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단말기와 포스는 밴사(카드 결제 중계사)·대리점과, 키오스크는 렌털사와 약정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 기간이 남아 있으면 해지 위약금이나 장비 반납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카드 매출이 정산되어 입금되기까지 며칠이 걸리므로, 정산이 끝난 것을 확인한 뒤 해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예시

렌털 키오스크를 철거 업체가 폐기물로 처리해 버리면 장비 미반납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철거 전에 렌털 장비 목록을 업체에 알려 두세요.

사장님 체크포인트

  • 렌털·리스 장비는 소유자가 따로 있으니 철거 전에 반납 일정부터 잡으세요.
  • 배달앱·예약앱의 광고 상품 자동 결제도 해지하세요.
  • 카드사별 가맹점 해지도 필요한지 밴사에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공과금·통신 해지통신판매업 폐업신고집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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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통신 해지Utility Termination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보안 서비스 등 매장 명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의를 넘기는 일. 철거 일정과 맞춰야 합니다.

전기·수도는 건물 소유주나 다음 임차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가 많고, 도시가스는 공급 중지와 함께 계량기·배관 막음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 방범카메라·보안, 정수기, 음악 서비스는 약정 위약금을 확인합니다.

철거 공사에는 전기가 필요하므로 전기 해지는 철거가 끝난 뒤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스는 주방 철거 전에 공급사에 안전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가스 배관 철거는 반드시 가스 공급사 안전 조치 후 진행하세요.
  • 최종 검침일과 정산 금액을 기록해 두면 관리비 정산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 보안·통신 장비는 임대 장비가 많으니 회수 일정을 철거 전에 잡으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카드가맹점·결제 계약 해지관리비 정산주방 덕트·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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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폐업Restaurant Closure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닫을 때의 절차. 세무서 폐업신고와 함께 구청 영업 폐업신고, 주방 설비 철거, 가스 차단을 같이 챙겨야 합니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하고 문을 연 업종이라, 문을 닫을 때도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도로 구청 위생과에 영업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증을 반납하고, 두 신고를 한 기관에 함께 내는 통합 신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음식점 철거는 다른 업종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주방 덕트·후드, 그리스트랩, 가스 배관, 냉동·냉장 설비, 바닥 방수층까지 철거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기름때가 밴 자재는 분리해 처리해야 합니다.

실무 예시

삼겹살집을 정리한 사장님이 도시가스 공급 중지를 먼저 신청하고, 철거가 끝난 날 구청 영업 폐업신고와 홈택스 폐업신고를 함께 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가스 공급 중지·배관 막음은 철거 시작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 주방 집기는 철거 전에 매입 견적을 먼저 받으면 철거 폐기물이 줄어듭니다.
  • 구청 영업 폐업신고를 빠뜨리면 영업신고가 살아 있는 것으로 남아 면허세 고지 등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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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폐원Private Academy Closure

학원이나 교습소를 닫을 때 관할 교육지원청에 하는 폐원(폐소) 신고. 남은 수강료 반환과 학생 안내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실무는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하고 운영하므로, 문을 닫을 때도 교육지원청에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이미 받은 수강료 중 수업하지 못한 기간의 몫은 학원법이 정한 반환 기준에 따라 돌려줘야 합니다. 폐원 날짜를 정했다면 학생·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수강료 정산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실무 예시

보습학원을 정리하는 원장님이 한 달 전에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고, 남은 수강료를 돌려준 뒤 교육지원청 폐원 신고와 세무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폐원 신고 서류와 절차는 관할 교육지원청마다 조금씩 다르니 먼저 전화로 확인하세요.
  • 수강료 반환 내역(이체 기록)은 나중에 민원이 생겼을 때 증빙이 됩니다.
  • 책상·칠판·칸막이가 많은 학원은 철거 전에 집기 매입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인허가 폐업신고폐업신고집기 매입가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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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폐업Beauty Salon Closure

미용실·네일숍처럼 공중위생영업을 하던 곳을 닫을 때의 절차.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군·구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이라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합니다. 이 법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미용실 철거에서는 샴푸대 급배수 배관, 거울·조명 배선, 바닥 방수가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자주 문제가 됩니다. 남은 염모제·파마약 같은 약품은 일반 쓰레기와 섞지 말고 따로 처리합니다.

