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
폐업을 결정하면 철거 일정부터 잡고 싶어집니다. 괜찮습니다. 철거를 먼저 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거 시작 전에 사진부터 찍어 두세요. 아래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1. 대상인지 먼저 확인
- 사업 규모: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 폐업 시점: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했다면 최근 3년 이내 폐업
- 지원 한도: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은 최대 600만원, 그 전(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 폐업은 최대 400만원
폐업 신고 시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면적으로 한도 계산해 보기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전용면적은 임대차계약서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 전용면적 20평 → 면적 기준 한도 400만원
- 면적 기준 한도가 폐업 시점별 최대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지원금 계산·신청 안내에서 면적과 폐업 시점을 넣어 대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 현장 견적과 사진
신청할 때는 철거 전과 후의 점포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으로 알아볼 수 없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장 방문 견적 때 신청에 쓸 사진을 함께 남겨 두면 다시 찍으러 갈 일이 없습니다.
4. 신청은 사장님이 직접
신청은 사장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직접 합니다. 준비 서류와 신청 기간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지니, 그해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5. 철거와 전자세금계산서
철거는 신청 전에 해도, 뒤에 해도 됩니다. 이때 꼭 기억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가 철거해야 합니다. 직접 철거(자력철거)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은 철거 업체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지급됩니다. 부가세는 빠집니다.
6. 공단 심사 후 지급
철거가 끝나면 공단 심사를 거쳐 점포철거비가 지급됩니다. 최종 지원 여부와 금액은 공단이 결정합니다.
실제로 지원금을 받고 철거한 현장은 시공사례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영원폐업은 신청 순서와 서류 준비를 옆에서 안내하고, 국세청 등록 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폐업지원금 안내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