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세금 정리 지원
폐업하면서 남은 빚과 세금, 당장의 생활비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확인일 · 공식 공고 기준 · 5개 사업
- 접수 중
새출발기금
- 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빚을 갚기 어려운 분
- 지원 내용
- 빚의 원금을 60~80% 줄여 줍니다. 취업·재창업 교육을 마치면 최대 90%까지 줄어듭니다.
- 신청 기간
- 2026년 12월까지
- 신청 창구
- 새출발기금 상담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주관 기관
- 금융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 확인일
주의 2026년 12월에 끝납니다. 빚이 걱정되면 이번 달 안에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 상시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 대상
- 빚이 적고 오래 연체된 취약채무자. 대상 금액이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넓어졌습니다(2026-01-30 시행).
- 지원 내용
- 조건에 맞으면 남은 빚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 상시(2026-01-30 시행)
- 신청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주관 기관
- 금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확인일
- 접수 중
생계형 체납액 소멸
- 대상
- 사업장을 모두 폐업했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이며, 최근 3년 평균 매출이 15억원 미만인 분. 2025-01-01 전에 생긴 체납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조건에 맞으면 밀린 국세를 소멸시켜 줍니다.
- 신청 기간
- 2028-12-31까지
- 신청 창구
- 관할 세무서, 홈택스
- 주관 기관
- 국세청
- 확인일
- 상시
긴급복지지원
- 대상
- 주소득자의 폐업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생계비 등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합니다.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 공고 확인 중입니다.
- 신청 기간
- 상시
- 신청 창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민센터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시군구
- 확인일
- 상시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대상
- 폐업 신고를 한 모든 사업자
- 지원 내용
- 지원금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폐업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기한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 폐업 뒤 기한 안에(기한은 확인 중)
- 신청 창구
- 홈택스(hometax.go.kr), 관할 세무서
- 주관 기관
- 국세청
- 확인일
꼭 읽어 주세요
영원폐업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을 대신하거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에 각 기관의 공식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