실무 예시

10년 한 미용실을 닫은 원장님이 샴푸대와 의자는 중고 매입으로 넘기고, 배관 막음까지 끝낸 뒤 구청에 미용업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는 기한(폐업일부터 20일 이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샴푸대 배관을 어디까지 막을지 임대인과 미리 정하세요.
  • 미용 의자·샴푸대는 상태가 좋으면 매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인허가 폐업신고폐업신고원상회복의무(범위 분쟁)집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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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폐업신고Clinic Closure Report

의원·치과·한의원을 닫을 때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하는 폐업신고. 진료기록 보관과 환자 안내 의무가 따릅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 신고를 하고 운영하므로, 문을 닫을 때도 관할 보건소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하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 계획을 내고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의약품, 마약류처럼 따로 신고·처리 절차가 있는 장비와 물품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 예시

동네 내과를 정리한 원장님이 환자들에게 폐업 날짜와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방법을 미리 알리고, 엑스레이 장비 처리와 진료기록 보관 절차를 보건소와 상의한 뒤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진료기록 보관 방법을 먼저 정해야 폐업신고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 방사선 장비·의약품·마약류는 각각 정해진 처리 절차가 있으니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 의료 장비 철거는 무게와 전원·배관 때문에 일반 집기보다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인허가 폐업신고폐업신고지정폐기물집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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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 중지City Gas Supply Stop

매장의 도시가스 사용을 끝내고 요금을 정산하는 일. 철거 전에 가스를 차단하고 배관 끝을 막아 두어야 안전합니다.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사용 중지(전출)를 신청하면 마지막 검침을 하고 요금을 정산합니다. 다음 임차인이 바로 쓸 예정이면 해지 대신 명의변경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철거할 때 가스 배관을 그대로 두고 주방 설비를 뜯으면 위험합니다. 공급을 중지하고 배관 끝을 막는 작업은 도시가스 회사나 자격 있는 시공업체가 해야 하므로, 철거 업체와 날짜를 맞춰 두세요.

실무 예시

중국집 철거를 앞둔 사장님이 철거 전날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 중지를 신청해 배관 막음 처리를 받고, 철거 당일 주방 화구와 배관을 안전하게 걷어 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공급 중지는 철거 날짜보다 며칠 앞서 신청하세요.
  • 가스 배관을 어디까지 걷을지는 원상복구 범위와 함께 임대인과 정하세요.
  • 마지막 요금 고지서는 폐업 뒤에도 올 수 있으니 받을 주소를 바꿔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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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용기 회수LPG Cylinder Return

도시가스가 없는 매장에서 쓰던 LPG 가스통을 판매점에 돌려주고 남은 가스를 정산하는 일. 가스통은 대부분 판매점 소유입니다.

LPG를 쓰는 매장은 가스통(용기)이나 소형 저장탱크를 판매점에서 빌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할 때는 판매점에 연락해 용기를 회수해 가도록 하고, 남은 가스와 보증금이 있었다면 함께 정산합니다.

가스통을 철거 폐기물과 함께 내보내면 안 됩니다. 용기·조정기·배관은 가스를 완전히 차단한 뒤 판매점이나 자격 있는 업체가 분리해야 합니다.

실무 예시

시골 국밥집을 정리한 사장님이 철거 일주일 전에 LPG 판매점에 연락해 가스통 세 개를 회수하게 하고, 철거 업체에는 가스 배관이 비어 있다고 미리 알렸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가스통 회수는 철거 전에 끝내야 합니다.
  • 용기 보증금이나 선결제 가스가 있었다면 영수증을 찾아 정산을 요청하세요.
  • 소형 저장탱크는 회수에 장비가 필요해 일정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도시가스 공급 중지공과금·통신 해지음식점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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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 해지·명의변경Electricity Contract Termination

매장 전기 사용 계약을 끝내거나 다음 사용자에게 넘기는 일. 철거 공사에 전기가 필요하니 공사가 끝난 뒤에 처리합니다.

전기 사용 계약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나 한전ON에서 해지·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상가는 전기를 끊기보다 건물주나 다음 임차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가 많고, 이때 마지막 검침으로 요금을 나눕니다.

철거 공사에는 조명과 공구용 전기가 필요합니다. 공사 전에 해지하면 임시 전기를 따로 끌어와야 하니, 철거가 끝나고 원상복구 확인까지 마친 뒤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 예시

카페 철거를 마친 사장님이 임대인과 원상복구 확인을 끝낸 날 한전에 명의변경을 신청해, 그날 검침분까지만 요금을 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해지·명의변경은 철거와 원상복구 확인이 끝난 뒤에 하세요.
  • 계약전력을 늘려 썼던 매장은 원상복구 범위에 전기 증설분이 들어가는지 임대인과 확인하세요.
  • 자동이체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마지막 요금이 빠져나갔는지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공과금·통신 해지원상회복의무(범위 분쟁)원상복구 확인서

한전 전기 해지·명의변경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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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계약 해지Rental Contract Termination

정수기, 식기세척기, 커피머신, 제빙기처럼 빌려 쓰던 기계의 계약을 끝내는 일. 의무 사용 기간이 남았으면 위약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렌탈 기계는 사장님 것이 아니라 렌탈 회사 소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집기 매입이나 철거 폐기물로 함께 내보낼 수 없고, 렌탈 회사에 해지를 신청해 기계를 회수해 가게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의무 사용 기간 안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과 회수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났다면 기간을 채우거나, 남은 요금을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법이 나은지도 비교해 보세요.

