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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부동산

정의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을 정한 법. 일부 조항은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설명

사업자등록 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이면 법 전체가 적용되고, 기준을 넘어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됩니다.

폐업 상황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대항력, 중도 해지, 권리금 회수, 원상복구 범위가 주로 문제 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내 계약이 어떤 조항을 적용받는지 환산보증금부터 계산해 보세요.
  • 분쟁이 생기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알아 둘 보호 내용

대항력: 가게를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건물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처음 계약부터 전체 10년까지 보호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합니다. 방해받았다면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를 3기에 이르도록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폐업을 앞두고도 월세는 밀리지 않게 관리하세요.

계약을 일찍 끝내고 싶을 때

상가임대차법에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에 마음대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일반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업으로 일찍 나가려면 임대인과 합의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해 넘기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다만 감염병 때문에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받아 폐업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할 때는 끝나는 날,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돌려받는 날과 빼는 금액을 한 장에 적어 서로 서명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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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이 커서 법 적용 기준을 넘으면 보호를 못 받나요?
기준을 넘어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같은 주요 조항은 적용됩니다. 우선변제권처럼 일부 조항만 빠집니다.
Q. 임대인과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물어 보나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Q.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폐업하면 남은 월세를 모두 내야 하나요?
계약서와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임차인을 빨리 구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폐업 계획이 서면 임대인에게 일찍 알리고 함께 방법을 찾으세요.
Q.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가게에 적용되나요?
보증금과 월세 규모,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다릅니다. 우리 가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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