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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폐업하고 취업하면 나라에서 수당을 주나: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2026년 9,040건, 심화교육 수료가 첫 조건 [카드브리핑]

제4호 · 2026년 11월 9일

  • 폐업하고 취업하면 나라에서 수당을 주나: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2026년 9,040건, 심화교육 수료가 첫 조건 [카드브리핑] 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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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카드 내용 글로 보기

1. 폐업하고 취업하면 나라에서 수당을 주나?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의 전직장려수당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교육을 마치고 취업하면 최대 100만 원을 두 번에 나눠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지원 규모는 9,040건이고, 소상공인24 공고 화면에는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월 5일 공고와 4월 22일 수정공고 원문으로 읽습니다.

2. 2026년 특화취업지원은 3만 7,440건 4월 22일 수정공고 기준으로 2026년 특화취업지원은 모두 37,440건 안팎입니다. 네 가지로 나뉩니다. 취업교육(기초 e러닝 10시간 + 심화 현장 30시간) 10,400건, 심리회복 프로그램, 전직장려수당 9,040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18,000건입니다. 공고에는 예산과 사업별 지원 현황에 따라 실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3. 2월 공고, 4월 수정, 지금도 접수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월 5일 공고를 내고 2월 6일 13시 30분부터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4월 22일 2차 수정공고에서는 심화교육 회차별 정원을 12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수당 지급 요건을 유형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8일 소상공인24 화면 기준으로 접수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고 ’신청가능’으로 표시됩니다. 같은 시기 폐업은 늘었습니다. 국세청 2026년 6월 월간 지역 경제지표에서 폐업 사업자는 7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7% 늘었습니다.

4. 최대 100만 원은 두 번에 나눠 받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은 1차 60만 원과 2차 40만 원으로 나뉩니다. 1차는 취업 심화교육을 수료하면, 2차는 수료 뒤 취업해 60일 이상 근속하면 신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은 이와 별건입니다. 취업 기초교육 이상을 수료한 사람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공단이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 120만 원까지 줍니다. 공고에는 차수별 금액이 신청인의 기지급액과 예산 현황에 따라 한도 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5. 누가 받나: 공고가 정한 네 가지 조건 첫째,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이고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을 넘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신청인 명의의 모든 사업체가 폐업 상태여야 하고, 이것은 국세청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셋째, 1차 60만 원은 2025~2026년 취업 심화교육(현장 30시간)을 수료해야 합니다. 넷째, 2차 40만 원은 심화교육 수료 뒤 취업해 상시직으로 고용보험에 6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하고, 1차가 지급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취업교육까지만 되고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심화교육 수료 전에 이미 취업한 사람, 일용직·특수고용직, 직전 3개년에 수당을 받은 사람은 지원에서 빠집니다.

6. 폐업 뒤 지원, 2026년 11월 8일 기준 전직장려수당은 최대 100만 원(1차 60만 + 2차 40만 원, 9,040건),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은 월 20만 원(최대 6개월 120만 원, 기초교육 수료자)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는 폐업 법률자문 1,250건(임대차·노무·가맹·세무 변호사 자문)이 접수 중입니다. 점포철거비 2026년 접수는 10월 21일에 끝났고 2027년 공고는 아직 없습니다.

7. 신청 전에 사장님이 확인할 것 세 가지 첫째, 취업하기 전에 심화교육을 마쳤는지 봅니다. 공고는 ’심화교육 수료 전 이미 취업한 자’를 지원 제외로 적었습니다. 취업 날짜가 잡혔다면 교육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자가 하나라도 남아 있지 않은지 봅니다.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으로 모든 사업체 폐업을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신청일 기준 30일 안에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 셋째, 새 직장이 상시직 고용보험에 드는지 봅니다. 2차 수당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로 60일 근속을 보고, 일용직과 특수고용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8. 마무리 철거비 접수는 끝났어도 취업 수당은 열려 있습니다.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이고 다시 직장을 구할 생각이라면, 소상공인24에서 취업 심화교육부터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철거할 때 남기는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전후 사진은 다음 철거비 공고 때 쓰입니다. 철거 전이면 무료견적부터, 이미 철거하셨다면 지원금 상담부터 신청해 주세요.

사장님께 뜻하는 것

  • 순서가 돈을 가릅니다. 취업이 먼저고 교육이 나중이면 2026년 공고 기준으로는 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폐업 신고 뒤 바로 소상공인24에서 기초 e러닝과 심화교육을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당은 폐업한 본인만 받습니다. 배우자는 취업교육까지만 됩니다. 내 명의로 남은 사업자가 있으면 그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점포철거비와는 별개의 돈입니다. 철거비 2026년 접수는 끝났지만 전직장려수당·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폐업 법률자문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고, 다음 철거비 공고에 낼 서류(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전후 사진)는 철거할 때 만들어 둡니다.

출처

내용은 발표 당시 기준이며, 신청 전에는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전직장려수당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소상공인뉴스 #폐업지원금 #폐업후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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