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운영하던 매장의 시설과 영업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것. 성사되면 원상복구 철거를 하지 않거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양도양수는 권리금 계약, 임대차 계약 승계(또는 신규 계약), 세무상 포괄양수도, 인허가 영업자 지위 승계가 함께 얽힌 거래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를 넘길 수 없으므로 임대인과의 협의가 출발점입니다.
양도가 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결국 원상복구 의무가 남기 때문에, 양도 추진과 철거 견적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양수인에게 남겨 줄 시설과 철거할 시설을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승계시키는지 확인하세요.
가게를 넘길 때 순서
먼저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과 계약할 수 있는지 동의를 받습니다. 그다음 양수인과 권리금 계약을 쓰면서 넘겨줄 시설·집기 목록을 붙이고, 임대인과 양수인이 새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식당이나 미용실처럼 인허가가 있는 업종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양수인이 바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장님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양도가 되면 철거는 어떻게 되나요
양수인이 시설을 그대로 쓰면 철거가 필요 없거나 일부만 하면 됩니다. 이때 원상복구 의무가 양수인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을 임대인과 함께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시 책임지는 일이 없습니다.
양도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양수인에게 넘기기 전에 밀린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정리해 두세요. 넘기는 날을 기준으로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숫자를 함께 확인하고, 그날까지의 요금은 기존 사장님이, 그 뒤 요금은 양수인이 내도록 적어 두면 깔끔합니다.
리스나 렌털로 쓰던 장비는 사장님 것이 아니어서 마음대로 넘길 수 없습니다. 렌털 회사에 명의 변경이 되는지, 해지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 부가세를 내나요?
-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기는 포괄양수도라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우니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Q. 임대인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면 권리금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Q. 양도가 성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가 안 되면 원상복구를 하고 가게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양도를 알아보면서도 철거 견적과 일정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양도양수를 하면 철거를 안 해도 되나요?
- 새 사장님이 시설을 그대로 이어받기로 하면 철거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동의해야 하고, 나중에 새 임차인이 나갈 때 원상복구를 누가 할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 Q. 양수할 사람을 기다리다 월세만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 양수인을 찾는 기간을 미리 정해 두고, 그때까지 정해지지 않으면 철거로 바꾸는 계획을 세워 두세요. 철거 견적을 미리 받아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관련 용어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