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기간은 그 과세기간이 시작된 날(1월 1일 또는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20일에 폐업했다면 7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12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폐업신고를 했다고 세금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에는 남은 재고·집기와 철거비 같은 폐업 때만 생기는 항목이 들어가서, 미리 챙기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거나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체 순서는 폐업 신고, 세무서·구청·4대보험 어디부터 할까?에 정리했고, 이 글은 부가세 하나만 깊게 다룹니다.
1. 신고 기한, 이렇게 계산합니다
부가세는 1년을 두 번으로 나눠 신고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입니다. 폐업하면 그 과세기간이 폐업일에 끝난 것으로 보고, 바로 신고합니다.
| 폐업일 | 신고하는 기간 | 신고 기한 |
|---|---|---|
| 3월 15일 | 1월 1일 ~ 3월 15일 | 4월 25일 |
| 5월 10일 | 1월 1일 ~ 5월 10일 | 6월 25일 |
| 8월 31일 | 7월 1일 ~ 8월 31일 | 9월 25일 |
| 11월 20일 | 7월 1일 ~ 11월 20일 | 12월 25일 |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 원래 정기 신고일(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미뤄집니다.
간이과세자도 폐업하면 같은 방식으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를 뿐 신고 의무는 같습니다.
2. 폐업 때만 들어가는 두 가지
평소 신고와 가장 다른 점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금액이 적지 않으니 폐업일을 정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남은 재고·집기는 ’나에게 판 것’으로 봅니다
가게에 남은 재고, 주방 집기, 인테리어 시설 중 살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은 폐업할 때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매깁니다. 이것을 잔존재화라고 합니다.
- 산 지 오래된 것일수록 과세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지난 기간만큼 줄인 금액에 매김).
- 폐업 전에 집기를 팔면, 판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출로 신고합니다.
- 살 때 공제를 받지 않은 물건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집기 매각과 세금 문제는 폐업 집기 매각 세금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철거비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전에 끝낸 철거·원상복구 공사비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확정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야 할 부가세에서 철거비에 붙은 부가세를 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 철거 공사를 폐업일 전에 마칩니다.
- 철거 업체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 그 다음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폐업신고를 먼저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져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렵습니다. 철거 일정과 폐업일을 함께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지원금 서류 순서도 함께 확인하세요(지원금 신청 순서).
3. 폐업일 뒤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거래는 폐업일 전에 끝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집기·재고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는 거래
-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매입 세금계산서(철거비, 마지막 식자재 대금 등)
- 카드 단말기·현금영수증 매출 마감
폐업일은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철거, 집기 정리, 세금계산서가 모두 끝나는 날을 폐업일로 잡으세요.
4. 가게를 통째로 넘기면 다릅니다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사업 전체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는 재화를 판 것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붙지 않고, 남은 집기에 대한 잔존재화 과세도 없습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겨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부가세와 가산세를 뒤늦게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양수인이 부가세를 대신 내는 대리납부 방식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꼭 확인하세요.
5. 신고 준비물과 순서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폐업자 확정신고’를 찾으면 됩니다.
미리 모아 둘 것
-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철거비 포함)
- 남은 재고·집기 목록과 산 날짜, 산 금액
- 폐업 전에 판 집기의 매각 내역
- 예정고지로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그 금액
신고 순서
- 매출과 매입을 기간에 맞게 정리합니다.
- 남은 재고·집기를 잔존재화로 넣습니다.
- 철거비 등 매입세액을 공제 항목에 넣습니다.
- 이미 낸 예정고지 세액을 빼고 낼 세금을 확인합니다.
- 기한(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가세 신고가 끝나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아 있습니다. 폐업한 해의 소득도 신고 대상이니 장부와 증빙을 버리지 마세요.
정리
| 구분 | 내용 |
|---|---|
| 기한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 신고 기간 | 1월 1일(또는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
| 남은 재고·집기 |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은 과세(잔존재화) |
| 철거비 | 폐업 전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으면 공제 |
| 폐업일 뒤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 포괄양수도 | 요건 갖추면 부가세·잔존재화 과세 없음 |
| 다음 할 일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
철거를 폐업일 전에 끝내려면 일정부터 맞춰야 합니다. 철거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무료 견적으로 먼저 날짜부터 잡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