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정리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으로 빚 일부를 나눠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절차이고, 파산·면책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한눈에 비교
맞는 사람
개인회생급여·영업 등 앞으로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
개인파산·면책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
빚 한도
개인회생담보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개인파산·면책한도 없음
갚는 방법
개인회생변제계획에 따라 원칙 3년, 길게는 5년 동안 나눠 갚음
개인파산·면책갚지 않고 재산을 처분해 나눔
재산
개인회생지킬 수 있음(재산 가치 이상은 갚아야 함)
개인파산·면책생활에 필요한 면제재산을 빼고 처분
빚이 없어지는 때
개인회생변제계획대로 다 갚은 뒤 면책 결정
개인파산·면책법원의 면책 결정
신청하는 곳
개인회생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지방법원
개인파산·면책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지방법원
결론: 폐업 뒤에도 월급이나 새 일로 꾸준한 소득이 생기면 개인회생, 소득으로 갚기 어렵다면 파산·면책을 먼저 상담합니다.
폐업한 사장님이 먼저 볼 것
개인회생은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갚는 절차라서, 폐업 직후 소득이 없으면 바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이나 새 일로 소득이 생긴 뒤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면책은 재산 목록을 법원에 낱낱이 내고 심사를 받습니다. 폐업하면서 가게 집기나 차량을 헐값에 넘기거나 가족 명의로 돌리면 면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정리 전에 상담부터 받습니다.
법원에 가기 전 다른 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처럼 법원 밖에서 이자·원금을 조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빚의 종류와 금액, 소득에 따라 맞는 길이 달라지므로 여러 제도를 함께 비교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말
- '파산 선고'만으로 빚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빚을 면제하는 것은 따로 내려지는 '면책' 결정입니다.
-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다릅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채무조정입니다.
- 세금·벌금 등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어, 파산·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기준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개인회생 채무 한도), 제611조(변제기간)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 허가), 제566조(면책되지 않는 채권)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폐업하자마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개인회생은 앞으로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폐업 직후 소득이 없다면 재취업이나 새 일로 소득이 생긴 뒤 신청하거나, 파산·면책이나 채무조정을 함께 따져 봅니다.
- Q. 밀린 세금도 면책되나요?
- 세금과 벌금 등은 법이 정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라 파산·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 세금은 세무서와 분할 납부 등을 따로 상담합니다.
- Q. 가게 집기를 팔아 빚을 먼저 갚아도 되나요?
-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거나 재산을 헐값에 넘기면 나중에 면책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법률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용어 자세히 보기
다른 비교도 보기
폐업 순서 한눈에 보기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