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한 번 내면 끝날 것 같지만, 업종과 직원 여부에 따라 신고할 곳이 여러 곳입니다. 빠뜨리면 가산세나 세금 고지서가 뒤늦게 날아옵니다. 어디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0. 신고 전에 먼저 확인할 것
- 지원금 한도: 점포철거비 한도는 폐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최대 600만원, 그 전 폐업 최대 400만원). 신고 전에 폐업지원금 안내를 확인하세요.
- 보증금: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고 시점을 먼저 따져 보세요.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거래: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집기 매각처럼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는 폐업일 전에 마무리하세요.
1. 세무서 폐업신고
사업을 그만두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알려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폐업신고서를 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폐업신고를 참고하세요.
2. 구청 영업 폐업신고 (인허가 업종)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처럼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은 업종은 시·군·구에 영업 폐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영업 신고가 살아 있는 것으로 남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시·군·구 중 한 곳에 두 신고서를 함께 내면 다른 기관으로 넘겨 처리하는 통합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했다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따로 필요합니다.
3. 4대보험 정리 (직원이 있었던 경우)
직원이 있었다면 직원 자격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실무에서는 가장 짧은 14일에 맞춰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주 본인은 폐업 후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은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를 참고하세요.
4.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입니다. 이 신고에 남은 재고·집기와 폐업 전에 받은 철거비 세금계산서가 함께 반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참고하세요.
5.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폐업한 해의 소득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폐업 신고를 했다고 세금 신고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6. 공과금·결제 계약 해지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카드단말기, 키오스크 같은 계약도 정리합니다. 철거에는 전기가 필요하니 전기 해지는 철거가 끝난 뒤로 잡고, 가스는 주방 철거 전에 공급사에 안전 조치를 요청하세요. 렌털 장비는 철거 전에 반납 일정부터 잡아야 폐기물로 버려지는 일이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할 일 | 기한 |
|---|---|
| 세무서 폐업신고 | 폐업 후 지체 없이 |
| 구청 영업 폐업신고 | 인허가 업종, 세무서와 함께 가능 |
| 4대보험 정리 | 14일 이내(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 |
|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
철거와 원상복구를 포함한 전체 순서는 폐업 순서 체크리스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사장님의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