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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철거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 6가지,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는 조건 하나만 어긋나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상 조건, 직접 철거, 세금계산서, 사진까지 지원금을 놓치는 흔한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지원금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신청만 하면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조건 하나만 어긋나도 지급되지 않거나 금액이 줄어듭니다.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6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입니다.
  • 폐업 시점: 이미 폐업했다면 최근 3년 이내 폐업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업종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업 예정인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시점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달라지니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2. 직접 철거한 경우

사장님이 직접 철거(자력철거)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점포철거비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가 철거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일부를 직접 뜯어내면 그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지원금은 철거 업체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근거로 지급됩니다. 부가세는 빠집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체에 맡기면 철거는 끝나도 청구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4. 사진으로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신청에는 철거 전과 후의 점포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으로 알아볼 수 없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철거 시작 전에 가게 안팎을 넓게 한 장, 가까이 한 장씩 찍어 두세요.
  • 철거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찍으면 전후 비교가 쉽습니다.
  • 철거를 먼저 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철거 전 사진은 다시 찍을 수 없습니다.

5. 공고 기간과 서류를 놓친 경우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는 해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서류 하나가 빠지면 보완 요청이 오고 처리가 늦어집니다. 미리 챙길 자료는 철거지원금 준비 서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 면적보다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한 경우

못 받는 경우는 아니지만, 예상보다 적게 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폐업 시점별 최대 금액(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600만원, 그 전 폐업 4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최종 지원 여부와 금액은 공단 심사로 결정됩니다.

지원금 계산·신청 안내에서 면적을 넣어 대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

확인할 것 놓치면
근로자 수·폐업 시점 대상에서 빠짐
등록 사업자에게 철거 직접 철거분은 지원 안 됨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근거가 없음
철거 전·후 사진 알아볼 수 없으면 지급 안 됨

영원폐업은 국세청 등록 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현장 견적 때 신청에 쓸 사진을 함께 남겨 드립니다. 신청은 사장님이 공단에 직접 하시고, 순서와 서류는 옆에서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폐업지원금 안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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