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을 정한 법. 일부 조항은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설명
사업자등록 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이면 법 전체가 적용되고, 기준을 넘어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됩니다.
폐업 상황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대항력, 중도 해지, 권리금 회수, 원상복구 범위가 주로 문제 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내 계약이 어떤 조항을 적용받는지 환산보증금부터 계산해 보세요.
- 분쟁이 생기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알아 둘 보호 내용
대항력: 가게를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건물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처음 계약부터 전체 10년까지 보호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합니다. 방해받았다면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를 3기에 이르도록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폐업을 앞두고도 월세는 밀리지 않게 관리하세요.
계약을 일찍 끝내고 싶을 때
상가임대차법에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에 마음대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일반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업으로 일찍 나가려면 임대인과 합의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해 넘기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다만 감염병 때문에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받아 폐업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할 때는 끝나는 날,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돌려받는 날과 빼는 금액을 한 장에 적어 서로 서명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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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보증금이 커서 법 적용 기준을 넘으면 보호를 못 받나요?
- 기준을 넘어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같은 주요 조항은 적용됩니다. 우선변제권처럼 일부 조항만 빠집니다.
- Q. 임대인과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물어 보나요?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 Q.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폐업하면 남은 월세를 모두 내야 하나요?
- 계약서와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임차인을 빨리 구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폐업 계획이 서면 임대인에게 일찍 알리고 함께 방법을 찾으세요.
- Q.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가게에 적용되나요?
- 보증금과 월세 규모,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다릅니다. 우리 가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관련 용어
- 임대차·부동산
환산보증금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 등 일부 보호 조항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임대차·부동산
대항력·확정일자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새 건물주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도 생깁니다.
- 임대차·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
상가 임차인이 최초 계약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임대차·부동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게 한 제도.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