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차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민법상 의무.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자세한 설명
판례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을 원상회복 대상으로 봅니다. 이전 임차인이 해 둔 시설까지 포함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시설을 인수한 경위에 따라 달라지며,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나 노후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 예시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해 영업한 경우, 계약서에 "전 임차인 시설 포함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그 시설까지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계약서·인수 확인서를 모아 두세요.
- 다툼이 크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분쟁조정을 이용하세요.
원상복구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근거
입주할 때 사진, 전 임차인에게서 넘겨받은 시설 목록, 계약서 특약이 범위를 정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처음부터 있던 시설이나 임대인이 해 준 공사는 임차인이 철거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래 써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도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쓰게 하겠다며 일부 시설을 남겨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철거 범위에서 빼고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원상복구 다툼을 줄이는 기록
철거 전에 임대인과 함께 가게를 둘러보며 남길 것과 걷어 낼 것을 정하고, 그 내용을 문자나 확인서로 남겨 두세요. 말로만 정하면 철거가 끝난 뒤 다른 곳까지 원래대로 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철거 중간과 끝난 뒤에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 두면 어디까지 했는지 보여 주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확인했다는 답을 받은 뒤 열쇠를 넘기세요.
더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 Q. 임대인이 요구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어떻게 하나요?
- 입주 당시 자료를 근거로 범위를 다시 협의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Q. 다음 임차인이 시설을 그대로 쓰기로 하면 철거를 안 해도 되나요?
- 임대인, 다음 임차인과 세 사람이 그렇게 합의하면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다음 임차인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을 꼭 서면으로 남기세요.
- Q.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 임대인이 직접 복구하고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거나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뺀다고 하면 어떤 공사에 얼마가 들었는지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 Q. 원상복구 의무는 언제까지 끝내야 하나요?
- 보통 임대차 계약이 끝나 가게를 돌려주는 날까지입니다. 그 뒤로 늦어지면 늦어진 기간의 월세나 손해를 물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 끝나는 날에서 거꾸로 세어 철거 일정을 잡으세요.
- Q.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요?
- 말로만 듣지 말고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 두세요. 나중에 사람이 바뀌거나 말이 달라져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근거가 됩니다.
관련 용어
- 철거·원상복구
원상복구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차한 공간을 계약에서 정한 상태(보통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범위는 계약서와 특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 법률·채무
계약서 특약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로 적은 약정. 원상복구 범위, 중도 해지, 권리금 등은 특약 문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임대차·부동산
보증금 반환
임대차가 끝나고 점포를 넘겨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원상복구와 밀린 차임·관리비를 정산한 뒤 반환됩니다.
- 법률·채무
내용증명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해지 통고, 보증금 반환 요구 등의 증거로 씁니다.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