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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올해 점포철거비 접수가 끝났다는데, 지금 폐업하면 못 받을까: 2026년 33,000건 10월 21일 종료, 공고의 자격 기준은 폐업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카드브리핑]

제3호 · 2026년 11월 8일

  • 올해 점포철거비 접수가 끝났다는데, 지금 폐업하면 못 받을까: 2026년 33,000건 10월 21일 종료, 공고의 자격 기준은 폐업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카드브리핑] 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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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카드 내용 글로 보기

1. 올해 점포철거비 접수가 끝났다는데, 지금 폐업하면? 2026년 점포철거비 지원 접수는 10월 21일 18시에 끝났습니다. 2026년 공고가 정한 자격 기준은 ’폐업일 2023년 1월 1일 이후’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0월 20일 안내문과 8월 3일 2차 수정공고 원문으로 읽습니다.

2.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5만 250건 규모였습니다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8월 3일 2차 수정공고 기준으로 모두 50,250건, 예산 2,139억 원 규모였습니다. 1월 19일 원공고의 44,250건·1,932억 원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늘어난 숫자입니다. 점포철거비는 원공고 30,000건에 추경 3,000건(180억 원)이 더해져 33,000건, 사업정리컨설팅은 12,000건에 3,000건(27억 원)이 더해져 15,000건이 됐습니다. 폐업 법률자문 1,250건과 채무조정 신청지원 1,000건은 아직 접수 중입니다.

3. 10월 20일, 공단이 올린 ‘신청 종료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월 20일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사업공고란에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종료 안내를 올렸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2026년 1월 28일에 접수를 시작해 10월 21일(수) 18시에 끝났고, 사업정리컨설팅은 1월 19일에 시작해 같은 시각에 끝났습니다.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은 4월 3일에 시작해 예산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 접수합니다. 같은 시기 폐업은 늘었습니다. 국세청 2026년 6월 월간 지역 경제지표에서 폐업 사업자는 7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7% 늘었습니다.

4. 네 가지 지원 중 철거비가 3분의 2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네 가지의 지원 규모를 건수로 놓고 보면 점포철거비 33,000건, 사업정리컨설팅 15,000건, 폐업 법률자문 1,250건, 채무조정 신청지원 1,000건입니다. 철거비가 전체의 3분의 2이고, 가장 큰 덩어리인 철거비 접수가 먼저 끝났습니다. 네 가지는 중복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5. 접수가 끝나도 남는 것: 공고가 정한 자격 기준 2027년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공고는 1월 19일에 났습니다. 2026년 공고 원문이 정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면 신청 자격이 있었고, 사업 운영 60일 이상, 유상 임차 점포여야 했습니다. 이미 철거한 사람은 철거·폐업 뒤에 신청서류(1차)와 정산서류(2차)를 한꺼번에 내고, 서류 검토를 거쳐 지급받은 뒤 현장 점검을 받는 절차가 따로 있었습니다. 한도는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면 최대 600만 원, 그 전이면 400만 원이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기준이라 부가세는 빠집니다. 자가 건물, 무상 임차, 주거용 건물, 직접 철거, 현금 결제, 이미 한 번 받은 사람(1인 1회), 같은 자리 재창업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조건은 새 공고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6. 철거비 접수는 끝났지만, 이것은 열려 있습니다 2026년 11월 8일 공고 화면 기준으로 폐업 법률자문 1,250건(임대차·노무·가맹·세무 1:1 변호사 자문,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과 채무조정 신청지원 1,000건(개인파산·회생 수임료 등 포함, 법인은 제외)은 접수 중입니다. 소상공인24의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2차 모집 공고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으로 표시돼 있고, 수당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점포철거비 2027년 공고는 아직 없습니다.

7. 접수가 끝난 지금 철거하는 사장님이 확인할 것 첫째, 폐업사실증명원에 폐업일이 언제로 찍히는지 봅니다. 2026년 공고는 폐업일로 자격(2023년 1월 1일 이후)과 한도(2025년 7월 11일 기준 400만·600만 원)를 나눴습니다. 폐업 신고일을 기록해 두세요. 둘째, 철거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는 사업자등록 업체인지, 돈은 부가세를 포함해 전액 이체로 내는지 봅니다.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철거 전·후 사진을 같은 자리, 같은 각도로 안팎 모두 남겼는지 봅니다. 간판·내부·외부까지 찍어야 하고, 공사 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사진이나 AI로 고친 사진은 지급이 거부됩니다.

8. 마무리 올해 접수는 끝났지만, 서류는 지금 만들어집니다. 2026년 공고의 자격 기준은 폐업일 2023년 1월 1일 이후였습니다. 내년 조건은 새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전후 사진은 지금 철거할 때 남기지 않으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철거 전이면 무료견적부터, 이미 철거하셨다면 지원금 상담부터 신청해 주세요.

사장님께 뜻하는 것

  • 지금 폐업·철거를 앞두고 있다면 “올해 못 받는다”가 아니라 “다음 공고 때 낼 서류를 지금 만든다”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2026년 공고에는 이미 철거한 사람이 서류를 한꺼번에 내는 절차가 따로 있었습니다.
  • 다음 공고의 폐업일 기준과 한도는 공고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2026년 기준(폐업일 2023년 1월 1일 이후,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최대 600만 원)은 참고용입니다.
  •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전직장려수당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나 남은 빚이 있다면 철거와 별개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내용은 발표 당시 기준이며, 신청 전에는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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