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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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게 문 닫을 때, 받을 돈은 다 받으셨나요? 올해 1~7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1조 1,366억 원이고, 주인을 못 찾은 공제금이 1,724억 원입니다.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와 2026년 노란우산 통계로 읽습니다.
2. 폐업하며 찾아간 돈, 7개월 만에 1조 원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퇴직금 성격의 공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권향엽 의원실)에 따르면 2026년 1~7월 폐업을 사유로 지급된 공제금은 7만 3,162건, 1조 1,366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5% 늘었습니다. 2025년 한 해는 10만 5,756건, 1조 4,850억 원으로 2007년 제도 출범 뒤 가장 많았습니다. 반대로 지급 사유가 생겼는데 청구되지 않은 공제금은 2026년 7월 기준 1,724억 원이고, 미청구자 가운데 1만 2,479명(53.2%)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3. 10월 7일 국정감사, 국회가 중기부에 물은 것 10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의원은 이소영 장관에게 “폐업하고 가게 문을 닫는 순간이야말로 이 돈이 가장 절실한 때”라며, 연락이 끊긴 가입자를 찾아내고 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바꾼 것도 있습니다.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에 연락두절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됐고, 6월 3일부터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시효가 지난 경우도 시행일부터 5년간 청구할 수 있는 특례가 붙었습니다.
4.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5년 사이 64% 늘었습니다 연도별 폐업공제금은 2021년 9,040억 원, 2022년 9,682억 원, 2023년 1조 2,600억 원, 2024년 1조 3,908억 원, 2025년 1조 4,850억 원입니다. 2026년은 7월까지만 더한 값이 1조 1,366억 원으로 이미 2025년의 76.5%입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영 부담과 가입자 증가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5. 노란우산 공제금, 이렇게 찾습니다 폐업 신고만으로는 자동 지급되지 않고 따로 청구해야 들어옵니다. 폐업 사유면 그동안 낸 부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노란우산 누리집(8899.or.kr), 콜센터 1666-9988, 가입한 은행 창구에서 청구할 수 있고, 신분증과 세무서에서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가입 사실이 가물가물하다면 먼저 조회부터 하면 됩니다. 세부 절차는 노란우산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6. 공제금 말고도, 폐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것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4만 4,250건, 1,932억 원 규모입니다.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로,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이면 최대 600만 원,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 사이 폐업이면 최대 400만 원입니다. 유상 임차 점포만 해당하고 1인 1회입니다. 사업정리컨설팅은 1만 2,000건으로 세무·부동산·재기전략 등 5개 분야 중 3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폐업 전에 스스로 물어볼 것 세 가지 첫째, 내 노란우산 공제금은 얼마인가. 가입 사실을 잊거나 연락처가 바뀐 분이 많습니다. 누리집이나 콜센터에서 먼저 조회하고, 폐업사실증명원을 떼는 날 함께 청구합니다. 둘째, 내 폐업일은 어느 구간인가. 철거비 한도가 2025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400만 원과 600만 원으로 갈리니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을 확인합니다. 셋째, 철거 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는가. 지원금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인정하고, 사장님이 직접 철거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8. 마무리 공제금도 철거비도 신청해야 돌아옵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폐업 신고만으로 들어오지 않고, 점포철거비는 세금계산서와 철거 전·후 사진이 있어야 정산됩니다. 두 가지를 챙기면 폐업 비용의 큰 몫이 돌아옵니다. 철거 전이면 무료견적부터, 이미 철거하셨다면 지원금 상담부터 신청해 주세요.
사장님께 뜻하는 것
- 폐업을 결정했다면 “나갈 돈”과 함께 “돌아올 돈”을 적어 보세요. 노란우산 공제금과 점포철거비 지원은 둘 다 신청해야만 들어오는 돈입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한 장이 두 곳에 쓰입니다. 노란우산 청구와 점포철거비 정산 모두 이 서류를 요구하니, 세무서에서 뗄 때 두 통을 준비하면 두 번 걸음을 줄입니다.
-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늘었습니다. 몇 해 전 폐업했더라도 노란우산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누리집이나 콜센터에서 조회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출처
- 투데이안 「박희승 의원 "주인 못 찾은 노란우산 공제금 1,724억 원…소상공인에게 돌려줘야"」 · 2026년 10월 11일
- 메트로신문 「작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1조4850억 '역대 최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권향엽 의원실) · 2026년 9월 25일
- 뉴스1 「연락 끊긴 '노란우산' 가입자 찾는다…미청구 1562억 지급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 2026년 5월 26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 2026년 1월 19일
내용은 발표 당시 기준이며, 신청 전에는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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