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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나는 어느 쪽인가요?

용어 비교 · 2026년 11월 기준

한 줄 정리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으로 빚 일부를 나눠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절차이고, 파산·면책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한눈에 비교

  • 맞는 사람

    개인회생급여·영업 등 앞으로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

    개인파산·면책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

  • 빚 한도

    개인회생담보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개인파산·면책한도 없음

  • 갚는 방법

    개인회생변제계획에 따라 원칙 3년, 길게는 5년 동안 나눠 갚음

    개인파산·면책갚지 않고 재산을 처분해 나눔

  • 재산

    개인회생지킬 수 있음(재산 가치 이상은 갚아야 함)

    개인파산·면책생활에 필요한 면제재산을 빼고 처분

  • 빚이 없어지는 때

    개인회생변제계획대로 다 갚은 뒤 면책 결정

    개인파산·면책법원의 면책 결정

  • 신청하는 곳

    개인회생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지방법원

    개인파산·면책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지방법원

결론: 폐업 뒤에도 월급이나 새 일로 꾸준한 소득이 생기면 개인회생, 소득으로 갚기 어렵다면 파산·면책을 먼저 상담합니다.

폐업한 사장님이 먼저 볼 것

개인회생은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갚는 절차라서, 폐업 직후 소득이 없으면 바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이나 새 일로 소득이 생긴 뒤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면책은 재산 목록을 법원에 낱낱이 내고 심사를 받습니다. 폐업하면서 가게 집기나 차량을 헐값에 넘기거나 가족 명의로 돌리면 면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정리 전에 상담부터 받습니다.

법원에 가기 전 다른 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처럼 법원 밖에서 이자·원금을 조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빚의 종류와 금액, 소득에 따라 맞는 길이 달라지므로 여러 제도를 함께 비교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말

  • '파산 선고'만으로 빚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빚을 면제하는 것은 따로 내려지는 '면책' 결정입니다.
  •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다릅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채무조정입니다.
  • 세금·벌금 등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어, 파산·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기준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개인회생 채무 한도), 제611조(변제기간)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 허가), 제566조(면책되지 않는 채권)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하자마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앞으로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폐업 직후 소득이 없다면 재취업이나 새 일로 소득이 생긴 뒤 신청하거나, 파산·면책이나 채무조정을 함께 따져 봅니다.
Q. 밀린 세금도 면책되나요?
세금과 벌금 등은 법이 정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라 파산·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 세금은 세무서와 분할 납부 등을 따로 상담합니다.
Q. 가게 집기를 팔아 빚을 먼저 갚아도 되나요?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거나 재산을 헐값에 넘기면 나중에 면책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법률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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