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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원상회복의무(범위 분쟁)

법률·채무

정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차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민법상 의무.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자세한 설명

판례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을 원상회복 대상으로 봅니다. 이전 임차인이 해 둔 시설까지 포함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시설을 인수한 경위에 따라 달라지며,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나 노후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 예시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해 영업한 경우, 계약서에 "전 임차인 시설 포함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그 시설까지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계약서·인수 확인서를 모아 두세요.
  • 다툼이 크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분쟁조정을 이용하세요.

원상복구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근거

입주할 때 사진, 전 임차인에게서 넘겨받은 시설 목록, 계약서 특약이 범위를 정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처음부터 있던 시설이나 임대인이 해 준 공사는 임차인이 철거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래 써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도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쓰게 하겠다며 일부 시설을 남겨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철거 범위에서 빼고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원상복구 다툼을 줄이는 기록

철거 전에 임대인과 함께 가게를 둘러보며 남길 것과 걷어 낼 것을 정하고, 그 내용을 문자나 확인서로 남겨 두세요. 말로만 정하면 철거가 끝난 뒤 다른 곳까지 원래대로 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철거 중간과 끝난 뒤에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 두면 어디까지 했는지 보여 주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확인했다는 답을 받은 뒤 열쇠를 넘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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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요구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어떻게 하나요?
입주 당시 자료를 근거로 범위를 다시 협의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다음 임차인이 시설을 그대로 쓰기로 하면 철거를 안 해도 되나요?
임대인, 다음 임차인과 세 사람이 그렇게 합의하면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다음 임차인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을 꼭 서면으로 남기세요.
Q.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직접 복구하고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거나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뺀다고 하면 어떤 공사에 얼마가 들었는지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Q. 원상복구 의무는 언제까지 끝내야 하나요?
보통 임대차 계약이 끝나 가게를 돌려주는 날까지입니다. 그 뒤로 늦어지면 늦어진 기간의 월세나 손해를 물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 끝나는 날에서 거꾸로 세어 철거 일정을 잡으세요.
Q.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요?
말로만 듣지 말고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 두세요. 나중에 사람이 바뀌거나 말이 달라져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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