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 등 일부 보호 조항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세한 설명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3,000만원 + 150만원×100 = 1억 8,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지역별 기준 금액과 비교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등 일부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는 적용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지역별 기준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바뀔 수 있습니다.
- 부가세를 별도로 내는 월세라면 부가세는 빼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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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