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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임대차·부동산 용어 모음

보증금, 권리금, 상가임대차법, 양도양수

보증금 반환Return of Security Deposit

임대차가 끝나고 점포를 넘겨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원상복구와 밀린 차임·관리비를 정산한 뒤 반환됩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점포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로 봅니다. 원상복구가 미흡하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공제하거나 반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순으로 대응하며,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대항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예시

원상복구 완료 사진과 관리비 정산 내역을 함께 보내고 반환 날짜를 문자로 약속받은 뒤, 열쇠를 반납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공제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보증금을 받기 전 폐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면 열쇠 반납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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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Key Money (Premium)

영업 시설, 거래처, 상권 등 영업 가치에 대해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 양도양수가 되면 철거 비용도 줄어듭니다.

권리금은 보통 바닥 권리금(상권·입지), 영업 권리금(매출·단골), 시설 권리금(인테리어·설비)으로 나눠 이야기합니다. 임대인이 아니라 새 임차인과 주고받는 돈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합니다.

실무 예시

폐업을 고민하던 분식점 사장님이 철거 견적과 함께 양도 가능성을 알아보다가, 시설을 그대로 쓰겠다는 새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받고 철거 없이 넘겼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쓰고 지급 시기와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 양도가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 원상복구 견적도 함께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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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Protection of Key Money Recovery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게 한 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이 기간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사실을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세요.
  •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등에는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생기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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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매장 넘기기)Store Handover

운영하던 매장의 시설과 영업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것. 성사되면 원상복구 철거를 하지 않거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권리금 계약, 임대차 계약 승계(또는 신규 계약), 세무상 포괄양수도, 인허가 영업자 지위 승계가 함께 얽힌 거래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를 넘길 수 없으므로 임대인과의 협의가 출발점입니다.

양도가 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결국 원상복구 의무가 남기 때문에, 양도 추진과 철거 견적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양수인에게 남겨 줄 시설과 철거할 시설을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승계시키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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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을 정한 법. 일부 조항은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이면 법 전체가 적용되고, 기준을 넘어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됩니다.

폐업 상황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대항력, 중도 해지, 권리금 회수, 원상복구 범위가 주로 문제 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내 계약이 어떤 조항을 적용받는지 환산보증금부터 계산해 보세요.
  • 분쟁이 생기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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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Converted Deposit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 등 일부 보호 조항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3,000만원 + 150만원×100 = 1억 8,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지역별 기준 금액과 비교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등 일부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는 적용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지역별 기준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바뀔 수 있습니다.
  • 부가세를 별도로 내는 월세라면 부가세는 빼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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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Right to Request Renewal

상가 임차인이 최초 계약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기 차임 연체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곧 원상복구와 철거 일정을 정하는 시점이 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갱신하지 않을 생각이면 만료 전에 원상복구 범위부터 협의하세요.
  • 갱신 요구 시 차임 인상은 법정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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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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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Implied Renewal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되는 것.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존속 기간은 1년입니다. 이 기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폐업을 결정했다면 해지 통고 시점부터 3개월 뒤를 기준으로 원상복구와 점포 반환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4월 1일에 해지 통고를 하면 7월 1일 무렵 계약이 끝나므로, 6월 중에 철거를 마치는 일정으로 준비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해지 통고는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 해지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의 차임은 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계약갱신요구권중도 해지·위약금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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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위약금Early Termination

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를 끝내는 것.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없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위약금이나 잔여 차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폐업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 새 임차인 주선 조건, 위약금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일정 기간 이상 받아 폐업한 경우처럼 법이 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새 임차인을 주선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 내용(해지일,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반환일)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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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Sublease

임차인이 빌린 점포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폐업 대신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민법상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동의를 받아 전대하더라도 원래 임대차의 원상복구·보증금 관계는 원 임차인에게 남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전대 전에 임대인 서면 동의를 받으세요.
  • 전차인이 시설을 바꾸면 나중에 원상복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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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확정일자Opposability & Fixed Date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새 건물주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도 생깁니다.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얻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야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폐업신고를 하면 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순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 예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조짐이 보이는 상가에서, 사장님이 폐업신고를 미루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은 뒤 점포를 비웠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면 폐업신고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 반환폐업신고환산보증금

대항력·확정일자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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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Leasehold Registration Order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 점포를 비우거나 폐업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인은 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후 점포를 반환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점포를 비우세요.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계약 종료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대항력·확정일자보증금 반환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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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점포 반환)Surrender of Premises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고 열쇠를 넘겨 임대인에게 점유를 돌려주는 것. 원상복구 확인과 함께 이뤄집니다.

명도는 짐을 모두 빼고 출입 수단(열쇠, 도어락 비밀번호, 출입카드)을 넘겨 임대인이 점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명도가 끝나야 임대차 관계가 정리되고 보증금 반환이 이뤄집니다.

원상복구가 끝난 상태를 임대인과 함께 확인하고 사진을 남기면 이후 공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명도일, 원상복구 확인, 보증금 반환일을 한 번에 맞추세요.
  •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과 우편물 주소 이전도 잊지 마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보증금 반환원상복구관리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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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정산Maintenance Fee Settlement

퇴거 시점까지의 관리비, 전기·수도 요금 등을 계산해 정리하는 것. 미정산분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집합상가는 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매월 부과하고, 퇴거 시 최종 검침으로 정산합니다. 철거 기간에도 관리비와 전기 요금이 발생하므로 퇴거일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항목을 임차인이 냈다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최종 검침 사진과 정산서를 받아 두세요.
  • 공사로 공용부가 손상되었다는 청구가 오면 공사 전 사진과 비교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명도(점포 반환)보증금 반환공과금·통신 해지보양

관리비 정산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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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Q. 원상복구를 다 했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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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금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금액, 넘겨주는 시설 목록, 지급 날짜를 적은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표준 권리금계약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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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이유만으로 거절이 정당한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거절 내용을 문자로 받아 두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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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 부가세를 내나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기는 포괄양수도라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우니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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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이 커서 법 적용 기준을 넘으면 보호를 못 받나요?
기준을 넘어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같은 주요 조항은 적용됩니다. 우선변제권처럼 일부 조항만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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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럴 때는 보증금이 그대로 환산보증금이 됩니다.
환산보증금 자세히 보기 →
Q.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이 다 찼으면 끝인가요?
그 기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은 쓸 수 없지만, 임대인과 합의해 새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자세히 보기 →
Q. 임대인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 쪽은 임차인입니다.
묵시적 갱신 자세히 보기 →
Q. 폐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폐업신고와 임대차 계약은 별개라서 계약은 그대로 남습니다.
중도 해지·위약금 자세히 보기 →
Q. 전차인이 쓰던 시설 철거비는 누가 내나요?
전대 계약에서 정한 대로 나눕니다. 다만 임대인에게는 원래 임차인이 책임을 지므로, 전차인에게 받을 돈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대차 자세히 보기 →

폐업 순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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