실무 예시

빵집을 정리한 사장님이 렌탈 계약서 세 장을 꺼내 의무 기간을 확인하고, 철거 이틀 전까지 기계를 모두 회수하도록 렌탈 회사들과 날짜를 맞췄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매장에 있는 기계 중 렌탈인 것부터 목록으로 만드세요.
  • 회수 날짜를 철거 날짜보다 앞에 잡아야 철거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 위약금이 크면 다음 임차인에게 계약을 넘기는 승계가 되는지 물어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공과금·통신 해지집기 매입무인경비 해지중도 해지·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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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입점 해지Delivery App Store Closure

배달앱에 올린 가게를 내리고 광고 상품과 정산을 마무리하는 일. 남은 정산 대금과 광고 계약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배달앱마다 사장님 전용 센터에서 가게 영업 종료나 폐업 처리를 신청합니다. 폐업사실증명 같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고, 처리 전까지는 가게가 앱에 보일 수 있으니 영업을 끝낸 날 바로 가게를 닫아 두세요.

광고 상품은 계약 기간이 따로 있어 중간에 끝내면 남은 기간 처리 방식이 앱마다 다릅니다. 마지막 주문의 정산 대금이 들어오는 날짜도 확인해, 정산 계좌를 너무 일찍 해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실무 예시

치킨집 사장님이 마지막 영업일에 배달앱 세 곳의 가게를 모두 영업 종료로 바꾸고, 광고 계약 해지와 마지막 정산 입금까지 확인한 뒤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마지막 정산 대금이 들어온 뒤에 정산 계좌를 해지하세요.
  • 광고 상품 해지 조건은 앱마다 달라 고객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앱에 남은 포장 용기·전단 같은 재고는 철거 전에 따로 정리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카드가맹점·결제 계약 해지공과금·통신 해지폐업사실증명원음식점 폐업

배달앱 입점 해지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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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 해지Security Service Termination

매장에 달아 둔 무인경비·보안 서비스 계약을 끝내는 일. 감지기와 카메라는 대부분 보안 회사 소유라 회수 일정을 철거와 맞춰야 합니다.

무인경비는 보통 의무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이나 장비 회수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천장과 벽에 붙은 감지기, 카메라, 출입 장치는 보안 회사 장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 업체가 함께 뜯어 버리면 장비 값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니, 회수를 철거 전에 끝내거나 철거 업체에 남겨 둘 장비를 알려 주세요.

실무 예시

편의점을 정리한 사장님이 보안 회사에 해지를 신청하면서 장비 회수 날짜를 철거 전날로 잡아, 철거 당일 천장 작업이 막힘없이 진행됐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해지 신청 때 장비 회수 날짜까지 함께 정하세요.
  • 위약금이 크면 다음 임차인에게 계약 승계가 되는지 물어보세요.
  • 방범 카메라 녹화 기록이 필요하면 회수 전에 백업해 두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공과금·통신 해지렌탈 계약 해지중도 해지·위약금

무인경비 해지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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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행정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나요?
폐업한 뒤에는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로 받게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생각하면 철거비 세금계산서는 폐업 전에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폐업신고 자세히 보기 →
Q. 이미 몇 달 전에 문을 닫았는데 지금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일은 언제가 되나요?
신고서에 실제로 그만둔 날을 적으면 그날이 폐업일이 됩니다. 다만 그사이 밀린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세무서와 상의하세요.
폐업일 자세히 보기 →
Q. 폐업신고를 한 날 바로 뽑을 수 있나요?
세무서에서 신고가 처리되면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처리가 늦어지면 다음 날 이후에 나올 수 있으니 제출 기한이 급하면 신고할 때 처리 시점을 물어보세요.
폐업사실증명원 자세히 보기 →
Q.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으면 구청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세무서 신고와 영업 폐업신고는 따로입니다. 다만 한 기관에 두 신고서를 함께 내는 통합 신고를 했다면 따로 갈 필요가 없으니 접수증을 확인하세요.
인허가 폐업신고 자세히 보기 →
Q. 휴업하다가 그대로 폐업해도 되나요?
네. 휴업 중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폐업일은 실제로 사업을 접기로 하고 정리한 날로 적습니다.
휴업신고 자세히 보기 →
Q. 세무서에 폐업신고하면 통신판매업도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은지 시·군·구에 꼭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자세히 보기 →
Q. 직원 없이 혼자 운영했으면 무엇을 하나요?
사업장 가입을 정리하면 사장님 본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자세히 보기 →
Q. 폐업했는데 건강보험료가 그대로 나와요.
지난 소득이 아직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증명원을 내고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세요.
지역가입자 전환 자세히 보기 →
Q. 건강보험료도 같이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따로 나오니 건강보험공단에 폐업 사실을 알리고 조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자세히 보기 →
Q. 단말기를 제 돈으로 샀는데도 해지를 해야 하나요?
장비는 내 것이라도 결제 중계 계약은 따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리점에 연락해 계약을 끝내야 월 이용료가 더 나가지 않습니다.
카드가맹점·결제 계약 해지 자세히 보기 →

폐업 순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철거·원상복구 일정과 지원금 신청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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